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반대로 탄핵이 인용되면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자가 입법부를 파괴하고 입법부의 권능을 넘어서려고 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졸속으로 심리한다는 당내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심리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만약에 이상한 결론이 나면, 우리 국민 수백만명이 거리로 나와서 항의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발의하고 계엄군을 투입할 것이다. 그때는 아마 계엄군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거고 계엄군과 시민 간 유혈 사태, 계엄군과 반란군 간의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거기에만 안 그친다”며 “우리나라는 4대 열강의 한복판에 있는 이해가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고 중국이 개입하고 또 북한도 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씨는 뉴스1TV ‘이슈 LIVE’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제2의 4·19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라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전씨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저는 제 한 몸을 던질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행정부를 장악하면 히틀러 나치당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때는 고문당하면서 독립운동했는데, 우리가 고문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기꺼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이 교사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신장애인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 가해 교사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서다. 다만 실제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정신장애인들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사회 분위기에 우려를 표했다. 12일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범죄피의자 125만885명 중 정신적장애피의자는 1만3915명으로 비율은 1.1%였다. 범죄피의자 100명 중 1명꼴이다. 이전 연도를 살펴봐도 200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비율이 0.3∼0.8% 수준을 보였다. 강력범죄의 경우 전체 피의자 2만4942명 중 857명(3.4%)으로 비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전체 피의자 수와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2017년 대검찰청 발표에서도 정신질환자 범죄율(0.136%)이 전체 인구 범죄율(3.93%)보다 훨씬 낮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은 실제 수치와는 괴리가 크다. 이번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피의자들의 우울증이나 조현병 등 정신질환 병력이 주목받으며 과도한 두려움이 조장된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사회심리학)의 2016년 논문 ‘공식 통계와 비교해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사람들이 전체 범죄의 약 4분의 1 이상은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했던 나 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같은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시켜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울증은 정신과에서는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한다. 수없이 많은 분이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사건 때문에 혹여나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표 소장은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은 본인들이 힘들다. 부정적인 생각, 슬픔, 그리고 무력감 등에 시달리다가 그게 너무 힘들면 자살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나온다“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병이 아니라 개인의 성격과 판단이다. 가해 교사는 공격성과 폭력성을 여러 차례 드러냈는데, 병이나 흥분에 휩싸여 감정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장애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정신장애 범죄자 1만3994명 중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8596명으로 61.4%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전과 비율 44.6%(136만807명 중 60만6895명)보다 17%포인트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살인, 강도 등 흉악 강력범죄의 경우에도 정신장애 범죄자의 전과율이 53.7%에 달해 전체 범죄자 전과율(35.8%)과 차이가 컸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관리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는 이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이 기조연설 때 박수를 안 쳐주고 악수도 거부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럼 삐져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날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에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안면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4년 전 검찰총장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검사들은 보지 않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랬다“며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무장 군인을 보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건지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이 대화와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임기 내내 야당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로 정적 죽이기로 일관했던 것은 윤 대통령 본인이고 대화를 누구보다도 하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해 전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부정선거 설전을 벌인 것과 관련해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는 사실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부정선거를 이렇게 쟁점화시켜서 계속 공방을 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정치 공세·선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가 사법연수원 시절 자신의 교수였다고 설명한 박 의원은 “당시에는 그냥 교회에 잘 다니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크게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다“며 “검찰 선배신데 선거와 관련해서 헌재나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이런 주장이나 활동을 하시는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 굉장히 초라한 정치인의 말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최악의 내란범‘을 뽑는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쪽에선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상에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국민 분열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을 낙인 찍고 비난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습니다”라며 한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제목 밑에 총 107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있다. 명단 작성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명단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중 진보성향의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이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수사를 관장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적혀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일부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방송인 김어준씨, 손석희 전 JTBC 사장과 가수 아이유·이승환·뉴진스·이채연·스테이씨·엔믹스, 방송인 유재석, 영화감독 봉준호·황동혁, 배우 최민식·박보영,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찬성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촉구 집회에 음식 등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인물들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에 ‘최악의 내란범을 뽑아라! 