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출신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1일 장제원 전 의원 사망과 관련해 “그는 이미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고 밝혔다. 하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침 뉴스를 보고 깊은 충격에 빠졌다. 만우절 가짜뉴스이길 바랐는데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시간을 내내 생각했다.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게 옳은지 말이다. 그가 비난받고 있는 사건 뉴스도 보았기에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누군가는 정치인 장제원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추모를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과 저는 같은 부산 정치인으로 10여년을 동고동락했다. 또 같은 학번과 나잇대였기에 본회의장에서 짝지처럼 서로 옆에 앉았다“며 “지난 선거에선 공교롭게도 저와 함께 부산 불출마를 선언해 연락도 자주 하는 사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장제원은 재능있고 의리있는 정치인“이라며 “몇번의 정치적 위기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아쉽게도 큰 논란 속에 그는 갔지만, 그와의 정치적 추억을 회상하는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 조의문을 올린다“며 “동료 정치인 장제원, 제 짝지였던 장제원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의 유명 마술사 가오위텐이 한국의 박물관을 방문해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억지 주장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최근 많은 누리꾼에게 제보를 받아 알게 됐다“면서 “본인 계정의 영상은 현재 삭제했지만, 중국판 틱톡 ‘더우인’에서는 다른 계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서 가오위텐은 국립고궁박물관 내 전시물을 소개하면서 중국의 자수를 훔쳤고, 혼천의 등도 중국 것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전시된 금속활자를 보면서 인쇄술은 중국 당나라에서 기원했다며 금속활자 역시 중국 인쇄술을 따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오위텐은 더우인 계정만 약 3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다. 최근 이런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한국이 자국 문화를 훔쳤다’는 내용의 영상을 다양한 SNS 채널에 공개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농촌 생활을 배경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는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인스타그램 릴스에 올려 최근 조회 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다 보니 아시아권 문화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 같다”며 “열등감이 너무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억지 주장을 잘 이용해, 오히려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더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 김새론의 유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만 12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톡 대화 등 현재 공개된 증거물의 진위를 놓고 향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31일 서울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과 이모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 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카카오톡 대화 등 감정서 등을 증거로 첨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지난달 16일 김새론이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가세연을 통해 두 사람의 교제를 폭로했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성인인 김수현과 연애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두 사람의 볼 뽀뽀 사진과 문자, 편지 등을 공개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만 16세 시절 김수현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초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의 열애설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유족의 폭로 이후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가세연은 이후 김수현이 바지를 벗은 채 김새론의 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갔다. 김수현 측은 이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증거물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사건 시점을 교묘하게 바꾼 사진과 영상,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대화 이미지가 (미성년자 시절 교제) 증거로 나온다”며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 가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카오톡 대화가 동일 인물 대화가 아니라는 분석 결과를 검증기관으로부터 받았다고도 설명했다. 김수현은 또 “이 카톡은 고인이 썼다고 하기에는 틀린 사실들이 너무 많다“며 “고인이라면 저와 고인의 나이 차이를 틀릴 수 없다. 또 4년간 몸담았던 소속사 이름과 계약 기간을 다 틀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위약금 7억원 내용증명과 관련한 진실 공방도 쟁점 중 하나다. 유족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에서 7억원 채무 변제 내용증명을 보내온 이후 김새론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고인이 제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와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김새론에게 전달된 2차 내용증명에 관해 나눈 대화를 공개하며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도 사건 폭로 후 새롭게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족 측이 증거로 내세우는 모든 것들에 대해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다”며 “증거가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엄마는 식당에 일하러 가고 아빠는 병원에 신장 투석을 받으러 간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라며 “이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딸과 아픈 남편과 먹고살려고 식당 일에 나간 엄마를 방임으로 처벌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방임은 의식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여건이 안돼서 그런 것까지 방임으로 처벌하면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셈”이라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이 가족의 어려운 처지와 아이를 잃고 세상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엄마의 심경을 헤아려 선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집안의 청결 상태, 부모의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이 아동방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의 나이,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 등이 참작돼 처벌 수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4월의 첫날이자 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0~8도, 최고 13~17도)과 비슷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3도 △춘천 0도 △강릉 5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4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5도 △청주 17도 △대전 17도 △전주 17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강원남부내륙·산지, 충청권내륙, 광주·전라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서해중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보됐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오전, 수도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둘러싼 음모론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간첩 방화설’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공개적으로 이를 부채질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극우세력이 국가적 재난을 틈타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북한·중국 개입설을 운운하며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안동이 이재명 고향이라 불났다’는 막말과 지역 혐오를 부추기는 원색적 발언까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의도적으로 산불 방화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16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산불재난긴급대응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당원, 이 대표가 중국과 의도해 방화한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살포한 자들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산불 발생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북한·중국 등 간첩이 방화를 했다는 음모론이 꾸준히 확산했다. 누리꾼 A씨는 “산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나”라며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 지르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주노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산불의 배후라고 앞다퉈 주장했다. 최근에는 ‘보수 스피커’로 활동 중인 전씨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부추겼다. 전씨는 28일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에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불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그는 “집이나 건물이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화, 방화 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나”라며 “그런 생각 할 수 있다. 이거 뭐냐 혹시나 간첩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씨는 또 “북한과 반국가 세력이 그럴 수 있다는 것에 반박 못 한다“며 “반박하는 사람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전씨의 발언은 영상에서 편집됐다. 