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수치는 지난달 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A업체는 7~8일, B업체는 5~6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모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에게 물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A업체는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디입니까”, B업체는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조금이라도 지지하십니까”라고 응답자에게 물었다. 질문 내용에서도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할 수 없기에 여론조사는 조작될 수 있을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의도라는 표현을 썼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야말로 여론조사의 생명이지만,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의도가 있다면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다. 여론 조사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려면, 우선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여론조사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전체 유권자를 다 조사하는 건 불가능해서다. 업체들은 통신사 안심번호를 활용하거나, RDD(Random Digit Dialing)를 활용해 무작위로 표집틀을 구한다. 이중 통상 1000~2000명가량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3개의 변수(성, 연령, 지역) 응답자 비율에 맞춰 0.7~1.5의 가중값을 적용해 표본을 구성한다. 가중값 방식도 셀가중(변수를 모두 반영해 세부 구분마다 각각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림가중(전체 표본에서 기본적인 변수에 한해 가중치를 부여해 가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000명 조사는 ±3.1%포인트, 2000명 조사는 ±2.2포인트다. 1000명을 조사하면 6.2%포인트, 2000명 조사하면 4.4%포인트까지는 격차가 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전영일 서울대 IPSAI센터장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여론조사와 보도의 공정성’ 토론회에서 “51%의 결과가 있을 때 표본오차를 고려하면 과반수를 득표했다고 보도하면 안 된다”며 “2인의 후보자가 표본오차 내에 있으면 특정 후보가 앞서거나 뒤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오류”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오차는 발생한다. 정치 여론조사 방식은 크게 전화면접조사(CATI)와 자동응답전화(ARS)로 나뉜다. 전화면접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응답자와 대화를 하며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동응답전화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미리 녹음된 음성으로 질문을 전달하고 응답자가 숫자 버튼을 눌러 답변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학계와 업계에선 직접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변수를 확인하고 조사를 하는 전화면접조사가 자동응답전화조사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본다. 전화면접조사의 경우 사람이 대화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자동응답전화조사가 오차가 생길 변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구한 표집틀에 자동응답전화조사를 진행하면 응답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성별, 지역, 나이 등을 조작할 수 있다. 또 응답률이 낮은 만큼 정치고관여층의 참여도가 높아 조사 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이유로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정치·선거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뢰자·업체는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까 여론조사를 의뢰·수행하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는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를 ‘하우스 이펙트(House Effect)’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특정 정파성을 띤 업체는 이름 자체로 하우스 이펙트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한다. 여심위가 공표한 이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여론조사 전문가 C씨는 “조사를 할 때 처음 업체명을 밝히는데, 반대 진영 지지자들은 업체명만 듣고도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다”며 “그럼 결국 특정 진영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고 표본 과표집 문제가 생겨 조사 결과가 왜곡될 확률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업체가 구성한 질문 내용, 순서도 조사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로 분석된다. 2월2~3일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율이 51%(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가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문지를 보면 초반에 진보성향인 문형배·이미선·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묻는다. 이후 조사 마지막에 윤 전 대통령 지지도 문항이 배치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질문 내용과 배치는 보수·진보 양 진영에서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다. 전문가 D씨는 “여론조사 질문을 배열할 땐 뒤에 나올 질문의 답변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쪽의 안 좋은 점을 알려주는 것, 예를 들어 후보들 간 지지율 조사를 할 때 한 후보자의 범죄사실 등을 읊어주는 식의 조사는 업체에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답변 형태와 개수도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가령 최근 많이 공표되고 있는 조기 대선 후보 가상대결의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조사하느냐, 아니면 보기에 ‘그 외 인물’같이 다른 선택지를 넣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D씨는 “최근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가상대결에 넣지만, 국민의힘에선 후보가 명확하지 않고 다양하다”며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다른 후보를 지지해 그 외 인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와는 차이가 나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C씨 역시 “보기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도 조사 결과는 달라진다”며 “가운뎃 값이 있으면 양 극단 답변 비율이 줄어들고, 질문에 따라 특정 답변에서 더 많이 줄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범람하는 여론조사...신뢰성 판단 ‘꿀팁’은 전문가들은 높은 응답률이 정확한 조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다만 좋은 조사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맞다고 입을 모은다. 애초에 목표로 했던 표본에 가장 가깝게 조사됐다는 의미여서다. C씨는 “응답률이 높은 조사는 모집단에 더 가까울 개연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의 대표성을 보증하는 작업에서 응답률은 아주 중요한 지표”라며 “업체가 이 조사를 위해 들인 노력,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조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여론조사 수치가 정수인지 소수점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수점으로 제시한 조사는 이 조사가 정확하다고 티를 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점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조사협회에선 정치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정수로 제시하는 기준을 마련해놨다. D씨는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영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미리 확인하면 표본의 신뢰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동안 그 지역에서 보인 양당의 지지율에 비해 조사에 나타난 지지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면 표본의 정확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질문에 편향성이 있는 조사는 경계하고, 질문 내용 자체가 쉬운 조사일수록 오차 발생 확률이 줄어들어 좋은 조사”라고 강조했다.