당신의 수괴에게 투표하세요! <내란듀스 101>’ 게시물을 올렸다. 101명의 후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수의 여당 의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윤 대통령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섰던 천공과 건진법사, 명태균씨도 후보로 뽑혔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보수성향 언론인과 유튜버 등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내란범들의 망언과 폭도들의 폭동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저 내란범들의 만행을 잠시라도 잊어주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외면하면 저 내란범들은 언제고 또 이런 망동을 벌일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1명의 후보 중 14일까지 30명, 21일까지 10명, 28일까지 5명을 추려 3·1절에 ‘내란 수괴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양 극단의 이 같은 행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상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개인으로 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서로 상대를 끝으로 몰아붙이면서 극우, 빨갱이로 치부하며 마녀사냥식의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점점 갈등이 심화하며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이 커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며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한번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 전 대표가 당내 경선을 통과할 수 있겠냐는 사회자 질문에 김 전 위원장은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건 의원들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전 당원이 찬성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힘 대표 선거 때 사실 윤 대통령이 한 전 대표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아닌가”라며 “본인(윤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있었는데 당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63%라는 절대다수가 한 전 대표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확장성 면에서도 다른 후보들보다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계엄이 잘못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탄핵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러면 거기(계엄)에 가장 앞장서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유리한 입장인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진영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선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아마 일반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확장성이 강점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오 시장은 아직 대권 도전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 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설 연휴 한 전 대표와 만나 3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제가 깜짝 놀랐던 건 12월3일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날 한 대표는 즉각적으로 계엄에 반대하고 막겠단 선언을 한 것”이라며 “여당의 대표로서 굉장히 용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 봤는데 비교적 신선하고 젊고, 소위 시대 흐름을 따를 줄 아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라며 한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만남에 대해 “내가 한 전 대표를 그동안 봐온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공개해달라는 사회자 요청에는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는 건 실례”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김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이른바 ‘우클릭’, 실용주의 행보를 보인다는 평가와 관련해선 “우클릭이니 좌클릭이니 그런 것보다도 현실감각에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치인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 지켜오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나는 그건 비난할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를 옹호했다.

북한 여군의 성폭력 피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여군은 성폭력을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봐야하는 비인권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10일 통일연구원의 ‘북한 주민의 군대 생활’에서 북한군 여군 중대장 출신 탈북민 A씨는 군대 내 성폭행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003년 ‘전민군사복무제’를 시행하면서 군 복무 기간이 남성 10년, 여성 7년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여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그냥 자기 권력으로 그러는 거예요”라며 “북한군은 상급자가 오라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라고 말했다.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강한 북한군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빈번했다는 게 A씨의 전언이다. 상관의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고 외부에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A씨는 설명했다. “저희 부대도 연대장 영감탱이 같은 게 있었어요. 대놓고 부대를 다니며 ‘야 들어오라’ 해서 가면 몸을 막 그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같았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게 당하고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A씨는 자신도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털어놨다. “제가 막 거부하니까 그다음부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부대 내려올 때마다 결함이 없어도 대놓고 병사들 있는 데서 그러면서 제가 막 죽을 만큼 고달팠어요.” A씨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상관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담배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제가 피해자잖아요. 그런데도 걔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몸을 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당할 뻔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잡아먹을 것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담배 한 갑을 사다 줬어요. 고양이 담배라고 하는데 일반 간부들이 피우기는 괜찮아요. 그거 주니까 좀 노여움이 풀리더라고요.” A씨는 부대 내 자신을 대신할 희생자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부대 내 정치지도원(대대 소속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장교)에게 자신의 부하가 입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했다. “부소대장 단 애가 있는데 제가 중대장 할 때 걔가 돈사(축사)에서 당했어요. 제가 그걸 알았는데 보고할 수가 없었어요. 상급단위에 할 수 없어서 저희 대대 정치지도원한테 ‘정치지도원 동지 어떡합니까’ 말했더니 ‘야 중대장, 입 다물고 모르는 체하라. 봐주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언론화되고 성폭행이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에서는) 오히려 당하면 여자가 더 잘못이라니까요. 그 지휘관은 ‘너희가 몸 관리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이러니까 그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 관리 못 해서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A씨는 심지어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도 자기합리화를 하는 여군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간부들이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다 봐주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생겼다면 없애 지우게끔 다 해주고, 애 생기면 입당도 빨리 시켜 보내고 학교 추천 다 받아 보내고 앞날이 쫙 펼쳐지게끔 하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보고서는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군대 내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죽지 않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뻐서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라는 식으로 고통을 잠재우려 한다”며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도 고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성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수동적인 자기합리화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계엄은 윤 대통령 망상과 오판에서 비롯된 중대실책”이라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고문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건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하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지속되거나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 계열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다. 