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 광주에서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 운전자는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10일 50대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A씨의 행동을 본 아들이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을 감안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한 게 없고 A씨가 아들을 염두에 두고 강아지를 던지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B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학생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후 학생 측이 B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아동보호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두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이 뒤바뀌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김포 사건은 아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게 당연하다는 점, 광주 사건은 B씨가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훈계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두 사건의 차이를 설명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짚었다. 또 광주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만한 요소가 많다며 B씨의 유죄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했다. 안 변호사는 김포 사건의 경우 “아동과 관련한 여러 범죄사건 수사에서 아이의 진술이 우선인 것은 맞다”며 “다만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검찰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사건과 관련해선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해 멈춰 세운 행위는 아이에게 위협,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며 “학생이 자의적으로 차에 탔다고 할 수 있으나 어른인 B씨로부터 위력을 느꼈을 수 있고, 그가 데려간 경찰서라는 공간 자체도 굉장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제로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린 아이를 불러 소리를 질러도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며 “광주 사건에선 충분히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유죄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閣下)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각하’(却下)를 기원하는 취지지만, 권위주의 시대 표현인 각하를 쓰자고 한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하자”고 적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호칭할 때 각하라고 하였다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님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며 “즉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등 여섯 분은 모두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님으로 불렀으나 지금은 엄중한 시기”라며 “탄핵이 각하되도록 뜻은 달라도 음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고 부르는 운동을 벌여 탄핵이 각하되도록 하는 간절한 바람이 국민적 요청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이 지사는 자신의 글을 삭제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대통령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여 높여 불렀다. 노태우 정부부터 각하를 가급적 쓰지 않도록 했고, 김영삼 정부는 공식 석상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사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구속된 피의자 가족을 둔 국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법조계에선 현장의 대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도 9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법원이 배포했다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부장검사는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의 우려는 실제 움직임으로 감지됐다. 이번 판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속된 피의자 가족들 사이에서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소송을 해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9일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이번 구속취소 신청으로 날짜로 진행됐던 구속영장 신청 기간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생겼다”며 “체포 시간과 영장 발부 날짜와 시간을 알아보면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체포된 날짜와 시간, 구속영장 발부된 시간 등을 알아보라”라며 “오전 또는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구속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독려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자중하시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치찌개 드시고 강아지하고 인사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지금 무죄 판결이 난 게 아니지 않나. 저는 특히 주먹 쥐고 저럴 때 혹시 어퍼컷을 할까 봐 조마조마했다”며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향한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했는데 아쉽다”며 “자기 명령 때문에 지금 많은 군인과 경찰 10명이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혼자 나오신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탄핵 찬성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이고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절차적인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도 허점을 남기지 말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석방이 됐다고 해서 윤 대통령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실체적인 문제와 절차적인 문제 둘 다 완벽함에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유 전 의원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제까지 실컷 날로 하다가 갑자기 시간으로 하느냐, 그것도 하필 보통 국민한테 안 하고 윤 대통령한테 처음 적용하느냐, 그건 저도 이해가 안 간다”고 의문을 표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이상하다. 다른 범죄자 같으면 즉시 항고를 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 누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요일은 11일은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다. 기온이 차차 올라 11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3~18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1도, 춘천 -2도, 강릉 5도, 청주 3도, 대전 2도, 전주 3도, 광주 4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3도, 수원 16도, 춘천 17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대구 18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다. 11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강수량은 전남남해안 5㎜ 미만, 제주도는 5~10㎜다. 오전부터 오후 사이 전남남부내륙과 경남서부남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보됐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여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재판 과정에서도 온갖 기행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에 지각한 것도 모자라 방청석의 지인과 장난을 치고, 재판 후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란 망언을 내뱉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공판은 오전 10시1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소말리가 1시간 지각하는 바람에 11시1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당시 소말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쓰고 법정에 들어가려다가 규정상 저지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재판장 방청석에 앉은 지인을 향해 웃으며 ‘메롱’ 포즈를 취하기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 이후 취재진에게는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는 지난해 10월17일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에 담긴 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말리는 당시 편의점 직원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자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소말리에 대해 출국 정지 조처했다. 앞서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녀상 입맞춤뿐만 아니라, 욱일기를 보여주며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라고 외치는 등 대한민국 역사를 모욕했다“며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번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로 좋은 본보기를 만들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에 대한 합당한 최종 판결이 나오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시국 강연회가 열린 대구 중구 대구YMCA 건물을 방문해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아닌 인물을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민주당이 진정으로 확실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면, 성공적인 정권 교체로 성공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면 (이 대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강경 발언을 했던 이 상임고문은 이 대표와 갈등설과 관련해 “당이 같지 않은데 갈등할 게 뭐가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차기 대권 출마에 대해선 “많이 고민하고 있다.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상의 일교차가 날 것으로 예보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10~15도가 되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0도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 6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14도 △강릉 10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4도 △광주 15도 △부산 13도 △제주 13도로 예보됐다. 이날 늦은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인천·경기서부와 경기남동부, 강원남부내륙, 충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상에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모(48)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8일 결정된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오전에 명씨의 구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오전 명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7시간가량 대면조사를 벌였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0일 이후 25일, 체포영장 발부 24일 만이다. 명씨가 범행 직후 자해해 정맥 봉합수술을 받으면서 경찰 조사가 지연된 탓이다. 경찰은 명씨가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해 명씨가 범행 전 인터넷으로 과거 살인사건 기사들을 검색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명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시점에 쏠린다. 경찰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또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을 모두 충족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명씨 신상공개 가능성에 대해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지난달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신상공개 대상이 맞다. 사회적인 충격을 야기한 잔인한 범죄고 확실한 현행범”이라며 “추가 범행, 유사 범행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공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세계일보에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었고, 범행이 상당히 잔인하며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신상공개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우울증 병력이나 자녀들의 나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100% 신상공개가 될 것이라 예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상공개위에서 명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해도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는 8일 검찰의 결단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돌렸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이는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그나마 내란 수사로 얻었던 국민 신뢰를 모두 상실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 20~3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즉시항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연다. 국민의힘도 이날 정오 대검찰청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촉구한다. 일부 의원들이 전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 검찰의 석방 지휘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법원 결정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가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즉각 면담 일정을 잡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21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