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에 1조5000억원에 예산을 투입한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대법원 리모델링에는 1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분야 예산은 6조1268억으로 책정됐다. 10월2일 출범하는 중수청·공소청 개청에 각각 4724억원과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본청과 서울·소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곳의 지방청에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이 소속될 예정이다. 검찰청이 문을 닫으며 신설되는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전담한다. 공소청 직제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된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는 133억원, 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 142억원이 편성됐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선정 범위를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에서 살인, 강도, 범죄조직구성·활동 등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다음 달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요는 더 늘 전망이다. 소년범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전담하는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 신설에는 175억원이 배정됐다. 소년범 대상 종합심리검사와 연계 상담, 병원 치료에는 85억원이 사용된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인공지능(AI)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책정됐다. 내년 법원·헌법재판소 예산은 2조8186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대법원 리모델링에 100억원이 편성됐다. 대법관 증원법 시행에 따라 현재 총 14명인 대법관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4명씩 총 12명이 늘어 26명이 된다. 이에 따라 대법관 집무실 신설과 재판연구원실 이전,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등 대법원 청사 재배치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회생법원 2곳 등 6곳의 법원 신설에 251억원이 들어간다.

이재명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례 없는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동시 가동 외에도 1년3개월여 내내 특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대통령 임기의 4분의 1가량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역대 최다 특검법 통과 기록을 세웠다. 특검의 수사와 공소제기, 이후 재판(공소유지)까지 일련의 과정 곳곳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국민 피로도를 높였을 뿐 아니라, 특검 제도 개선 필요성도 부각시켰다.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격변과 맞물려 특검 제도의 운명에 이목이 쏠린다. ◆수사 못하는 검사, 특검선 가능?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의 대전제로 내세운 ‘수사·기소 분리’ 아래 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됐고, 올해 10월2일부로 시행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신설되는 것이다. 후속입법 과정의 ‘뜨거운 감자’였던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결국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으로 이뤄지면서 검사는 10월부터 수사를 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법적 모순이 생긴다. 특검이라는 명칭부터 논란 소지가 다분하다. ‘검사’는 수사를 못 하도록 해놓고 ‘특별검사’는 수사·기소를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검법이 개정 형소법과 정면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최근 출범한 특검팀이자 10월2일 이후까지 수사를 진행하는 선관위 특검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엔 부칙으로 ‘공소청법과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더라도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사 직무와 권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향후 또 다른 특검이 출범한다면 이와 같은 부칙을 달아 논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파견 검사로 활동한 호승진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27일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명분인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수사한 사람이 기소 여부까지 결정하면 편향성을 갖고 과잉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며 “그런데 특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그 원칙이 잘못된 것이거나, 특검은 그런 원칙도 필요 없이 ‘과잉 수사’를 해도 된다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재판서 수사권 문제 대두될 수도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현행 특검 제도를 손보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기소 사건 공판 단계에서 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있다. 개정 형소법엔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 범위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가 추가됐는데, 그 기준이 불분명해 같은 특검 수사라도 재판부에 따라 위법이 될 수도, 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한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되는 것”이라며 “피고인 측에서 특검 파견 검사가 제시한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 여부를 다투려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를 규정한 형소법 조항의 본래 취지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수사권 자체가 없는 검사의 위법 수집 증거 해당 여부를 따지는 게 해당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또 다른 전직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행정부 소속인) 기존 수사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의 경우 특검에 사실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통제 시스템이 명확히 없는 특검은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제도로는 누가, 어떤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 되려면 바뀌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할 필요성과 더불어 특검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운영되려면 추천·임명 절차에 정치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호승진 변호사는 “다수당의 일방적 특검법 처리에 의해 도입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인 김광현 변호사는 ‘특검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에서 “국회는 반드시 특검이 임명돼야만 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특검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판단하고 그렇지 않을(이유나 공익이 없는) 경우 (특검법 입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3대 특검과 잔여 의혹들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 이후 선관위 특검 등 개별 특검법 입법 대신 미국처럼 상설특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별 특검법은 특검 추천·임명 절차를 국회가 입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라 거대 여당이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특검을 띄울 수 있다. 박근혜정부 때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미리 특검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법률로 정해 추천·임명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검찰 재직 시절 미국에 유학 가 특검 제도 관련 논문을 썼다는 전직 차장검사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특검법을 제정한 미국은 특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없다는 이유로 20년 만에 법을 폐지했다”며 “수십년간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면서 헌법에 의한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인데, 결국은 그 시스템을 복원하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했다.

