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4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며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내게 연락 달라”며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회를 혼란스럽게 끌고 온 황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 사회적으로 저명한 전한길씨 등 대표성 있는 인물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어느 언론사든 토론을 기획하고 제안해주시면 최대한 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지상파 방송국이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황 전 총리와 같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는데 PD들은 너무 좋다고 했다“며 “무제한 토론할 테니 황 전 총리를 섭외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와의 토론을 다 거절하신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형식이든 받아들이겠다. 3대 1도 되고 황교안, 윤석열 대 이준석 해도 된다“며 “자리만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이 의원의 1대 1 토론 제안에 “그러려면 나는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토론하자고 그러면 천 아무개(천하람)도 와서 하자고 할 것이고 하 아무개(하태경)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공무원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전씨는 영상에서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하니 대통령은 의혹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선관위에 대해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전씨는 22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글을 올려 “뭐가 잘못됐길래 언론이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토로했다. 전씨는 “제2의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건 좌파, 우파를 넘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특히 앞날의 주인이 될 20·30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 부각되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 좌장 격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닮은 사람에게 지지가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장관이 (여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조원씨앤아이가 시사저널 의뢰로 실시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이 46.4%로 이 대표(41.8%)를 앞섰다. 4.6%포인트 격차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여권 후보 중 이 대표와 양자 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를 이용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100%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런 상황에서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가장 극우적인 김 장관에게로 모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상상은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수의 결집을 위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분들의 지지가 가장 윤 대통령과 닮은 김 장관에게 모이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현상은 일시적일 뿐, 조기 대선 정국이 되면 여당 내 판세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의 안정, 성장의 회복 이런 걸 위해서는 여당 안에서도 합리적인 분이 (후보가)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이 대표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 의원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표 1극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 후보에 대한 선호도도 나중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일말의 책임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극단적 진영 대결, 극심한 분열과 갈등에는 분명히 이 대표와 민주당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 관련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성장’을 말하고 ‘실용주의’를 말했다. 그런데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갑자기 폐기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의 정체성은 기본소득뿐이었는데, 그걸 버리면 정치인 이재명의 철학과 정체성과 정책은 무엇이 남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동안 ‘기본소득이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수없이 주장했는데 갑자기 기본소득을 버리고 성장을 말한다“며 “이렇게 일관성도 논리도 없이 말 바꾸기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신뢰할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은 불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집권 전에 성장을 말했지만, 집권 후 소득주도성장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기본사회가 정말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한다면 이 대표는 그동안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기만해온 점을 사과하고, 민주당은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강·정책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추경과 입법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주장부터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는 나라의 근본인데 이 대표는 기본소득,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현란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우향우 클릭으로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조급함과 초조함만 보일 뿐 아무런 감흥이 없다”며 “말 바꾸기는 기회주의일 뿐 실용주의가 아니다. 이 대표의 실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실용이 아니라 오직 권력을 잡기 위한 ‘신종 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면서 말을 바꾸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런 정치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우리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의 구속이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밝혀진 가운데 교회 측은 교회와 연관성을 부정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이튿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후 이 남성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밝혀지며 일각에서 이번 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에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임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성경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누적 2000명 이상의 수료자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분은 당일 서부지법에 있던 많은 분 중 한 분이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며 “이재명 지지자가 한 행동이 모두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듯, 사랑제일교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와 엮어서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회 측은 전날에도 입장문을 내 “(해당 남성이) 사랑제일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 목사가 이번 폭력 난동을 선동했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다“며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전날 경찰에 전 목사를 고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파병 초기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러시아군의 ‘총알받이’에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왔던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과 전투력 상승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UA와이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고위 장교 페트로 하이다추크는 자국 인터넷 방송 ‘에스프레소TV’에 출연해 자신들이 생포한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군의 전투 준비 상태가 러시아 용병들보다 우월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북한군이 돌격 작전 임무를 독점 수행한다며 “러시아 포로들은 북한 병사들의 장비와 무기, 훈련 정도가 러시아 계약직 병력(정규군)보다 훨씬 낫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원 역시 자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매우 헌신적이며 규율과 그들이 들은 내용, 임무에 충실했다”며 “러시아군보다 더 어리고 회복력이 강하며 더 동기 부여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부대원도 “러시아인들은 떼 지어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 군인들은 그렇지 않다”며 “러시아 군인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잘 준비되어 있다”고 고 평가했다. 앞서 AP통신은 11일 우크라이나군과 군 정보당국 사이에서 북한군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은 AP통신에 북한군이 체계적이고 잘 훈련돼있으며 러시아군보다 전문적이라고 평가했다. 