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실상 대통령경호처의 소극적 협조가 있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작전’은 이날 오전 3시20분쯤부터 경찰이 배치되며 시작됐다. 공조본은 오전 5시10분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집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에게 가로막혔지만 오전 7시33분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7시48분 2차 저지선인 차벽을 우회해 철문과 차벽이 쳐진 3차 저지선 앞에 다다랐다. 8시7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영장 집행과 관련한 협상이 시작됐고, 10시33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적극적인 저지는 없었다.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담당하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 있거나, 휴가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지휘부가 영장 집행 저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경호관들 대부분은 이에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공조본에 격렬히 저항하던 모습과는 차이가 컸다. 당시 경호처 요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는 스크럼(인간 방어벽)을 짜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이후 공조본은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저지하는 직원들은 현행범 체포한 뒤 경찰서로 분산 호송해 조사한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으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유화책을 펴며 경호처의 힘을 분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경호처는 표면적으로 강성지도부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 맞지만, 수면 아래로 부장급, 과장급에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제보가 상당히 많았다”면서 “들어온 제보로는 ‘장비를 들라고 하면 들지 말자’, ‘비무장으로 (대응)하자’, ‘스크럼 짜지 말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오늘 휴가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호처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있던 분도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 때 경호하시던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국가관이 투철한 분도 있다“며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게 대개 통설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기 전 입장문을 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 시내에 매력·동행가든이 500곳 이상 만들어진다. ‘문을 열고 나가면 5분 내 만날 수 있는 정원’ 조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3∼12월 536개소, 42만㎡에 이르는 매력·동행가든을 만들었다. 올해도 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조성한다. 지난해 조성된 매력·동행가든 총 536개소 중 시 사업으로 직접 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정원은 369개소 33만㎡다. 자치구가 자체 예산으로 조성한 정원은 167개소 9만㎡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였던 뚝섬한강공원이 있는 광진구에 가장 많은 110곳의 정원이 조성됐다. 성동구(40곳), 마포구(28곳)가 뒤를 이었다. 면적별로는 노원구가 가장 넓은 4만8236㎡의 정원이 만들어졌다. 이어 관악구(3만9467㎡), 강서구(3만8917㎡), 광진구(3만1784㎡)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8개 자치구) 239곳 14만1000㎡, 서남권(7개 자치구) 114곳 15만9000만㎡, 동남권(4개 자치구) 71곳 5만3000㎡ 면적의 정원이 새로 생겼다. 시는 녹지가 없던 공간에 신규 정원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 공간은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매력·동행가든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조성된 536개소 중 나대지, 콘크리트 포장지, 사유지 보상 등 녹지가 없던 공간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한 곳이 156곳 22만7000㎡로 전체 정원의 53.8%를 차지했다. 훼손되거나 잘 관리되지 않았던 공간을 업그레이드한 정원은 380곳 19만4000㎡다.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각각 1만335주, 65만8714주, 271만4863본이 식재됐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해 대응, 탄소저장고·생태계 보전, 시민의 정서·신체적 치유 등 방안으로 최근 ‘정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연 시 정원도시국장은 “서울 구석구석을 정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시민은 정원 안에서 행복한 일상을, 서울을 찾는 방문객은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매력·동행가든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10년 미만 거주자에게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2만원씩 늘었다. 서해 5도는 인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정부는 군사적·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올해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21년부터 4년 연속 인상됐다. 2021년과 비교하면 10년 미만 거주자는 7만원, 10년 이상 거주자는 8만원을 더 받게 됐다. 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서해 5도를 지원하고 있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부터 ‘제2차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112와 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재난 대응이 가능해진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70자 가까이 늘어 국민의 신속한 대처를 돕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경찰 112와 소방 119로 들어오는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으로 소방·경찰·해경 상황실과 지자체 상황실을 연계한다. 재난문자 최대 글자 수는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재난문자에 발생 위주의 내용만 담겨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글자 수가 늘면 구체적인 행동요령까지 담을 수 있게 돼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아울러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인구감소, 지역소멸에 대비할 행정체제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중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이 행정체제 개편을 주도할 경우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자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연내 신설을 위해 국회와 협력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 부처로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0.75% 초저금리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번 융자 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거치기간 없이 최대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구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매년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개 기업에 2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성해 기업당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에 명시돼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14일이며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로 이어지는 3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총사업비 4억원이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승로 구청장은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상 대상에 넣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 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서도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13일부터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상호대차 서비스는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지역 내 다른 도서관에서 신청해 방문하기 편한 도서관으로 배달받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건수는 지난해 월평균 9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6000여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13일부터 상호대차 서비스가 추가로 운영되는 곳은 지난해 개관한 구로미래도서관과 구로구청 스마트도서관이다. 이로써 구립·작은·학교 도서관 37곳, 스마트도서관 8곳 등 구내 총 45개 도서관에서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서비스는 구로통합도서관 ‘지혜의등대’ 누리집 가입 후 인근 도서관에서 정회원으로 전환한 회원 또는 서울시민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소지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 평균 2∼3일 이내 도서가 도착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반납은 책을 수령한 도서관으로 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가 구민의 독서 편익 증대와 도서관 이용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1인 가구 주거안전 개선에 나섰다. 구는 1인 가구 등 주거안전 취약가구 17곳에 침입감지장치 79대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침입감지장치는 태양광 충전방식으로 작동되며 건물 외벽에 설치된다. 가스배관 등을 통해 침입하려는 외부인의 동작을 센서로 감지하면 ‘침입이 감지되었습니다’라는 음성을 내보낸다. 동작이 감지된 곳을 발광다이오드(LED) 등으로 비춰 경고해 범죄예방 및 범죄심리 위축에 도움을 준다. 구는 강북경찰서,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해 설치 대상지를 선정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침입감지장치 설치를 완료했다. 범죄 취약지역에 사는 구민들에게 주거 형태에 맞는 치안 대책을 제공하고자 구는 지난해부터 침입감지장치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60여 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1인 가구 등이 겪는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범죄예방 환경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이 나왔다.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진단비, 치료비와 강력범죄 상해위로금 등을 무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보장 기간은 가입 후 1년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원대로 서울 시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은 서울시와 ㈜티머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함께 운영한다. 보험 서비스는 특정 위험을 선택적으로 보장해주는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 형태다. 대중교통이 주 이동 수단인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 10만원 △깁스(부목 제외)치료비 10만원 △강력범죄피해 상해위로금 2000만원 등이 주요 보장내용이다. 미니보험 가입 대상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완료한 사람이다. 8일 0시 이후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발급 받거나 충전 시 보험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뜨면 직접 가입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가입 선택 시 보험가입 화면으로 전환되며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입 후 실제 보장내역에 포함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고객센터와 누리집, 앱 등을 통해 보험비를 청구해야 한다. 접수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에서 심사 후 보장내역에 따라 진단금, 위로비 등을 지급한다. 시는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가입 추이·효용성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실물·후불카드 이용자에게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기후동행카드는 청년 할인, 다양한 권종 출시, 문화시설 연계 등에 이어 이용자 일상 속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실장은 “편의를 넘어 이동과 일상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