민주당 김병주 산불대응 특위 위원장은 29일 전씨 발언과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 대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우세력을 선동하기 위해 이렇게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근거 없는 이런 음모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재난 앞에 가짜뉴스라든가 정쟁이라든가 이런 음모론으로 더욱더 재난을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현철 전 한국산불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은 이 같은 ‘간첩 방화설’ 가능성에 “테러,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테러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문 전 회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시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기후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만한 사소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발생 사례와 비슷하고, 산불야기자도 대부분 밝혀졌다”며 “(음모론 같은) 상상을 할 시간에 왜 사람들이 산불 위험시기에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아이를 때렸냐며 다른 아동을 다그치면 ‘아동학대’일까. 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내 딸을 때렸느냐”며 추궁한 학부모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본 검찰은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을 그의 어머니 C씨가 보는 앞에서 “너 내 딸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며 큰소리로 약 10분간 다그쳤다. 이 상황은 B군의 친구들도 지켜봤다.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검찰은 B군이 A씨로부터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 판단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아동과 관련한 여러 범죄사건 수사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이 우선으로 고려된다”며 “실제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불러 소리를 지르는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됐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가 B군을 다그친 발언은 학폭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부모 입장에서 질문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에서 A씨가 대부분 C씨와 대화하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있지만, 방향을 가리키거나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으로 보여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단정 짓긴 어렵다고 봤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다. 그러나 영상에서 C씨가 B군을 달래주는 모습이 없고, C씨가 수차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며 인사 후 자리를 뜨는 모습 역시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또 아동을 울린 행위가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정치적 혼란이 심화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무죄 선고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대한민국이 빠진 정치적 혼란의 늪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혼란의 중심 가운데 하나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며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그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다르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똑같은 증거를 놓고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서울고등법원은 전면 무죄를 선고했다”며 “너무도 큰 차이에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이 혼선은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또 “대법원의 판단과 2심 법원의 판단이 정면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것은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사업자로부터 75억원을 받고 성남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2심 법원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신속한 판단이 옳은 길”이라며 “사법부의 사활이 걸린 신뢰를 되살릴지, 허물어뜨릴지가 대법원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주목한다“고 적었다. 이 전 총리는 당초 “곧바로, 똑바로 하려면 파기자판이 옳은 길”이라고 적었다가 게시글을 수정해 이 부분을 삭제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놓고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가 충돌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희수 하사 사례 이후 이 문제가 화두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까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길은 모두 막혀 있는 상황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법적 성별이 여성으로 정정된 트랜스젠더 여성은 군 복무 대상이 아니다. 법적 성별이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경우엔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았으면 5급(전시근로역), 그렇지 않으면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선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5급으로 분류하도록 명시돼있다.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변 하사처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없다.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한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3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해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하사의 손을 들어줬고, 국방부는 지난해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 트랜스젠더에게 군 복무의 길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다. 군 당국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시나리오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군 당국의 향후 방침 등을 묻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며 “연구용역을 좀 더 다각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개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국의 사례처럼 트랜스젠더 군 복무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주제다.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찬성하는 쪽에선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근거로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나라에선 인구 감소로 병력 부족현상이 심화하는 만큼,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선 군 조직 내 혼란을 우려한다. 숙소나 화장실, 샤워실 등 군 내 생활 여건은 물론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조직 내 편견을 문제로 지적한다. 트랜스젠더 군인이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나 성희롱 등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상자가 많지 않아 군 병력 증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편다. 육군 준장 출신의 문성묵 한국국가전력연구원 통일센터장은 “성 소수자의 인권 존중이 중요하지만,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규정을 좀 더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5일 “내일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정치생명을 단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빠루 여전사 나 의원이 막말의 대명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어떤 사람인가. 전과 4범에 8개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178회 퇴진 집회를 하면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온갖 획책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온다. 1심은 이미 당선 무효형,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형을 선고했다“며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김문기 사건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이야기한 것이 명백하다. 내일은 이재명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박 대변인은 “아무리 상대 정당의 대표라지만 어떻게 ‘사망 선고일’이라는 극단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나”라며 “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 극단의 언어를 배설하고 있다는 바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상대 정당의 대표는 죽여야만 할 적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심지어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내일 유죄가 나면 비명횡사한 사람들이 다 강시처럼 일어나서 대들 것’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김건희가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 말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것도 부족해 나경원, 김정재 의원까지 막말 경연을 벌이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 빠루 사건으로 시작된 재판은 5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나 의원은 이 대표에게 막말 퍼부을 시간에 본인의 재판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나경원, 김정재 의원에게 충고한다“며 “막말 정치는 말빚으로 되돌아와 스스로의 정치생명을 단축할 뿐임을 명심하시라“고 말했다. 이후 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의 문해력이 처참하다. ‘정치적 사망’이라는 표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죄선고가 나오면 진짜 사망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피선거권 박탈이 곧 정치생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의 거짓선동이 참 저질”이라며 “과거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폭거, 패스트트랙 사태, 그 증거인 빠루를 내가 들어 보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내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