안드리 유소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 대변인도 북한군이 드론 등 첨단무기에 대처하는 법을 익히고 있다며 경계심을 표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 새로운 수준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CBA 이니셔티브 센터의 군사전문가 볼로스키는 “(북한군이)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체계적 훈련과 규율이 더해진다면 상당한 군사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군에 대한 평가를 허투루 넘기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120만 병력을 보유한 북한이 현대전을 경험하고,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등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군의 전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대비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북한군은 러시아군보다 정신력이 강하고, 한 달 넘게 전장에 투입되며 빠르게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문 센터장은 “북한군이 경험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배우면 언젠가 우리에게 그 창끝이 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군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싸우며 경험을 얻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들은 정신 무장이 잘 돼 있고, 기본 보병 전술을 잘 익히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보다는 과대평가하는 게 낫다”며 “현장에서 보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적어도 50∼100명 정도의 인원을 보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빳빳한 투표지’에 대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다양하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21일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중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의혹들을 해명했다. 선관위는 우선 윤 대통령 측이 부정 투표지를 부정선거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의 형태로 제작되며, 잉크가 세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선거인의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관외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 경우 지역구 투표지는 후보자 수가 적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봉투에 넣을 수 있다“며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투입을 위하여 투표지를 정리하거나, 투표지분류기 및 심사계수기 통과 후 후보자별로 묶음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지 빼서 열어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투표함 앞·뒤쪽의 특수봉인지는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자물쇠로 투표함 앞·뒤쪽을 잠근 후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서명하여 자물쇠 위에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함 봉쇄를 위해 사용하는 자물쇠와 잠금핀은 일회용으로 투표함에 한 번 장착된 후에는 니퍼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때 제거가 가능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현재 몇 번을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현행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선거인명부 관리가 부실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투표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버 및 DB접속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을 확보하고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거인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이 합심하여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거 인멸,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미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차례 존재한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심문 이후 조 청장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조 청장 측은 “현재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조 청장이 수사에 협조해왔던 점도 강조했다. 조 청장은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요원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검진을 통해 외부 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 청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 지도자의 취임 첫 일성은 향후 자신의 국정 운영 방향의 기준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미국을 뜻하는 ‘아메리카’(America)를 가장 많은 41회 언급했다. 아메리카와 주로 함께 언급한 단어는 ‘위대한’(great)으로 17회 사용했다. ‘강한’(strong)도 4회 쓰며 자국 중심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강조했다. ‘미국인’을 뜻하는 ‘아메리칸’은 7회 말했다. 트럼프는 “미국은 이전보다 더 위대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선거 구호였던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다시’(again)와 ‘이제’(now)를 각각 13회, 10회 언급한 것도 눈에 띈다.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한 자신이 바이든 정부와는 다른 국정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전 취임사는 어땠을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았던 16분여간 연설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였다. 총 35차례 언급했다. 당면한 국·내외적 난제를 자유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시민’과 ‘국민’(각 15회), ‘세계’(13회), ‘평화’(12회), ‘해결’(9회), ‘민주주의’와 ‘위기’(각 8회), 연대(6회) 등 순으로 많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국회 다수당인 야당을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요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언급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처해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연설을 마쳤다.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자유’를 강조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담화문까지 이어졌다.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기 위함임을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탄핵소추됐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경찰이 지난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동을 벌인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난동 사태로 현행범 체포한 90명 중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알렸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51%(46명)에 달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22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당시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그의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후 3개월간 공석이 된 공수처장에 오르며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편을 들지 않는다”며 “고관대작이라고 하여 법을 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로부터 8개월 후 오 처장이 이끄는 공수처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까지 이르렀다. 오 처장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대통령실은 오 처장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 20년간 법원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 처장과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후보로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의 선택은 오 처장이었다. 오 처장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구속 과정에서 여야 양쪽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으며 여론의 중심에 섰다. 야당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후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려다 철회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오 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오 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바보 공수처장, X맨 공수처장”이라면서 “처음부터 법사위에 나온 이분이 회색분자로 보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오 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영장 집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마주친 오 처장은 ‘오늘 집행에 실패할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을 결국 체포했다. 그는 여당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 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다음 날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며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 달 초 검찰에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