“사랑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혐오는 하면 안 되죠.” 최근 간호사와 교사가 아이에 대한 막말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 최모(37)씨는 이같이 말했다. 아동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병원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믿기 어려운 행태에 최씨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힘들게 일하시는 거 잘 알고 아이들을 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안다”며 “그래도 이런 직업을 선택한 분들이 이래서야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11일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신생아를 돌보는 곳의 간호사가 이같이 충격적인 글을 SNS에 버젓이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급속도로 확산했다. 이 간호사는 아직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환아에게 “진짜 성질 더럽네”라고 하거나, 신생아의 양팔을 감싼 사진과 함께 “악 지르는 것 보니 내일 퇴원해도 되겠고만 왜 왔는데. 오자마자 열 받아서 억제시킴” 등의 글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윤영 병원장은 5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본원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병원 측은 8일 해당 간호사 외에도 신생아를 학대했을 가능성이 있는 간호사 2명을 추가로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충격을 더했다. 대구경찰청은 해당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하며,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선 담임교사가 SNS에 남자 초등학생 혐오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는 지난해 자신의 SNS에 “남초딩들 보면 혐오스럽다, 악취, 소음, 먼지, 스트레스 결혼해서 아들 생기면 낙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교사는 계약제 교원으로, 출산 휴가를 낸 담임교사를 대신해 학급의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학부모들에게 알려졌고,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아이들과 분리 조치한 뒤 업무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종료했다. 시민들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잇따라 드러난 어두운 이면에 분노와 함께 불안감을 드러냈다. 곧 출산을 앞둔 정모(34)씨는 “아이들을 가장 아껴주고 보살펴줘야 할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아이를 대하고 있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나중에 우리 아이도 이런 어른들과 맞닥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회 전체에 퍼진 아동혐오의 고리가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불안한 사회일수록 취약층에 대한 혐오 감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향한 혐오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이나 학교같이 신뢰가 바탕인 기관에서 나온 이 같은 일들은 불안을 더 가중시키며 사회 전체의 혐오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11일 6·3 대선에 자유통일당 후보를 따로 내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재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고려하는 후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분이 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답했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번 했고, 파면 이후로는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통화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보수 스피커’로 떠오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전한길이 무엇을 했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천 대가로 예비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요구·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공천거래’ 의혹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는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무마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전 목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우리가 중국인 해커라니 황당했죠. 저희끼리 평상시에 옷 좀 잘 차려입고 다니자고 우스갯소리도 했다니까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1월부터 생활하고 있다는 김모 사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관이 머물고 있는 연수원 제2생활관은 1월 한 매체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지목한 장소다. 믿기 어려운 이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정국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2생활관은 부산 출신의 김 사무관처럼 중앙선관위 소속의 비연고지 직원 30여명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다. 현재는 직원 33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관은 “계엄이 선포된 날 밤 저는 일찍 잠들었다가 남편의 급한 연락을 받고 깼다”며 “새벽까지 TV로 상황을 계속 지켜봤는데, 생활관은 매우 조용했던 기억이 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2생활관은 애초에 중국 간첩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같은 건물을 쓰는 직원들이 30여명밖에 없다. 매일 얼굴 보고 밥 먹는 사이인데 중국인 간첩이 여기 있을 수 있겠나”라며 “건물 구조상으로도 100명 가까운 간첩들이 머물며 무언가 일을 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연수원에는 2생활관 외에 1생활관(생활동)이 있다. 해당 언론은 2생활관을 간첩 체포 장소로 지목했지만, 1생활관에서 간첩 체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당시 1생활관에도 선관위 직원들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5급 승진자, 6급 보직자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한 88명 직원과 8명의 외부 강사 등 96명으로 확인됐다. 12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당시 1생활관에 있었다는 안모 사무관은 “간첩 보도를 접하고 정말 황당무계했다”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제가 12월4일 오전 1시쯤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별다른 소음은 듣지 못했다”며 “연수원은 다 개방돼 있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별도로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직원 모두나 대다수가 간첩이 아닌 이상 이들이 신분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다. 