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놓고 음모론이 나돌고 있다. 산림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음모론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규모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개를 드는 음모론이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산불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글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누리꾼 A씨는 “산불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적이 있었나”라며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 지르는 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도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북한이 지령을 내려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북한 간첩뿐만 아니라 중국인, 민주노총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산불의 배후라고 앞다퉈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적 의식’(호마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해당 영상 역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언론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해당 유튜버 등에)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의심에는 산불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산불가해자 검거율은 33.3%로 3명 중 1명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도 음모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산청, 의성, 울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각각 예초기, 묘지 정리, 용접 작업 등 입산자의 실화로 이미 밝혀진 만큼 음모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봄철 산불이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발생한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 산불은 32건 중 27건(85%)이 3∼5월에 발생했다. 산림당국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다면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로 밝혀졌다. 특정한 목적에 의한 소행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현철 전 한국산불학회장(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이번 산불을 두고 “정보당국에선 당연히 점검을 해봐야 한다”면서도 “테러, 방화 가능성은 작다”고 단언했다. 한국테러학회 감사를 맡고 있는 문 전 회장은 “이 시기 건조하고 강풍이 많이 부는 기후는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면서 “이 시기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될 만한 사소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산불은 과거 산불 발생 사례와 비슷하고, 산불야기자도 대부분 밝혀졌다”며 “(음모론 같은) 상상을 할 시간에 왜 사람들이 산불 위험시기에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는지, 행정기관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처럼 대형 국난이 발생할 때마다 음모론은 기승을 부린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선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이 더 활개를 치는 경향을 보인다.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극우 진영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침몰 원인을 놓고 보수와 진보진영에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음모론을 생성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가짜라고 주장하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구속기소 된 사례도 있다. 임명호 단국대 교수(심리학)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혼란할수록 개인이 평소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세력에게 책임을 지우는 투사 심리가 강하게 나타난다”며 “여기에 유튜브나 SNS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음모론이 더 파급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짙은 화장을 한 어린 여자아이들이 노출 의상을 입고 서로 경쟁하는 방송이 정상인가요?” 13살 딸을 둔 정모(45)씨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MBN 프로그램 ‘언더피프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만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K-팝 가수 지망자 오디션 프로그램인 ‘언더피프틴’은 31일 첫 방송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며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씨는 “요즘 아이들이 나와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도 보기 불편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선을 넘은 것 같다”며 “경쟁에 몰린 아이들의 모습을 어른들이 보면서 웃고 떠든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3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언더피프틴’은 K-팝 가수 지망생 59명이 경쟁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참가자 나이를 만 1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홍보 글을 통해 “글로벌 최초! 만 15세 이하 K-POP 신동 발굴 프로젝트 ‘언더피프틴’. 알파 세대 소녀들의 꿈을 응원해 주세요!”라며 “‘언더피프틴’은 일찍이 자신의 길을 아이돌로 정한 알파 세대들에게 기회의 문을 활짝 연 5세대 K-POP 오디션”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최근 예고편과 참가자 프로필 등이 공개되면서 아동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언더피프틴’ 측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홍보물을 보면 참가자들은 진한 화장을 한 채 짧은 크롭티 등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있다. 여기에 나이와 이름, 국적 정보가 쓰여 있고, 바코드가 달려있다. 아무리 오디션의 본질이 자신을 팔아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라지만 아직 초등학생, 중학생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을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에 올라온 티저 영상에서도 이 같은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참가자 59명 중엔 2016년생 참가자도 5명 포함돼있다. 만 나이로 8∼9세에 불과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낸 성명에서 “‘언더피프틴’은 어린아이들을 상업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는 미성년자 상품화에 불과하다”며 “어린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경쟁을 부추겨 과도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가하고, 성적 대상화 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미성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20일 성명을 내고 “여성 아동에게 신동·데뷔·성공이라는 언어로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긍정적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내재된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숨기고 장래를 위한 멋진 도전인 양 프로그램에 동원하는 것은 아동 노동 착취이자 성 착취”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상에서도 프로그램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도대체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8살짜리 아이가 무슨 오디션이냐”, “사실상 아동학대”라며 제작 중단을 촉구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MBN은 21일 공식입장을 내고 “‘언더피프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프로그램 세부 내용은 물론 방영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을 맡은 ‘크레아 스튜디오’는 참가자들의 의사, 보호자 동의를 다 받았고, 미성년자 출연자 녹화 준수사항도 지켜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논란에 참가자들과 보호자들이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다며 변함없는 방영 의지를 내비쳤다. 