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첫 탐사시추에서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윤석열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깜짝발표 당시부터 프로젝트의 성공은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의 중심이었던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 오고간 자료제출을 영업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했고,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간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성명을 내고 “깜깜이로 진행된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민주당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며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달그림자를 쫓았던 것은 윤석열”이라며 “이제 대왕고래와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추가 시추라는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6일 윤 대통령이 자신의 활동에 기쁨을 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채널A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저랑 국민이 모여서 부산 집회도 하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하니까 구치소에 계시는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한길 선생님 통해서 많은 국민과 20·30세대가 대통령을 살려내자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믿을 건 국민밖에 없다고, 역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힘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이 같은 이야기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씨는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가고 싶진 않은 지’를 묻는 사회자 질의에 “굳이 제가 나서 인정받거나 얼굴 비추고 그런 건 싫다”고 답했다. 전씨는 가족들의 반발이 심하다며 3·1절까지만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고민이다.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 아내가 싫어한다”며 “현재 사설 경호원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닌다. 경찰에 폭탄 테러 이야기도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불안해한다“며 “조용히 돈 잘 벌고 존경받고 인기 많던 남편인데 갑자기 이러는 것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1절이 마지막 집회다. 동대구역에서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 광주, 그 다음 주가 대전, 마지막 주가 3월 첫째 주 서울”이라며 “거기까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고 방송 활동은 다음 주까지가 끝”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국민 여러분, 우리 집사람 아내 좀 설득해 주시라. 왜냐면 가정이 소중하지 않나”라며 “제가 오늘도 방송 나오는데 (아내가) 아침에 밥도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확고하다. 윤 대통령 빨리 복귀시키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저는 강사의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력적인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를 향한 도 넘은 협박이 헌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차관급 정무직 고위공무원이다. 김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답시고 하는 짓이 일주일 두 번 재판에다가 하루에 증인 세 명씩을 불러 조사한다”며 “이건 재판도 뭣도 아니고 완전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무료변론도 자처했다. 그는 전씨에게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시라”며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헌재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다. 앞서 최근 보수진영의 최고 스타로 거듭난 전씨도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씨는 또 “모든 국민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전 씨는 이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서 한 언론에 “(헌재를) 폭력적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전씨의 해당 발언 이후 그의 ‘꽃보다전한길’ 유튜브 영상에 사제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작성자는 댓글에 “전한길 선생님의 쓸어버리자는 말씀에 주저앉아 울었다”며 “20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 바치겠다”고 적었다. 글 작성자인 40대 남성은 “장난이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전씨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시작해 여당 지도부와 유튜버들, 전한길씨를 거쳐 중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 고위공무원까지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헌재를 흔들면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을 때 지지층들이 불복하는 명분을 줘 더 큰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으로 지난해 11월 불거진 동덕여대 사태가 재조명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두 사안을 동일한 ‘폭동’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동덕여대 사태는 폭동이 아닌 ‘시위’라고 규정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성 인식’을 비판하며 날 선 논쟁을 벌이자 ‘젠더 이슈’도 재차 불거졌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동덕여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동덕여대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학교를 점거하고 ‘래커칠’ 시위를 벌였다. 학교와 학생 측이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하며 갈등은 우선 일단락됐지만, 학내 시설 훼손과 관련해 학교와 일부 학생들의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동덕여대 학생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기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동덕여대 사태의 본질은 반지성, 반문명적 행위로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한 ‘야만적 폭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극단적 폭력을 선택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문명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공공의 재물을 손괴한 동덕여대 사태는 수법과 본질이 동일하다”며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동은 나쁜 폭력이고, 동덕여대 폭동은 불쌍한 학생들의 착한 폭력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이 의원의 ‘폭력적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이고, 동덕여대 사태는 시위라고 규정했다. 고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의 목적은 윤석열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었다. 목적도, 방식도 모두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었기 때문에 폭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 목적은 공학전환에 대한 반대의견을 학교 당국에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며 “시위의 방식은 비판할 수 있으나 시위의 목적은 비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 행한 왜곡과 혐오가 얼마나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며 “그가 퍼뜨리는 혐오와 갈라치기 바이러스가 위험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폭동을 폭동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는 폭동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성별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맞대응했다. 그는 “학교의 기물을 파손하고, 취업 박람회장을 파괴하고, 교직원 업무 마비를 위해 포탈 서버를 DDoS 공격하고, 대학 건물 점거로 수업과 학사일정을 마비시켰으며, 졸업 연주회를 하는 것을 막아서 같은 학내구성원을 겁박한 행위를 폭동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목적을 부인하고 경고만 하려고 했다고 주장해도 내란이 아닐 수 없다”며 고 의원이 폭동과 시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제시한 ‘목적성’ 논리를 반박했다. 고 의원은 다시 “그들의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받거나 필요하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조직폭력배도 하지 않는 법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동덕여대 사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녀를 가르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고, 각자의 차이점보다 공통점을 알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의원은 폭력이라는 수법으로, 고 의원은 법원과 학교라는 장소와 집단행동 목적의 차이로 폭동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동은 ‘내란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규정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 대통령이)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가 안 됐으면 계엄을 조금 늦춰볼까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까지 보고 ‘이건 도저히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고 저희한테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3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씨의 ‘황금폰’이 야당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윤 대통령이 급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나 의원은 “줄줄이 탄핵해서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실상 우리 정부 들어서 제대로 (자리에) 앉아 있으신 분이 없다”며 “아시다시피 유시민 전 의원 누나 유시춘 씨는 문재인 정권 때 임명돼 아직도 EBS 이사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줄탄핵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었고, (야당이) 일종의 무력화하는 예산들을 딱딱 찍어 삭감했다”며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겨냥해 “나치도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이 하나가 돼라”는 윤 대통령 언급에 대해선 “‘당이 하나가 돼서 2030이나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만들어달라’ 이게 풀워딩이었다”며 “2030들 힘들지 않으냐, 그들을 위해 당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희망을 주라는 일종의 나라 걱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을 놓고 당내 이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가정에 대해 이야기 할 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나 의원은 “그동안 사법적 절차가 제대로 실현됐느냐에 대해 우리는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현직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속속 ‘조기 대선’ 판에 뛰어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결심을 굳히는 등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4일 전국 광역지자체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선 출마 의사를 공표한 단체장은 홍준표 시장, 김영록 지사다. 