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각 결정이 나오면 복귀하시는 것이고,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 즉시 승복의 메시지를 내주시는 게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최후변론 때 내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까지 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당 지도부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 밝힌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거리에서 탄핵에 마치 불복할 것 같이 이야기했던 의원들이 있다“며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이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 선동하고 혼란을 부추기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탄핵 찬성, 반대로 보수가 분열하고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분열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 유리하게 해주는 데 불과하다”며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인정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이 대표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승복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승복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그건 그냥 어물쩍 지나가는 멘트에 불과했다“며 “이 대표라는 사람이 워낙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많은 공식적인 회의가 있는데,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진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나“라며 “다른 수많은 발언 기회가 있는데, 국민 앞에 똑바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하나”라고 비판했다.

토요일인 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건조한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가 되겠다. 평년(최저 -3~5도, 최고 10~14도)보다 2~4도가량 높겠고, 특히 낮 기온이 수도권과 충남권, 전북을 중심으로 15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7도, 대전 6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4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1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6도, 광주 14도, 대구 13도, 부산 12도, 제주 12도다. 15일 새벽부터 전남남해안과 제주도, 오후부터 경남남해안, 밤부터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권에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5∼16일 전남남해안 5~20㎜, 전북·광주·전남(남해안 제외) 5~10㎜다. 15일 밤부터 부산·울산·경남 5~30㎜, 대구·경북 5~20㎜, 울릉도·독도 5㎜ 내외로 내리겠다. 제주도는 15일부터 10~50㎜의 강수량이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15∼16일 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 1~5㎝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국민의힘의 두 잠룡인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점에서 맞붙는다. 지난달 출간된 한 전 대표의 저서가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 시장의 저서도 예약판매 이후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한 전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또다시 베스트셀러 1위 자리에 올랐다. 지난달 28일 정식 출간된 한 전 대표의 첫 단독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비상계엄부터 당 대표 사퇴까지 300시간의 이야기를 다룬 ‘한동훈의 선택’과 인터뷰 내용을 수록한 ‘한동훈의 생각’ 두 부분으로 이뤄졌다. 이 책은 특히 60대 이상, 여성 독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 전 대표 지지자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여당 대표의 이야기라는 점이 일반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몰이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한 오 시장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도 오후 1시 기준 교보문고 실시간 베스트셀러 차트에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책에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란 부제 아래 성숙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오 시장의 철학과 비전이 담겼다. 5대 동행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책에는 오 시장과 진보논객 진중권 광운대 교수의 ‘끝장토론’ 내용도 담겼다.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점검한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달 중 2권의 책을 출간한다. 홍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까지 페이스북 글을 모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책과 ‘제7공화국(Great Korea)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라는 한국 미래 100년 기초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쓴 또 한 권의 책”이라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장하며 당내에서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14일 “무리 속에서 고립돼 배타 당한다는 게 많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제가 옳음을 추구한 데 따른 값을 치러야 한다면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만에 하나라도 탄핵 기각이 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언해 당내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에 김 의원의 징계 등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문의 글을 올려 “제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진 것은, 역설적으로 제가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저는 매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라며 “인용이 되면 원내 동료들이나 저희 당 강성 지지층들의 화풀이 대상이 아마 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탄핵이 기각되는 순간이 민주주의가 멈추는 순간”이라며 “이는 비상계엄을 또 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의 지난 성정으로 봤을 때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라며 탄핵 반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된 후 당내 분위기가 강성으로 뭉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흐름이 대선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낸다면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탄핵에 나섰다는 두 가지 요건이 최소한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에 있으니 아무래도 본인 말에 훨씬 힘이 실리고 윤 대통령의 정권 연장의 의미를 가진 후보가 나올 개연성이 더 커져 버린 것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저는 반대로 생각했다”며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 의원은 “한쪽 당에서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하니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헌정 질서하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며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썼고 헌재에서는 잘못됐다고 했고 그걸 국민이 평가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는 것 자체가 ‘계엄 사유가 없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에 이어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살해한 이지현(34)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형제 찬성론자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재차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에 올라온 ‘대전 어린이 살해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가 사형 집행 필요성을 주장하자 “사형 집행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흉악범죄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님께서 차기 대통령이 되셔서 이런 흉악범들이 날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사형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3년 유영철 등 미집행 사형수들이 사형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을 때도 “(사형수가 이감됐으니) 이참에 사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지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린 뒤 5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지현은 지난 2일 오후 9시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현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현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다.