요즘 몇 년 사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 많은 대통령이 불행한 결말을 피하지 못했다”며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을 뽑으면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이 분열돼있기 때문에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전임자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한다”며 “대선 이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치적 합의로 차기 정부를 87 체제 종식과 함께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차기 정부가 3년 만에 퇴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상사 계급의 희망전역 신청 인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처우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에 동원된 부대’라는 불명예 인식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전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두 달 동안 전역을 신청한 중사는 총 2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약 2.4배 늘었다. 상사 계급은 작년 6명에서 올해 26명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특전사에 소속된 중사·상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할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이다. 유사시 육지, 해상, 공중 등 전천후 침투가 가능하고 정찰, 정보수집, 요인 암살 및 납치, 인질구출, 게릴라전 등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원들이다. 유 의원은 특전사에서 유독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 계엄령 선포 때 직접 동원된 부대라는 불명예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특전부사관의 전역 러시 현상은 우리 특수작전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긴요한 문제인 만큼 군 당국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2·3 계엄에 동원된 일부 특전요원들은 계엄 상황인지도 모르고 상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됐을 뿐”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전사에 대한 우리 국민의 변함없는 애정과 응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120년 만에 ‘을사오적’이 부활할 위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칭하며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을사오적이 될 것이라 주장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절에 내란 주도 인물 5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8일 대구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 “60% 이상의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우리법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은혁은 대한민국의 반역자”라며 구체적으로 5명의 재판관을 나열했다. 을사오적은 1905년 11월17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늑약에 찬성했던 대신 5명이다. 외부대신 박제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으로, 매국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 민주노총은 6일 홈페이지에 ‘최악의 내란범을 뽑아라! 당신의 수괴에게 투표하세요! <내란듀스 101>’ 게시물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101명의 후보 중 14일까지 30명, 21일까지 10명, 28일까지 5명을 추려 3·1절에 ‘내란 수괴 을사오적’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01명의 후보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윤갑근·김홍일 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포함됐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다수의 여당 국회의원, 보수성향 언론인·유튜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명태균씨, 전한길씨 등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은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내란범들의 망언과 폭도들의 폭동에 이제는 누가 누군지도 모를 지경”이라며 “저 내란범들의 만행을 잠시라도 잊어주거나, 혹은 약간이라도 외면하면 저 내란범들은 언제고 또 이런 망동을 벌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이후에도 견고한 대선 지지도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대표의 ‘대항마’ 자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유승민 전 의원, 양자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 관측됐다. 5일 설 연휴 이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공표된 주요 여론조사 4건(세계일보·한국갤럽, 아시아투데이·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뉴시스·에이스리서치, KPI뉴스·리서치뷰)을 분석한 결과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유지됐다. 이 대표는 전체 후보 중 37%(한국갤럽), 38%(한국여론평판연구소), 41.4%(에이스리서치)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달렸다. 이어 2위는 김 장관으로 11%(한국갤럽), 19%(한국여론평판연구소), 20.3%(에이스리서치)를 각각 기록했다. 3∼5위는 오 시장과 한 전 대표, 홍 시장 등 여권 후보들이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다. 각 조사에서 오 시장은 6.4∼7%, 한 전 대표는 5∼8%, 홍 시장은 4∼7%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 선호도, 적합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2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갤럽 민주당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40%를 받아 10%를 얻은 김 지사를 30%포인트 차로 앞섰다. 에이스리서치와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각각 40.6%대 7.3%(범야권 후보 선호도), 45.1%대 8.1%(범진보 후보 선호도)로 압도했다. 김 지사에 이은 3위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한국갤럽),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이스리서치, 리서치뷰)가 각각 위치했다. 범보수 후보 중에선 김 장관이 우위를 유지했다. 탄핵정국에서 유력 보수 잠룡으로 급부상한 김 장관은 17%(한국갤럽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 22.7%(에이스리서치 범여권 후보 선호도), 19.7%(리서치뷰 범보수 후보 선호도)를 얻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김 장관에 이어 유 전 의원이 뒤를 쫓는 구도다. 유 전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17%를 얻어 김 장관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에이스리서치와 리서치뷰 조사에서는 각각 10%, 15.1%를 얻어 2위에 자리했다. 유 전 의원은 여야 전체 후보 중에선 존재감이 크지 않았으나, 중도·진보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한 전 대표와 홍 시장, 오 시장 모두 유 전 의원과 격차가 크진 않다. 이 대표와 양자대결 조사에선 오 시장의 본선 경쟁력이 관측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43%를 얻어 이 대표(47%)와 오차범위 내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무당층이 상대적으로 많아 캐스팅보트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충청에서 두 사람의 초접전 양상이 보였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놓고는 조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갤럽 조사에선 찬성 61%, 반대 36%로 25%포인트의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각각 8%포인트(찬성 53%, 반대 45%), 4.5%포인트(찬성 51.4%, 반대 46.9%)의 차이로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