이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가장 먼저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홍준표 시장은 지난달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고 확언했다. 그는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라며 의지를 표현했다. 홍준표 시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다룰 사람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하고 맞짱뜰 사람도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광주전남 언론인들을 만나 대선 출마 질문에 “결심을 사실 굳혔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87년 체제도 이제는 새롭게 국가를 재창조해야 한다”며 “국가 재창조를 위해 정치를 대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 대결에 대해선 “건전하게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에서 민주당 이 대표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2일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히 답변하긴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4선 서울시장을 지내며 쌓은 자신의 경험을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이런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동연 지사 역시 야권의 유력한 잠룡으로 꼽힌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는 현재까지 명확히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탄핵정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 했다. 김동연 지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제대로 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공직선법상 공무원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하는데, 보궐선거의 경우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이에 따라 대선에 나설 단체장들은 현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광역단체장 입장에서 실제 완주하지 않더라도 대선에 출마해 체급을 키우면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후,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후 후보들의 출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김 여사의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묻는 사회자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절차적으로, 접견하려면 번거로운 절차가 있다”며 “또 (접견을) 하면 보나 마나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기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이후 만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김 여사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석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부인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윤 대통령이)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녀갔다. 다만 석 변호사는 앞으로 다른 여권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 변호사는 “괜히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접견을) 거의 안 하실 것”이라며 “또 현실적으로 지금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 다른 일반 인사나 정치권 인사를 만나서 한가하게 담소를 하실 상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에선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전 목사의 발언과 서부지법 난동 간 연관성이 입증될지가 관건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내란선동·선전, 소요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7명 규모의 ‘전광훈 전담팀’을 별도로 꾸려 전 목사의 구체적인 행적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던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위에 또 하나의 권위인 국민저항권이 있다”며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도 전 목사는 “이미 국민저항권이 발동된 상태”라며 “국민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 목사는 시민단체들로부터 10여건의 고발을 당했다. 전 목사의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2015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선동’을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다“며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그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들은 전 목사의 내란선동죄 성립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전 목사 발언의 구체성, 이번 사태와 연관성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내란선동 혐의를 적용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공동주거침입죄나 교사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예를 들어 ‘서부지법 건물을 손상시켜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처럼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전 목사의 발언이 추상적이고 비유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목사가 얼토당토않은 국민저항권을 이야기하면서 ‘서부지법으로 모이라’,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데리고 오자’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내란의 결의를 생기게 하거나, 내란 결의를 재차 촉구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란선동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과)도 “전 목사가 지지자들에게 끼치는 상당한 영향력은 내란선동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오자는 발언 등도 내란을 선동하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사면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거의 지령에 가까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두 사람이) 사실 가서 별로 할 말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재판 준비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고 안 좋은 친구가 있는데, 지금 만나면 숙제만 잔뜩 안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나중에 선거 꼭 이겨서 나 사면 좀 시켜주라’는 얘기를 둘러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과 지지자의 목소리가 커지면 윤 대통령이 분명히 옥중에서 요구할 것이다. 당선돼서 나를 사면해 줄 사람을 지지자들이 밀게 할 것“이라며 “그러면 경선에서 당선되고 싶은 사람은 ‘나 대통령 되면 윤 대통령 사면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메시지를 가지고 본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겠나. 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선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들을 겨냥해 “탄핵보다 사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단일화를 하려면 생각이 비슷한 지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탄핵, 계엄에 대한 입장”이라며 “계엄, 탄핵에 모호한 입장이거나, 이를 넘어 아예 옹호하는 그런 분들과 단일화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일 20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딥시크 쇼크라는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 앞에서, AI 패권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AI 추경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장인 그는 “최근 중국의 딥시크 쇼크에서 보듯, 국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AI 기술은 분초를 다투며 빛의 속도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며, 큰 위기를 맞기도 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차세대 AI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아이들의 명운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비상계엄 및 탄핵국면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증폭으로, 고환율과 고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민생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장 어려운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중소기업 중심으로 민생추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이 대표의 조변석개식 국가예산 분탕질에 대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와 검찰수사 보복을 위해, 올해 예산은 지난해 국회 본예산에서 삭감만 된 야당안이 그대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총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빠른 시기 내에 실시한다면, 미래산업 및 우리 경제의 회생에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적을 것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라며 “늦게나마 이 대표도 추경에 대대적인 AI 개발지원 예산을 담는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현금살포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저는 AI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이 대표 등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으니, AI 추경 규모가 5조든 10조든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20조 규모의 추경을 여야 합의처리 하기를 제안한다”며 “이제는 AI에 투자해야 한다는 당위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AI 연구개발과 산업을 살리는 행동이 절박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