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반려견 ‘토리’를 두고 여야 장외 설전이 벌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기르다 정부(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풍산개들도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7일 KBC광주방송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제가 (토리를) 맡아서 진도로 데려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돗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까지 감옥에 가면 (토리가) 주인 따라 감옥에 갈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나쁜 주인인 윤 대통령 부부에게 배우고 충성했으니, 진도로 데려가 교육해서 좋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진돗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토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기 전에도 “토리를 보고 오겠다“며 토리가 있는 2층 방에 올라가 10여분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은 “민주당은 경박하고 치졸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개구리 올챙이 적 기억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 입양할 거면 당신을 국정원장 시켜준 사람(문 전 대통령)이 버린 개나 입양하시라”고 일갈했다. 김 전 의원이 언급한 개는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한테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2022년 11월 대통령기록관에 곰이와 송강이를 반환했고, 이들은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옮겨졌다. 곰이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이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선물이어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곰이와 송강이를 위탁받기 위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 등을 지원받지 못하자 이들을 파양했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재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똑같은 잣대가 민주당 이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돼 법적 형평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범죄와 연관된 관련자들이 자살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은 이 대표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그런데 왜 이 불구속 수사는 제1야당의 대표인 이 대표에게는 적용되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해야 할 재판부의 방망이가 윤 대통령에게는 육신과 영혼을 파괴하는 칼이 되고, 이 대표에게는 알량한 정치생명을 연명시켜주는 방패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서 “이재명도 구속하고 시작하자”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표도 동시에 정리되어야 사법 정의와 법치가 실현되어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폭력 난동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난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경찰에게서 방패 등을 빼앗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쉈다. 자신들을 막아선 경찰을 방패, 경광봉으로 폭행하고 쓰레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찰의 저지선이 무너지자 이들은 출입구 셔터와 유리창을 파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일부 지지자는 “판사X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오전 3시32분 법원 내부로 대규모 경력을 투입해 진압을 시작했다.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서울서부지법 집단 불법행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경찰청은 “주동자는 물론 불법행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앞 집단 불법행위로 총 86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이들을 수사한다. 법원도 이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15일 남긴 자필 편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혔던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번(비상계엄)에 국방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며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를 부정선거라고 인정한 바 있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결국 수사기관에 체포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윤 대통령을 구속 갈림길에 몰아넣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할 때마다 즉각 반박 입장을 내며 의혹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선관위는 전날 설명자료를 내고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는 또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도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고 재차 반박했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에서 서버 검증에 나설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도 했다. 선관위가 서버를 숨긴다는 주장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이들의 주된 의혹 제기 내용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의 주요 임무 역시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버 공개를) 선관위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서도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우리 서버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겠다고 하면 절차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 거기에 따라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가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해 맞서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르면 16일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과 관련, 범보수 대권 잠룡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수사, 이제라도 적법 절차대로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다. 오늘 경호처도 체포 인력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며 “‘망신 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은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 탄핵절차 결과 보고 해도 되는데 무효인 영장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수사권 없음, 영장쇼핑, 불법영장, 불법집행 등은 훗날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협조한 만큼 수사기관도, 탄핵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사는 철저히 하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시도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받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심판은 헌재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적 법적 논란이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빈틈없이 철저하게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격과 국가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철저히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둬 국가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고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진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겪는 비극의 상처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도약이 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교통이 통제됐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의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관저 인근 볼보 빌딩·일신홀 앞에서 장충동 방향 2개 차로가 막혔다. 북한 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방면 차로도 2개 차로가 차단됐다. 경찰 버스 100여대가 늘어선 가운데 찬반 집회가 열리며 시민들이 모이자 교통 혼란이 극심해졌다. 용산구청도 안내 문자를 보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니 인근 통행 시 우회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날 중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은 가운데 퇴근길에도 교통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랑구가 희귀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고,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에 의해 지정된다. 구는 크론병, 만성신장병(투석 환자), 혈우병 등 기존 1272개 질환에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 난치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귀질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9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나머지 본인부담금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로 국외 출장을 가는데 소주, 안주뿐만 아니라 숙취해소제, 해장국, 영양제, 피로회복제까지 구입했다. 또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은 4박6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했는데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오페라하우스 등 출장지가 전부 관광지뿐이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 같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간 915건 출장을 가면서 약 355억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국외 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대표 강연비, 섭외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편법을 자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다. 앞으로는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심사위 의결 이후 의결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심사위는 출장계획서 심사 시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을 통합 심사하고 출장 계획이 변경되면 심사위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누리집에 심사결과서를 공개해야 하고,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국외 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심사위 구성(시·도의회 9명 이상, 시·군·구의회 7명 이상) 시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가 제한된다. 심사위 민간위원의 경우 외부 추천에서 공모,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개선했다. 심사는 대면 방식이 원칙이다.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 출장 취소 시 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국외여비 이외 개인 부담의 출장은 갈 수 없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 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관련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전담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담 대책반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7개 기능반·1개 점검반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진 구청 개별 부서에서 상황에 대응해 왔지만, 더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대책반을 꾸렸다는 설명이다. 대책반은 민원대응과 시설물점검을 중심으로 기능별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점검반, 총괄반, 지원반, 실무지원반, 의료지원 등 구·보건소 총 41개 부서가 포함됐다. 민원대응은 △폐기물 처리 및 공중화장실 대책 △소음 관리 대책 △교통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보강 △한남초등학교 안전한 교육환경 지원 등 집회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설물점검은 △보도육교 시설물 △집회 물품 △하수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지원은 집회 현장에서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나 의료기관 이송 등을 담당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현장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무료 공공시설인 ‘한파쉼터’ 10곳 중 9곳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 1358곳(10일 기준)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개방하는 곳은 126곳에 불과하다. 서울 한파쉼터 9.3%만 강추위가 더한 야간에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는 것이다. 야간개방을 하는 126곳 가운데 쉼터 4곳은 오후 8시면 문을 닫았고, 21곳은 오후 9시에 닫았다. 오후 10시까지 하는 쉼터는 31곳, 오후 11시까지는 5곳이었다. 60곳은 새벽이나 아침부터 개방해 자정에 문을 닫았다. 24시간 개방하는 한파쉼터는 5곳뿐이었다.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는 쉼터는 1224곳에 달했다. 이에 추위가 가장 극심한 밤이나 새벽에 주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한파쉼터가 극히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 등 특보가 발효되면 자치구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한파쉼터를 운영 시간을 야간으로 연장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1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한파 특보가 발효됐을 때 주거 취약계층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한파 응급대피소를 시내 전역에 73곳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