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었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고 충동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전날에는 대전경찰청이 명재완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3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라 저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이후 대표의 안전을 걱정하고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그런 지지자들의 문자는 평소에 많이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결국은 제보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나”라면서 “제보자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제보 문자에는 ‘북파공작부대(HID),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당분간 이 대표는 노출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이 대표 암살 계획 제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온라인상 양쪽(여야) 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은 12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생 마지막 소풍을 즐기시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히 긴 기간 복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 분(윤 대통령)은 당연히 당연히 파면될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잔기술에 걸려 넘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것이 70년간 왔던 관례”라며 “이것이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약했다 판단했더라도 기존의 관례를 자기가 바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건의해 자기가 아무리 봐도 윤 변호인 측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규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변화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경우에만 피의자의 권리를 더 우선 판단해서 풀어주는 게 어디 있나”라며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돼서 법원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사람이 돼버렸다. 자기가 대법원장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전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날을 세웠다. 그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핵심 사안 두 가지 다 검찰총장이 결정한 것”이라며 “첫 번째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공수처로 이첩한 게 검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의 논란이 또 야기 됐는데, 이분이 몰랐을 리 있나. 그러니까 이율 배반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전 의원은 또 “기소 날짜를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기소를 좀 일찍 지휘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승복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과 예단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우 전 의원은 심 총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문제가 있다고 다 탄핵하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라며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이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보복을 위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라며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는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사전에 기획한 것이라며 그를 고발하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의 핵심에 심 총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보적인 산수에 틀리고,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즉시항고조차 포기한 것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기획된 방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적법절차’와 ‘소신’을 들먹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윤석열의 석방은 대한민국을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으로 되돌렸다”며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의 암흑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은 ‘옥중 정치’로 혼란을 키우더니, 이제는 ‘관저 정치’로 복귀했다”며 “내란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접촉하며 내부 결속에 나섰다. 파면 선고가 임박하면 ‘광장 정치’로 폭력과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염 의원은 “머지않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다시 법의 심판대에 설 것”이라며 “광장에서,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 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속 일자와 관련해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검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회의를 통해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기소를 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하나의 동일한 고의에 의해 윤 대통령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야5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미국 이민당국이 반(反)이스라엘 시위 주동자로 지목된 팔레스타인 출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 마무드 칼릴을 구금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칼릴이 거주하는 캠퍼스 인근의 숙소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그의 변호인인 에이미 그리어가 전했다. 그리어에 따르면 체포 당시 한 ICE 직원은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칼릴의 학생 비자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그리어가 칼릴은 영주권 소지자라고 하자 해당 직원은 그의 영주권도 취소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ICE 직원들은 임신 8개월째인 칼릴의 아내에게 칼릴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는지조차 밝히지 않았다고 그리어는 전했다. 칼릴은 뉴저지주 엘리자베스에 위치한 이민자 수용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어는 AP에 “우리는 그가 왜 구금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실천한 첫 사례다. 칼릴은 지난해 봄 컬럼비아대 내에 세워진 천막농성장 철거를 놓고 대학 당국 관계자들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았다. 컬럼비아대는 칼릴을 포함한 수십명의 학생들이 친팔레스타인 활동을 해왔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7일 컬럼비아대가 교내 반(反)유대주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4억 달러(약 58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시위를 허용하는 학교, 대학에 대해 모든 연방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칼릴은 지난주 AP 인터뷰에서 “저에겐 13개 혐의가 제기됐는데 대부분이 제가 작성하지 않은 SNS 게시물과 관련된 것”이라며 “(컬럼비아대 당국이) 학생들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의회와 우파 정치인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고 보여주려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한 달간 100여장의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반성 여부가 양형 요소일 뿐, 반성문의 양 자체는 감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선처를 부탁하는 100여장의 반성문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김씨는 19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자신 대신 매니저 장모씨가 허위 자백을 하러 가는 사이 경기 구리시의 모텔로 도주했다. 특히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일명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또 장씨와 향후 수사를 대비해 허위 통화를 하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나오자 사고 10일 만에 이를 인정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지 못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1심 재판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김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써 내려 간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을 100장 넘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의 실제 반성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 다만 그의 감형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해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는 ‘진지한 반성’이 형의 감경 요소로 포함돼 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조사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반성문을 활용한다. 반성문의 양은 그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동안 피고인들의 반성문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오직 감형을 위한 분량 채우기는 물론 대필 업체까지 등장하면서 반성문이 피고인들의 진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법조계는 우선 반성문의 양 자체는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반성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재범 방지 노력 등 반성의 핵심이 담겨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사건 기록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기도 바쁜데,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써서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며 “지금껏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써서 감동했다는 판사는 본 적이 없다. 길지 않아도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도 “반성문을 무조건 많이 낸다고 해서 양형에 절대적으로 참작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피해 보상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등과 함께 진지한 반성문이 합쳐지면 미약하게나마 참작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법조인들은 또 진지한 반성 여부를 단순히 반성문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피의자가 그동안 보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범행 후 보인 태도에 비추어 봤을 때, 그가 작성했다는 100장이 넘는 반성문에서 진정성이 보일지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김씨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였다”며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다. 김씨가 아무리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해도 재판부에는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