제작진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크레아 스튜디오’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본편 관련 티저 영상을 업로드했다”며 “어린 참가자들의 열정과 제작진의 진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부디 영상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들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제작진은 참가자들이 길게는 장장 6개월 넘게 쏟아 온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탁기 뚜껑이 성범죄 피고인의 자백을 받아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20대 남성은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B씨에게 들킨 뒤 결별을 통보받자 그를 찾아가 장기간 감금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B씨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도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은 약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주목했다.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뚜껑에 비쳐 촬영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영상 확대, 화질개선 감정을 거쳐 결정적 증거를 잡아냈다. 명백한 증거 앞에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당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2022년 사귀던 여성을 강간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까지 공소장에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 중 한 사람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한 명과 추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저 경제에 대해 일자무식인 사람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유발 하라리 교수를 만나 굳이 ‘나보고 공산주의자’ 운운한다며 이 얘기를 꺼냈고,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는지 하라리 교수는 동문서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 ‘OPQR’에 출연해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인공지능(AI) 기업에 국민펀드나 국부펀드로 투자해 민간이 70%, 국민이 30%의 지분을 확보하면, 이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할 경우 국민의 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후 보수진영에선 ‘사회주의식 발상’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역사학자이자 국제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하라리 교수와 국회 사랑재에서 AI와 관련해 대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민과 국가 자본인 국부 펀드로 투자해 지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는 게 어떨지, 사업 자체에 공공이 참여하는 건 어떨까 이야기했다가 공산주의자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잘못한 발언은 주워 담든지, 그것도 싫으면 가만있으면 될 텐데 왜 애먼 외국인 붙잡고 편들어 달라고 떼쓰나“라며 “망신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라리 교수든 이재용 회장이든 누굴 만나는 거야 이 대표의 자유”라며 “하지만 사진 찍고 쇼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 생각 말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지, 미래에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공부나 더 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 넘어 내전까지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사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또다시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전광훈 목사가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헌재 결정 불복을 예고하며 내란을 넘어 내전까지 선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이런 극우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이라며 “장동혁 의원은 ‘반국가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지키려는 시대적 명령’이라는 말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찬양했다. 윤상현 의원은 한술 더 떠 ‘반국가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에서 벗어나 내전을 선동하는 의원들을 징계하시라“며 “지도부의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에 반기를 들고 폭력을 선동하는 의원부터 통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중독 친윤에 잠식되어 이미 공당의 자격을 상실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사당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강 원내대변인은 “친윤계가 헌재 결정 불복을 다짐하는 건 탄핵 인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수괴와 한 줌 극우에 기대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국민의힘이 더 늦기 전에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근무자를 채용하며 특정 성별과 키, 학과 등을 조건으로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남녀 고용 평등을 규정한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일각에선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2025 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고정 근무자 구인’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챔피언스필드 홈 경기(71경기)에 함께할 특수직과 고정 근무자를 구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자격요건 부분이다. 안내소 근무자 자격요건에 ‘여성‘, ‘항공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적혀 있다. 담당 업무인 초대권 관리, 분실물 대장 작성, 경품 당첨 확인, 관람객 시설물 안내 등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요건이다. 아울러 안전요원 자격요건의 경우 남성은 키 175㎝ 이상의 건장한 체격, 여성은 키 168㎝ 이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채용 공고는 위법 요소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논란이 커지자 채용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에선 공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번 사태를 두고 온라인상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해당 외주업체를 비판하는 쪽에선 “예쁘고 젊은 여성만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냐”, “초대권 관리하고 경품 당첨 확인하는 데 항공과 재학생이 왜 필요하냐”고 질타했다. 반면 한쪽에선 “어차피 탈락할 것 뻔한데 차라리 저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공고하는 게 낫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용하는 사람 마음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용주들은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토로한다. 요식업계 자영업자 A(37)씨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특정 성별, 신체적 조건을 가진 직원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채용 공고를 할 때 이를 우대조건에 기재하는데, 차라리 명확하게 적는 게 지원자한테도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업종 직원을 뽑는데 성별과 외모를 전혀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지원서나 면접을 보고 거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례처럼 직무 연관성이 없는 특정 학과를 명시하는 건 잘못이지만 현행법이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 B(34)씨는 “어차피 법으로 남녀를 평등하게 고용하라고 해도 결국 다 고용주 마음대로 뽑지 않느냐”며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최소한 법으로 명시해놔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인공지능(AI) 토론을 피한다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인간이길 포기했나”라며 안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께서는 AI 토론은 하라리 교수보다 저랑 먼저 하셔야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유발 하라리 교수와 AI 관련 대담을 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5일 ‘K-엔비디아’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AI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이 먼저 제안한 공개토론을 꽁무니를 빼고 세계적인 석학과의 대담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을 맞고도 피를 흘리면서도 ‘Fight’를 외친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되며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이 대표의 모습과 너무도 유사한 행동”이라며 “그 정도로 구차하다는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던 중 흉기 피습을 당했다. 안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강경 발언을 하자 민주당에선 즉각 비판 입장이 나왔다.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안 의원의 발언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살인미수를 당한 피해자를 두고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라며 “사람의 목을 찌르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고, 피해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간신히 살아났다. 