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상황에 이흥구 대법관마저 7일 퇴임한다.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판 지연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이번주 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3월3일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상황에서 이 대법관이 후임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2명 공백이 현실화하게 됐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달리 김 부장판사에 대해선 청와대와 사법부 간 합의가 이뤄지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14일 진행)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16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대통령 임명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최소 열흘간은 대법관 2명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달 안에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인한 대법관 1명 공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서 올 1월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물밑 합의를 거쳐 대면으로 제청해 온 관례와 달리 합의하지 못한 손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기존) 추천위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김민기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공식 발표는 이번 주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체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고 후보자 천거 절차부터 다시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결정을 할 경우, 기존 추천 후보 중 재제청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청와대 및 여권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초장기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의 배경이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재판 심리는 물론 대법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김건희씨의 ‘3대 의혹’(주가조작·무상 여론조사·금품수수)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앞두고 있어 대법원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6학번 동문 27명이 3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것 관련 “위헌적 행위”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한을 침범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대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국회·대통령에게 분산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의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동문들은 대통령 임명권의 한계도 짚었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행사되는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사전 협의가 관행이었더라도 이것이 제청의 효력 요건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선호해 그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다른 후보자를 거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제청권과 임명권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며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부여한 권한을 법률로 축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이뤄진 제청을 무력화하고 특정한 인선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배분을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사법개혁은 필요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확대돼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과 사법장악은 다르다. 진정한 개혁은 특정한 대통령이나 정당이 사법부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근거없는 재제청 요구를 중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제청 거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입법 시도를 중단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권 독립을 단호히 지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강홍구·김동윤·김용호·김정균·김현·도두형·문용호·민문기·박경민·박기태·박승진·백창수·심규철·안승국·양승천·이민희·이진홍·이충상·이한성·이한주·장태규·정태윤·정해덕·조대환·최거훈·하광룡·한덕렬 등 원로 법조인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친상을 치른 뒤 이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3만여명을 대리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39)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구인 ‘3만5000명’ 투표용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1일)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도 변호사가 사건을 청구한 지 3개월 만이다. 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청구인들은 올해 6월3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6월 모두 각하됐다. 이 중 일반 시민이 낸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법 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재는 전날 각하한 사건에서도 청구인 대다수에 대해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 본인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는 주장이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단지 이들 중 일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만 기록으로 확인될 뿐이라고 헌재는 설명했다. 실제 투표가 지연됐다고 주장한 청구인에 대해서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친 이상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檢, ‘수억원대 문항 거래’ 현우진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은 이날 현우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부장판사는 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씨가 현직 교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문항 제공이라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이 아닌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씨 등이 교사들에 지급한 돈은 실제 제공받은 문항의 대가로 인정되고, 그 액수 역시 문항의 가치에 비해과도하다고 보긴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현씨에게 문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씨는 2020∼2023년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기소 직후 메가스터디 홈페이지를 통해 문항 거래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항 공모, 외부 업체를 포함해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낸 2선 의원이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8800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만여원과한국도로공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청탁·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원심을 깨고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00만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커피머신 대금 6825만원’을 “방음시설 설치 공사 관련 청탁·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심이 무죄로 본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우 전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북한 대동강 맥주 사업과 북한 지원 사업을 내세워 사기 행각을 벌인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양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주민 후원 행사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속여 7명을 상대로 총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판매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매해 북한에 보내겠다’, ‘마스크 장당 200원, 최소 20억원 수익을 보장하겠다’,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자는 양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약 9억 7000만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 사업은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고, 양 전 대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모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 대한 변제나 카드 대금 지급,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도주한 양 전 대표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검거됐다. 1심은 해당 사업에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전에도 사기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도, 또 정치권이나 언론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등 유사 방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와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참작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5억1000만원의 손해를 본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고 합의 당사자가 양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서 약 40억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별개의 사문서위조 혐의로도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다시 확정받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26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11억7589만9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소관청은 법원행정처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에 난입해 청사 시설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 취재기자를 폭행한 사건이다. 행정처는 “당시 서부지법 청사는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고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 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행정처는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혈액 측정을 요구해 얻은 음주운전 결과값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재상고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23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250m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여차례 호흡 측정을 시도했으나 공기량이 부족해 결과가 나오지 않자 A씨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보했다. A씨는 이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혈액 채취 과정에서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혈액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혈액 채취에 동의했고,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2심 판결을 깼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A씨에게 “호흡 측정을 하든지 혈액채취를 하든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만 설명했고,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따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경찰관이 A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혈액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고, 감정서는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 역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억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다.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건희씨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됐다. ◆明, 1심서 징역 1년 6개월…25일 오전 석방될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명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전망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명씨를 접견한 뒤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 석방 지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명씨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특검팀은 “명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명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원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김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자에 대해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며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259억 사기대출’ 한의원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해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점 원장 14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 대표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손질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2차 사법개혁’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변호사대회 행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적인 문제 이전에 헌법에 보장된 추천권과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해 기존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어긋났다”며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청와대가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헌정사에 없던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만큼 관례와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낼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으냐”며 “더 진실하게 그 자리의 무게를 가져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관 제청 논란으로 빚어진 사법부와 갈등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일단 보류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규정을 “법적 맹점”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검토를 원내에 주문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 개편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을 직접 따져 묻기로 했다. 청와대가 손 후보자 제청을 반려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초법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2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 “법률가 중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제청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제청에 대한 비판은 지나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의) 제청 반려,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에 이르는 초법적 발상에 아연해진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에서 ‘이 사람으로 합시다’라고 합의하는 것이 그 잘난 관행인 협의냐”고 반문했다. ‘헌정 질서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려는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통해 “헌법 위에 관례가 있을 수 없고, 관례가 헌법기관의 독립된 권한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돼서도 안 된다”며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이른바 ‘갑질’ 행위로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이유로 GS홈쇼핑을 운영하는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연 매출액 1000억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2018년 11월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맺지 않고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별도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을 맺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방송 게스트와 모델로 출연시켰다고 봤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은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며 GS리테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GS샵에 출연한 납품업자 소속 방송인 등이 ‘종업원’에 해당한다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방송 출연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짚었다. 대규모유통업법 12조 1항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납품업자 등이 자신의 종업원 등을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라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상품 반품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자는 GS리테일과 같이 높은 인지도를 가진 대형 거래처와 계속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하기를 희망할 것”이라며 “단지 ‘반출 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있어 자발성이 있었다고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을 반품하려면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해야 한다. GS리테일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서울고법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