산모와 신생아 등 120명이 대피한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황·간접 증거로 시공사와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깨고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건설업체 대표 A씨와 충북 청주시 C 병원 시설과장 B씨의 업무상 실화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무죄 판단한 부분을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2년 3월29일 업무상 과실로 C 병원 주차장 천장에 설치된 열선에서 시작된 화재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씨에게 열선 설치 시공을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무자격자인 점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안전확인표시 열선을 쓰지 않고 직접 산 자제로 자체 제작한 열선을 사용했고, 열선 밑단 등 마감에는 화재 위험성이 큰 비닐 절연 테이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나흘 전 열선과 연결된 콘센트가 꺼지는 이상 현상이 일어났으나 B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나흘 뒤 콘센트에 열선을 연결해 재작동시켰고 5분 뒤 불이 붙었다. 화재로 인해 산부인과 병원에 있던 신생아,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중상자와 사망자는 없었다. 이 불로 C 병원 구관 및 신관 건물 2300㎡와 인근 숙박시설 200㎡ 등 건물 총 3채가 불에 탔고 시가 약 20억2800만원 상당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은 두 사람의 업무상 실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비닐 절연 테이프 마감 부분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한 점은 수긍했으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A씨의 공사가 화재를 일으켰다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으나 합선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화재 원인을 ‘미확인 단락’으로 추정한 점이 근거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B씨의 관리 및 지시에 따라 A씨가 설치한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전기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명백하다”라며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재가 그동안 검찰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으로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 폐지 사건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헌재는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청구한 개정 형소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있다. 송연규·김성훈 검사가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입법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도 접수해 심리 중이다. 손 처장은 “해당 사건들은 현재 심리 중”이라면서도 “(앞선 헌재의) 법정 의견은 명백하게 검찰의 수사권을 법률상 권한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그 결정에 대해 헌법상 권한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란 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형소법과 검찰청법은 유효하다고 봤다. 당시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5인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검사에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이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며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이들 재판관들은 “헌법의 영장신청권 조항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조항”이라며 “국가의 수사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상 수사권’에 해당하는 권한을 검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 부여한 헌법의 명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선애 재판관은 당시 “헌법에 명문화된 검사의 권한이 영장신청권뿐이라는 이유로 소추·수사권에 해당하는 검사의 권한들은 헌법상 근거 없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창설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하거나 지적장애인인 사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이 상반기 ‘공익대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낮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류재현 검사, 부산지검 손혜움 수사관 선정 대검은 광주지검 인권보호부 류재현 검사(공익소송전담팀장)와 부산지검 인권보호부 손혜움 검찰주사보를 상반기 공익대표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류 검사는 올 3월 확대 구성된 공익소송전담팀(검사 4명·수사관 5명 규모)의 팀장으로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 법인 해산명령 15건을 청구했다. 또 농업법인 해산 명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농지 투기를 엄단하 등 실적을 거뒀다. 치료와 수술이 시급한 아동에 대해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친권상실 및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 공익송무 업무도 지원했다. 손 수사관은 부산지검 내 비송사건(재산분할 등 소송이 아닌 재판) 전담팀 소속으로 지난해부터 공익대표 업무를 담당했다. 범죄 목적 유령법인 해산명령 38건을 청구했으며 불법 사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이 인용되는 성과를 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의뢰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청구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업무를 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검은 2분기 공익대표 우수사례로 △전주지검 정읍지청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등 네곳의 사례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했다. ◆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2심서 벌금형 구형…1심 무죄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 이적죄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며 “최근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징역 7년이 확정됐다”고 했다. 이어 “형벌의 목적과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효적인 처벌은 벌금형 집행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1심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안 된다”며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특검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실과 협의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고 밝혔다. 여권이 서면 제청은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미룰 가능성을 두고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 취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며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불발된 상황에서 제청권 행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5개월 넘게 빈 상황에서 다음달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대법관 2명’ 공석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권은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해왔다. 여권은 이날도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아예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세 기관은 모두 실질적 권한을 지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선정해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이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동안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임명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 제청이 대표적이다.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 제청자문위 회의 도중 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청와대는 최종영 대법원장의 제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임명 거부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최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했고, 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국회 표결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도 없다. 다만 국회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장기간 미루다가 통과시킨 사례는 두 차례(박상옥·오석준)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한 경우가 두 번(정기승·이균용) 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고유 권한이므로 서면 제청 자체가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중탁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하지 않고, ‘대법원장의 제청으로’라고 명시한 것은 대법원장에게 고유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해 제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협의가 헌법기관 간 원활한 관계를 위한 관행 또는 정치적 관례일 수 있지만, 그런 관례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대통령의 사전승인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할 권리까지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에 없는 ‘대통령 승인’ 절차가 추가되는 셈이라는 것이다. 대법관 최종 임명권을 지닌 대통령의 임명 동의안 제출 거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김진한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명권은 최종적인 권한이고 여기엔 ‘임명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에게 애초에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동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무용한 일”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새 대법관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다음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이날 서면 제청했다. 