그럼에도 이를 조롱 조로 묘사하는 것이 정치인의 언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전 의원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며 “만약 안 의원 본인의 목에 칼이 들어오고 피 흘리며 쓰러졌다면, 과연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정치 이전에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말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 안 의원은 즉각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고 주장해 비판을 받았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9일 “‘각하’는 권위주의 시대 부정적으로 인식된 점은 있으나 그 자체로 나쁜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하vs아버지. 용어의 연성사상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각하’는 ‘특정한 고급 관료에 대한 경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더구나 지금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각하’(却下)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 중의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용어에 ‘극우선동’ 등으로 발끈하는 야당의 모습이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존중해 부르는 ‘각하’라는 단어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라며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대통령을 존중하게 될까 봐, 탄핵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각하’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극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것이 바로 ‘연성사상전’”이라며 “좌파는 ‘광장’ 우파는 ‘아스팔트’, 좌파는 ‘깨시민’ 우파는 ‘극우세력’, 좌파는 ‘연대·연합’ 우파는 ‘부대·단체’, 좌파는 ‘아버지’ 우파는 ‘수괴’”라고 예시를 열거했다. 그는 “국민 절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인 평화로운 집회를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난동’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간다“며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후 게시글을 삭제했다. 일각에선 ‘각하’가 권위주의적 표현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노태우 정부에서 ‘각하’를 가급적 쓰지 않도록 했고, 김영삼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자신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며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고 적었다. 두 사람의 뒤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배경으로 게시됐다. 이 지사는 이외 별도의 글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가 최근 올렸다가 삭제한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각하 부르기’ 주장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이날 채널A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나와 민주당을 향해 “다른 후보를 내면 더 쉽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문은 “(이 대표가) 선거에서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거부층을 어떻게 안고 국가를 운영하나”라며 “그것은 민주당이 책임 정당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 할 일이다. 아마 고민도 못 하고 그냥 갈 것 같기는 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진작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정치가 함께 청산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민주당에서 다른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우리는 협력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를 빨리 진행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이 대표가 지지자들 설득해가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말씀을 해 주는 게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하시니까 빨리 확정을 받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며 “정치 일정이나 국민의 생각에도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면 더 본인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단식하고 삭발을 한다. 또 머리카락 가지고 뭘 만들어서 헌재에 보낸다”며 “보기에 흉하다. 그러지 말고 국민을 좀 안심시키는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고문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출마 여부를 포함해 국가를 위해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일까. 그 길로 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장인 A(31)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직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얼마 후 현 직장 상사에게서 “너 이직 준비하냐”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뜨끔한 A씨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뗐지만, 상사는 “네가 이직 준비한다는 소문이 회사에 다 났다”며 눈치를 줬다. A씨는 “이직 소문이 난 후 상사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직하려고 그러냐’고 놀리더라”라며 “결과적으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졌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평판조회를 하는 게 어딨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이직할 때 평판조회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구직자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기업들은 객관적인 구직자 평가를 위해 평판조회는 필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직할 때,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7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직자 동의 없이 진행하는 평판조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0.4%였다. 응답자의 81.3%는 구직자 없이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불리한 평판조회에 대한 우려로 비리나 부당한 일에 대해 제기하지 못한 경험을 묻는 말에도 ‘그렇다’는 응답이 45.4%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박성우 노무사는 “전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 근태, 인사고과 등의 내용이 평판조회에서 다뤄지면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주관적 평가도 내용에 따라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 불법행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판조회의 문제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연구나 사회적 논의가 부재하고 제도도 미비하다”며 “근로기준법상 취업방해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폭넓은 해석과 함께 제도 보완을 통해 평판조회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이 같은 목소리에 기업들도 할 말은 있다. 구직자의 실력, 성과 만큼이나 올바른 인성 등이 중요한 채용 요건인데, 이를 파악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주변 동료들의 평가라는 것이다. 특히 경력직의 경우 신입채용처럼 다양한 전형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전 평판조회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아무리 평판조회를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인성이 좋지 못해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를 많이 봤다”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확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어느 정도는 평판조회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도 “평판조회를 위해 지원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다면, 과연 눈치 보지 않고 비동의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구직자들 대부분 채용회사가 평판조회를 할 것이라는 사실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부)는 “평판조회는 사생활 개념이 잘 발달한 미국에서도 문제 되는 경우가 없는 채용 필수 조건”이라며 “다만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률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저촉되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