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대비되는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 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저는 ‘공소 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 어떤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을 앞둔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을 두고는 “특검을 결정한 것도 입법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보고받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위치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재단이 통합진보당의 이른바 지하혁명조직 ‘RO’ 행사에 수차례 청사 일부 공간을 대관해준 일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런 매우 실무적인 일에까지 제가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며 “그것 자체를 제가 현재로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모두발언에서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게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국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검찰총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를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 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급증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 과밀 수용에 대한 교정 행정의 어려움,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일, AI(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무 행정의 선진화, 그리고 법무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 고충 해결 등에 대한 법무부가 직면한 많은 과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 여부와 ‘조작기소 특별검사’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11일 공소취소 관련 명확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모인다.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만 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근무할 때인 2012년 재단 소유 건물에서 일명 ‘통합진보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하혁명조직 ‘RO’의 행사가 수 차례 열린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행사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국회 입성을 지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RO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 이듬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한 시의원이 해당 사실을 거론하며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공소취소와 통진당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남 라인’ 인사들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2011년 초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김 전 의원을 변호했다. 김 전 의원 등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는 ‘100명의 영남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고 김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 정 전 실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6월 공직선거법상 ‘경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한 달 만인 2011년 7월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 선거를 도운 핵심 인사의 변호를 맡은 뒤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청와대가 강조한 인권 보호 경력과 배치되는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2년 한 기업 노동조합 간부들의 고용승계를 둘러싼 부당해고 소송에서 사측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실제 변론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근무할 당시 재단 직원에게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하며 기본급의 40%를 삭감한 혐의로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법령 준수 여부를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와 ‘조작기소 특검’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며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과 문재인정부 당시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제안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제외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조작기소 특검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취소 추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유보한 것이다. 이는 전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 후보자의 최근 발언들과 대비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임자였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8월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일축했다. 낙마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일자 9월1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를 향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자 향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결과에 법무부와 공소청의 공소취소 지휘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짙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씨가 제기한 ‘거액 도박’ 의혹에 대해선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며 “악의적 비방”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유씨가 자신을 ‘이 대통령 명령이면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제가 그렇게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라도 들어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친분이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배 장관님들 중에 (대통령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으며 2010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등을 지냈다. 야권에선 그를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제기한 도박 의혹 관련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 본 일이 없다”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라”며 맞받았다. 이 후보자는 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유동규씨가 저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자와 과거 경기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판돈 약 200만원을 걸고 포커를 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행할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자는 “십수 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당에서 정확히 몇백만 원을 걸고 도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인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리는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지시를 무조건 수행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물불 가리지 않고 수행한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라도 예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이던 유동규씨에게 높은 점수를 줘서 합격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동규 본부장을 선임하는 시기가 2010년이었고,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며 일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당의 의혹 제기도 부인했다. 그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재직 시절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없다”며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통령과의 오랜 친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문성이나 식견, 자질과 전혀 관계없는 친분만으로 임명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는 이전의 많은 장관님들의 경우에도 자주 반복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 또는 비난하고 특정 사건 수사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사법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이달 5일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정직 5개월 처분했다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 가능하다. 정직 기간에는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2023년 법무부에 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부터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글을 올렸다는 이유였다. 이에 법무부는 진 부장검사의 글이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이듬해인 2021년에도 SNS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 6건을 비롯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 의혹을 살펴보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5일 진상조사단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과 조사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미래위는 이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위례신도시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보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조사단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며 최종 판단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미진하거나 궁금한 부분을 반영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드렸다”며 “진상조사단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가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가 완결되면 최종적으로 대책과 후속조치를 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 진상조사 결과가 보고돼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은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미진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미래위는 위례신도시 등 3개 사건 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어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8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했다.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다. 해당 사건들 모두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이 중단됐다. 미래위 조사 대상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상당수가 겹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다만 장 위원장은 특검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은 낮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이 출범하기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고는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7건의 진상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또 조사단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미래위 차원의 위법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모두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일부 과실이 있었지만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결론을 보고했다. 하지만 위원들이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제16차 회의에서 보완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조사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공소장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기로 했다. 만일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징역형이 확정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해선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객관적인 범행의 구성 요건 외에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 관련자들의 대화 내역이 장황하게 기재돼 법관에게 유죄 심증을 형성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외에 유죄를 예단하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제출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면소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공소권 남용에 대해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공소청은 공소권 남용 및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의하고 내달 초까지 공소 사실에 대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하고, 쌍방울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등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날 공판이 열린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은 2023년 검찰이 대북 사업비 및 방북 비용 대납 관련 혐의로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추가 기소한 건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통령에 당선되자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직무와 국정 운영의 계속성 보장’을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을 중지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만 별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가 심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범인 이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권나원 변호사는 “법원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본 사건 경위 등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수정한다면, 대북 사업비와 방북비의 실질적인 수혜자로 지목된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북 송금 사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날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함께 유죄가 선고된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법원이 재심을 거쳐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 음성적인 방법으로 외화를 북한으로 반출했음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경우,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 전 부지사 측의 ‘위법 수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심 판결이 여권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공소취소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사진)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3일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1일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재심 청구서의 전체 분량은 약 3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일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원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향후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른바 ‘술파티 위증’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6월 사상 최장기인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의 유·무죄 평결 방식을 다수결로 정한 국민참여재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정지된다. 이 전 부지사는 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경기도의 대북 사업비 및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주 이의 제기가 접수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반출 투표용지의 정밀감정을 진행한다. 교육부가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며 재차 법원에 판단을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정 필요 투표지 분석 후 국과수 등에 의뢰 방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8∼29일 핸드볼경기장에서 공개 검증을 진행한 뒤 반출된 투표용지 247만장 중 국민의힘 참관인 측이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700여장의 이상 유무를 자체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통해 실제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를 선벌한 뒤 이르면 다음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나 공소청 본청(옛 대검찰청) 법과학기획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표면이 훼손됐거나 사후 변형 또는 변질된 흔적이 있는 투표지 등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참관인 측은 공개 검증 당시 접힌 흔적 없이 빳빳하거나 인주가 희미한 투표지 등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와 관련 장비의 경우 한 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 업무수행 유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박영주)는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가 낸 즉시항고를 지난달 29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교육부가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지 20일여일 만인 8월2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교육부는 같은 달 27일 즉시항고했다. 당시 법원은 박 이사장이 독도·울릉도 관련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정지할 필요성과 타당성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항고심 결정으로 박 이사장이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앞서 지난해 교육부는 국회에서 재단의 독도·울릉도 사업비 2천700여만원과 ‘수요포럼’ 예산 1200여만원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박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등이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8월3일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국사를 전공한 박 이사장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서울대 중앙도서관장, 대통령소속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역사위원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12월 재단의 제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