다만 청와대와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만 협의를 이뤘고,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끝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으로 제청하는 그간 관례 대신 이날 서면 제청 형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달성고,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대구·울산 지역법관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실시된 첫 법원장후보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이 됐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앞서 1월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는 4명을 추천했으나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견해차로 7개월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여당 내에서는 “협의 없는 기습 제청으로 탄핵 이유가 더 늘었다”(송영길 의원)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면 사실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기소했다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구미시 공원녹지과장(5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 운영자 B씨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게 한 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8357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은 A씨의 별건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대구지검 검찰수사관이 2024년 4월 혐의점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7월 담당검사는 검찰수사관의 신청을 받아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집행했고, 수사를 마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다. 1·2심은 검찰수사관을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이므로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더라도 검찰수사관이 아닌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14일)로 다가온 가운데, 2017년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쪽이라도 상고할 경우 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이날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제출할 경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반대로 양쪽 모두 밤 11시59분 59초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는다면 15일 0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면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2900여만원 수준이다. ◆“아이 책임지려 한다” 본지 통해 알린 파국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재벌가 2세와 현직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시절 만나 사랑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두 딸과 아들 등 세 남매를 뒀으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혼인기간 중 14년을 별거 상태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다. <2015년 12월29일자 본지 1·2면> 최 회장은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결혼생활은 2005년 무렵부터 이미 망가졌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혼외로 낳은 아이, 아이 엄마(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와 새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알려진 대로 오랜 시간 별거 중이다”며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고 썼다. 다만 최 회장은 총수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SK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이혼 결정을 미뤘다. 결국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하지만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거부해 조정은 결렬됐고, 결국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665억원→1조3808억원→9440억원…달라진 재산분할액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SK 주식은 최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즉 배우자인 노 관장의 노력과 무관하게 얻은 재산이므로 최 회장 고유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1심 판결 직후인 2023년 1월 노 관장은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며 그 사업을 현재 규모로 일구는 데 제가 기여한 것이 (최 회장의 재산 중)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았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재산분할액을 대폭 늘렸다. 2024년 5월 서울고법 가사2부(당시 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의 20배가 넘는 규모다. SK그룹의 성장 뒤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 등이 있었으므로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란 판단이다. 2심은 위자료 규모도 1심의 20배인 20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정하던 위자료가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금액이다. 다만 1심과 2심 모두 공통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노 관장 측의 이혼 반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4년 6월17일 최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재산분할에 관련된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다만 위자료 20억원과 이혼 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확정하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적 혼인 관계는 종료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분할 분쟁만 다뤄졌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재산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아닌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SK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인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2026년 6월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은 배척했으나,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수사와 재판을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피해자 국선변호 업무만 전담하는 변호사는 전국에 47명에 불과한 데다 이들마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보수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전담변호사 47명과 비전담변호사 582명 등 총 629명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2012년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10월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해 범죄 증거를 확보하거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누락된 증거나 미흡한 법리 적용이 발견되면 보완수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고, 송치된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3개월 내로 제한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과 ‘검사 면담 요청’도 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한다. 결국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피해자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중요성은 커지지만 담당할 전담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수도권 편중도 문제다. 2024년 7월 기준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45명 가운데 22명이 수도권에 배치돼 있었다. 포항·진주·서산·목포 등 4개 도시에는 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인력난 배경으로는 열악한 처우가 꼽힌다. 경력 2년 미만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는 세전 600만원으로, 10여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지난해부터는 경력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경력 2년 이상 4년 미만은 월 700만원, 4년 이상은 월 800만원을 받게 됐다.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처우는 더 열악하다. 상담, 서면 제출, 수사 및 공판 절차 참여 등 업무별로 5만∼20만원의 보수를 받는데, 이를 합쳐도 사건 하나당 통상 40만∼50만원 수준이다. 특히 피고인 국선변호사와 달리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사건이 종결됐다고 자동으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화·문자 기록등 각각의 업무 수행 내역을 일일이 증빙해야 한다. 피해자 국선변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선 지원 대상 확대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을 확충하고, 업무량에 걸맞은 보수와 처우를 마련해 우수한 변호사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윤섭 대한변협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들의 법률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구제하려면 변호사들의 사명감에 기댈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당장 1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북부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 창원지검 마산지청, 대전지검 논산지청을 ‘공소청 운영모델’ 시범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