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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내일날씨] 낮 최고 16도 포근…큰 일교차·미세먼지 주의
목요일인 27일은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아침까지 기온이 평년(최저 -6~4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오전부터 남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0도, 수원 -3도, 춘천 -6도, 강릉 2도, 청주 -2도, 대전 -4도, 전주 -1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3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9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4도, 제주 14도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제주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5∼10㎜의 비가 오겠다. 미세먼지는 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권·충청권·호남권·경북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2025.02.26 19:38:10
제2회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수상작 선정...시상식 개최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디지털저널리즘 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선 한국일보의 세월호 10주기 특별기획 ‘산 자들의 10년’이 디지털콘텐츠 부문 대상을, 문화예술 부문에서 디지털혁신을 이끈 ‘한경 아르떼’가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디지털콘텐츠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은 수상자는 한국일보의 유대근 팀장(특별기획팀장/엑설런스랩), 진달래·원다라·전유진·서현정·오세운 기자(이상 취재), 왕태석·서재훈·박시몬 기자(이상 사진), 박인혜 기획자, 한규민 디자이너, 문찬웅·이정재 개발자(이상 인터랙티브), 박고은·안재용·이수연 PD·전세희 모션그래퍼(이상 영상) 등 17명이다.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 대상 수상자는 한국경제신문 문화부의 김동윤 부장, 박종서·김보라·임근호·이해원 차장, 구은서·성수영·유승목·신연수·최다은·김수현·구교범·안시욱·조동균 기자 등 14명이다. 디지털저널리즘 혁신대상 심사위원회는 ‘산 자들의 10년’에 대해 “’모두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모르는 사건’인 세월호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관련자 93명의 인터뷰를 통해 축적한 언어 데이터와 수사·재판 기록,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기록, 피·가해자들의 회고록 등 문자 데이터를 온라인에 최적화한 내러티브 작법으로 풀어내 혁신성이 돋보였다“며 “영상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해 참신했다”고 평가했다. ‘한경 아르떼’에 대해선 “순수 문화예술 부문의 고품격 콘텐츠와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의 병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냄으로써 디지털전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들에 영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탄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월간지를 발행하고 문학상을 제정하는 등 오프라인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 주목된다”고 평했다. 박학용 온신협 회장은 “이번 수상작들을 보며 디지털저널리즘은 기존 페이퍼 저널리즘과는 달리 각 파트의 협업 없이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면서 “레거시 미디어의 디지털전환을 위해선 기자뿐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PD 등 모두의 땀이 한데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6 16:23:54
한국은 역시 ‘호갱’?…애플·유튜브, 韓 홀대 논란
글로벌 기업 애플과 유튜브의 한국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애플은 국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중국 기업에 무단으로 넘겼고, 유튜브는 할인 요금제 출시 대상 국가에서 또다시 한국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2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정보위는 제1∼2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 등에 대한 처분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NSF 점수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를 말한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위탁 사실과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애플 국내 대리인은 또 당시 회의에서 경위 입증 문건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증빙자료가 있지 않다”, “이메일을 못 찾았다”라고 답변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도 또다시 국내 고객 홀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외신 등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 요금제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처럼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지만 유튜브 뮤직, 백그라운드 영상 재생, 오프라인 다운로드 등 기능이 제한되는 저가형 멤버십이다. 가격은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시 국가로 미국과 호주, 독일, 태국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은 언급되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선 구독료가 월 1만4900원인 프리미엄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 이마저도 2023년 12월 기존(1만450원) 대비 43% 오른 금액이다. 이외에 같은 주소에 사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계정을 공유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 학생에게 최대 60%가량 요금할인을 해주는 학생요금제 등 다른 요금제는 출시되지 않았다. 가족요금제는 전 세계 42개국, 학생요금제는 80여개국에 출시돼 있는데 한국은 빠져있는 것이다. 저가 요금제가 없는 탓에 국내 이용자들의 유튜브 이용료 부담은 상당한 편이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4인 가구 기준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가 비슷한 이탈리아보다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월 3만원 이상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지적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중요성이 덜하다고 판단하면 이처럼 홀대하거나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며 “굳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나 국회, 언론에서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나라와 비슷한 대우를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2025.02.25 19:00:00
눈 찢은 이재명·‘윤석열 참수’…여야 도 넘은 비난
국민의힘이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을 기괴하게 보정한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참수’가 적힌 모형칼을 들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은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의 도 넘은 비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4일 SNS에 “민노총 앞에선 좌파! 기업 다 죽이고 우파! 예산 다 삭감하고 국민은 배고파?”, “중도 보수라고 했더니 진짜 중도 보수인 줄 알더라”라는 글과 함께 이 대표 보정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손으로 눈꼬리를 치켜올린 채 웃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이 담겼다. 전체적인 색감은 흑백, 머리카락 색깔은 보라색으로 처리했으며 주변에는 불길이 치솟고 있다. 이 대표가 2022년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실제로 한 행동을 사진으로 편집한 것이다. 일각에선 야당 대표를 지나치게 희화화하는 등 집권여당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베나 디씨에서나 하던 역겨운 짓을 그대로 하고 있나”, “보수의 품격은 어디 갔나. 한심하다”, “이재명 혐오만으론 이길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대표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은 “사실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게 이재명의 진짜 얼굴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현장의 한 지지자와 함께 ‘윤석열 참수’라고 적힌 모형 칼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이후 사진이 퍼지며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적힌 글자를 못 본 상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며 “불찰이라고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2025.02.25 18:21:09