대다수가 간첩이라면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당시 연수원 주변 여러 폐쇄회로(CC)TV에서도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중앙선관위, 국립농업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CCTV 영상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중국 간첩 체포와 관련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선 계엄군이 연수원 정문을 통해 1생활관이나 본관동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은 없다. 연수원 정문 CCTV 영상에선 계엄군이 2생활관으로 향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계엄군이 버스를 주차한 농업박물관 주차장 CCTV를 통해 계엄군이 누군가를 체포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다. 확보한 주차장 CCTV를 보면 오전 1시32분쯤부터 경찰차와 미니버스가 차례대로 등장한다. 이어 1시36분 경찰 안내를 받으며 계엄군을 태운 ‘대한민국 육군’이 적힌 대형버스 2대가 진입한다. 버스에서는 소수의 계엄군이 버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대부분 화장실 방향으로 향했다 버스로 돌아왔다. 최대 10명이 되지 않는 일부 계엄군은 버스 앞에서 무리 지어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성이며 대기했다. 대규모 병력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장면은 없다. 마찬가지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것처럼 보이는 인원이 버스에 탑승하는 모습은 영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후 외부에 있던 계엄군들이 모두 탑승하자 버스는 오전 2시25분쯤부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2생활관 주변 CCTV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선관위는 2생활관 주변 CCTV 영상은 자동저장 기한인 30일이 지나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12월3일 발생하고 중국 간첩 관련 보도가 1월16일 났는데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면서 2생활관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 측 해명이다. 만약 당시 계엄군이 비밀스럽게 중국인 간첩 체포 작전을 벌였다면, 이 CCTV를 확보하지 않았을 리 없다. 당시 언론도 체포 인원 등에 비추어 생활동인 1생활관에 주목했을 뿐, 2생활관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간첩설 보도 후 이미 한·미 군 당국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와 같은 의혹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언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엑스(X, 옛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 언론 기사에 묘사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과 주장들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공익을 위해 책임감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매체가 취재한 정보원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이자 자신을 ‘미군 출신’이라고 속인 ‘캡틴 아메리카’ 안병희(42)씨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KBS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매체에 제공한 정보가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선관위는 이 매체를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9일 해당 매체를 압수수색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뜻으로 (대선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른바 ‘윤심’의 향방에 대해 “저한테 뭐 특별히 표현하신 건 없어서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장관직 사표 내는 날 전화로 말씀을 드렸다. 왜냐하면 저를 임명한 분이기 때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고생 많았다’고 그러셨고,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대선 출마를 결심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윤 전 대통령이 출마를 권유했다고 알려지면서 윤심이 김 전 장관에서 나 의원에게 옮겨간 것 아니냐는 진행자 말에 김 전 장관은 “나 의원이 꼭 윤심으로 출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께서도 본인이 충분히 이 나라를 한번 맡아보고자 하는 의욕과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해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정치의 꿈을 꾸시는 것을 한 번도 제가 잠꼬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은 앞만 보고 가시는 반듯한 공직자인데, 정치는 앞만 보고는 못 한다”며 “아마 본인이 두리번거리지 않으실 거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그만두시면 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사실 우리 대통령의 정통성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한 권한대행께서 출마를 위해 그만두신다고 할 경우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아마 여러 언론이나 국민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점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대선 출마가 국민의 부름에 따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께서 많이 부르는 것을 느꼈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저도 한번 국민의 부름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그런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중도 확장성’이 꼽히는 것에 대해선 “갈등이 이렇게 심한 나라에서 저는 좌에서 우까지 모든 부분을 다 해본 용광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며 “저처럼 중도를 많이 경험하고 폭넓은 지지 기반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재명부터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공개한 대선 출마 영상과 관련해 “감성에 기대어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탄핵을 ‘무도한 권력의 끌어냄’이라 규정한 표현은 헌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파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로 축소하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자신만의 서사로 왜곡했다”며 “즉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독점하려는 시도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의 책임을 오로지 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초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30번의 탄핵을 주도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방탄에만 몰두한 장본인이 이재명 대표다. 그가 대통령 되기에만 몰두했지 민생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 온갖 좋은 말만 내세워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며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는 이재명의 말보다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은 본인의 정치적 진실성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다. 본인의 ‘막사니즘’, ‘망나니즘’부터 해결하고 대선에 나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이 후보의 메시지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고 분열 조장을 동력으로 삼아온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영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배우 김수현(37)과 고 배우 김새론(25)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부른 파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로 법이 개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OOO 방지법’ 제목의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전도유망한 여성배우를 아동 시절부터 유혹하고 기만하여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OOO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앞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공개되고 있는 각종 증거 역시 모두 조작된 것이라며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청원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로 향하게 됐다.