“친구야 미안한데, 탄핵은 불가피”…‘감사원장 출신’ 최재형의 문자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며칠 전 고교 동문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며 그에게 보낸 자신의 답신을 올렸다. 최 전 의원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서울 종로구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 전 의원은 동문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청구인 측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거의 가짜임이 드러나고 내란프레임도 성립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보수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고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나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사소한 단어나 지엽적인 사실로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이나 곽종근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전 의원은 “네 생각이나 기대와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2.25 11:10:40
‘尹 탄핵 인용해야’ 52.0%…‘정권교체’ 49.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8%로 조사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매우 공정 33.2%, 공정한 편 17.5%)로 집계됐다. ‘불공정하다’는 45.0%(불공정한 편 13.9%, 매우 불공정 31.2%), ‘잘 모름’은 4.3%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선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가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교체론은 2.5%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일주일 전보다 1.3%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2.0%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24 13:44:27
유승민 “‘사이비 진보’ 이재명…與, 중도 빈집털이 당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4일 최근 ‘중도보수’ 발언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표와 지금 민주당은 처음부터 사실 진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 지도자 중 진보의 가치에 가장 애착을 가졌던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거꾸로 보수를 굉장히 폄하하고 비난을 많이 하셨다”며 “그런 노 전 대통령조차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을 해서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최근 행보가 선거를 위한 보여주기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그는 이를 ‘자기 재판을 덮기 위한 전략’이라고 깎아내리면서 “미울 정도로 약아 빠졌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여당의 ‘말 바꾸기’ 비판에 이 대표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변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이 대표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라며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 시민한테 돈 퍼주고 기본소득 하겠다 이러다가 대선 얼마 앞두고는 안 하겠다, 성장하겠다 이러더니 또 대선 끝나니까 다시 기본소득을 막 떠들었다. 그러다 최근 또 성장 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금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저런 전략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여당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 대표와 왼쪽 집의 사람들이 오른쪽 집을 보니까 비어 있는 것”이라며 “주인은 어디 광화문, 여의도에 가서 집회하고 없고 목사님들 집회 나가 있고 집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빈집털이를 막 하는거다“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비해 조기 대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중도층 표심’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기는 전략은 결국 중도층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인데 이 대표는 지금 왼쪽부터 중원으로 거침없이 우리가 도저히 방어를 안 하고 대항을 안 하니까 막 쳐들어온다”며 “빈집털이하고 남은 안방까지 다 차지하려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은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되면 어떤 후보를 뽑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사람이 후보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을 보는 국민 시각과 유승민이 후보가 될 경우에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정계 복귀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선 “서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다“며 “나라와 우리 당이 위기에 있으니까 협력할 일이 있는지 (대화하는 것은) 아마 추후에 열려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4 11:25:09
尹 탄핵심판 막바지…주말 도심 찬반 집회 수만명 집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서울 도심권은 탄핵 찬반 집회로 혼잡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21일 “22일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도심권에서는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가 동십자교차로에서 재동교차로까지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우정국로·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는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집회를 개최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 차량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2.21 17:50:10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도 “강아지를 2층 밖으로 던지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아이가 보는 앞에서 강아지를 던져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충격을 준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단 고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주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아동학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다만 안 변호사는 “아이를 학대할 의도가 없더라도,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며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상황을 본다면,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고 전망했다.
2025.02.19 19:10:18
휴대폰 주소록은 왜?…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개인정보 수집 문제 파악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작위 수집 의혹에 대해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목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서 알뜰폰과 카드 가입, 신문 구독 등 신청을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유마을 회원 가입, 퍼스트모바일 핸드폰 통신사 이동, 선교카드 가입, 자유일보 정기 구독, 광화문온 앱 다운 및 가입, 너알아TV 일천만방송TV 구독 등 전 목사의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결국 목적은 돈”이라며 “선교카드 가입자 85%가 60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퍼스트모바일 알뜰폰 가입 수익은 전 목사 일가가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퍼스트모바일 알뜰폰이 KT 자회사 알뜰폰보다 2만4000원 비싸다. 어르신들이 그런데도 여기에 가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전 목사 측이 퍼스트모바일 가입자들로부터 휴대폰 주소록과 차량운행정보, 휴대폰 사용실태, 이용내역 등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위원장도 “문제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실제로 개별항목이 왜 필요한지는 목적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전 목사 가족회사에 공유한다”며 “작은 글씨로 보이지도 않게끔 동의를 받고 있고, 현장에 나가보니 충분한 설명 없이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저희 법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5.02.19 14: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