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 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가 논의된다. 다만 청원 내용대로 미성년제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0년 형법을 개정해 연령 기준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대부분 나라에서 16∼18세를 기준으로 정해놨고, 19세 미만으로 설정된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준 연령을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서로 나이 차이가 적은 연인 사이임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일괄적으로 19세 미만까지 높일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입법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1∼2세 정도 상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여야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 탓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청원 논의를 하려면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장 대선을 앞둔 상황”이라며 “시급한 법안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논의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요일인 9일은 늦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밤에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9∼10일 예상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 내외 △강원동해안 5㎜ 미만 △대전·세종·충남 5~10㎜ △충북 5㎜ 내외 △광주·전남 5~20㎜ △전북 5~10㎜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제주도 10~40㎜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이날보다 4~7도가량 낮아져 쌀쌀하겠고, 강원내륙·산지는 0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6도, 춘천 4도, 강릉 8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5도, 수원 18도, 춘천 19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2도, 전주 22도, 광주 21도, 대구 21도, 부산 17도, 제주 22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충북남부(영동), 전라동부(무주, 남원, 구례, 광양),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이 당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선거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 당 공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며 “마땅히 국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는 의미로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근거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당규를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 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제1의 부역자다.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사당화에 앞장선 것이 누구인가. 연판장을 만들어 윤석열당으로 만든 것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라며 “대통령의 실정과 폭정에는 늘 우리 당의 비호와 부추김이 있었다. 바이든 날리면 소동, 각종 김건희 여사 의혹, 한동훈 비대위 추대, 의대 정원 확대, 입틀막 경호,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터무니없는 짓들에 대해 우리 당은 어떻게 했나. 비판은커녕 오히려 칭송하고 부추겼다.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고 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앞장섰던 것도 국민의힘”이라며 “서해에서 사살당한 우리 공무원을 정신병자로 몰았던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동안 온갖 권세와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왜 아무런 말도 없나.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반윤 행세한다고 그걸 믿어주겠나“라며 “사람이라면 마땅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꼭 당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국민 앞에 또다시 후보를 내밀 수 있나. 윤 전 대통령의 폭정에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에게 선택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나”라며 “사람이면 못 할 일이다. 우리 당은 백의종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도한 민주당 일당에 맞서 싸울 양심적이고 유능한 국민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의 양심 세력부터 합리적인 진보진영까지 모두 모아 국민의 후보를 뽑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당은 그 국민후보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7일 당내에서 자신을 향한 탈당 압박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자진 탈당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이 자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탈당은 제 자유의사”라며 “탈당을 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건강한 보수를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당에 소속돼 바른길을 가도록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게 진짜 당을 위한 충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당적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당이 징계 조치를 통해 출당 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가치를 보수의 대통령이 깼다. 민주주의를 부인하고 군정을 실시하는, 잠시나마 포고령을 통해서 군정을 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판단까지 이미 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께 행동으로 사과하는 것은 탄핵 전에는 탄핵절차에 적극 협조, 탄핵 후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가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사회자 말에 김 의원은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보수의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당헌을 정면으로 부인했다“며 “그런데 제가 왜 징계 대상인가. 저는 당헌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음에도 정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아직 내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나. 법리적인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정치적 방어를 시도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유죄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면을 받아야 할 건데, 그러려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모습은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돼 본인을 사면해 주는 것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