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지역화폐인 ‘도봉사랑상품권’을 12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16일 오후 4시부터 ‘도봉사랑상품권’ 5% 할인 발행을 시작한다. 이날부터 60억원 규모의 ‘페이백(보상환급) 행사’도 동시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는 도봉사랑상품권 5% 할인 구매에 더해 페이백(보상환급) 행사를 통해 5%를 환급받으면 총 10%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봉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내 약 7000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페이백 행사는 지난해 4월 이후부터 구매한 도봉사랑상품권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다. 5% 환급분은 상품권 사용 후 다음 달 10일쯤 동일 상품권으로 받는다. 따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카카오톡 알림톡’ 수신 후 선물등록만 하면 된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구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과 더불어 페이백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할인 혜택이 풍성한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가 항소 계획을 밝혔다. 시는 10일 입장문을 내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된 이후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일쯤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항소와 연계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그러자 구민들은 그해 11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구민들은 시가 관련 법령을 어긴 채 주민 동의 없이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어 자녀에게 선천성 질환이 발병할 경우도 공무상 재해로 보고 공무원 장해등급 기준에 따른다. 또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건강손상자녀 유해인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군인 재해보상과 유사하게 화학적·약물적·물리적 유해인자 등으로 정한다. 열거되지 않은 유해인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증명·인정한다. 아울러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서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해 공상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해 보다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의 승인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고, 보상도 더욱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상 공무원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0일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이날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한다.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이날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한다.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한다. 고 직무대행은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시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일 ‘트렌드 코리아 2025’ 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발간되는 트렌드코리아 시리즈는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다가오는 해의 트렌드를 예측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10일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트렌드코리아의 공저자이자 서울대 소비트렌드센터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지혜 박사가 강연자로 나선다. 최 박사가 제시하는 올해 10대 트렌드 키워드는 ‘스네이크 센스(SNAKE SENSE)’다. 뱀처럼 예민한 감각이 필요한 시대라는 시대상이 반영됐다. 그는 특히 ‘옴니보어’를 중심으로 주요 사회 변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는 나이·세대·성별·소득·지역 등 소속된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비를 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취향 등에 따른 소비를 의미한다. 구는 이번 강의가 직원들이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공무원들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 최전선에 있다”며 “사회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유연한 행정을 위해 연구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정비사업에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한다. 아울러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각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 정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철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해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종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00%)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법적 상한 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지만,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으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이번 규제철폐안이 적용되면 사업성이 낮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던 구역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수혜 예상지는 동작구 흑석10구역, 성북구 정릉2구역과 삼선3구역, 성북동 29~51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일대가 꼽힌다. 시는 또 기존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소방과 재해 분야는 그동안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은 복잡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며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올해 시정 화두로 꼽으며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를 담당할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또 하나의 구조대원이죠.” 이민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훈련관은 8일 119구조견을 이같이 소개했다. 119구조견은 인간보다 50배 뛰어난 청각과 1만배에 달하는 후각을 바탕으로 구조대원이 가기 어려운 지역까지 진입해 증거물을 탐색하고 인명을 수색한다.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8887건 현장에 투입돼 613명(생존 257명, 사망 356명)을 구조해냈다. 지난해에도 688회 출동해 27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운용 중인 119구조견은 총 37두다. 일반 119구조견 33두, 특수목적견은 4두다. 특수목적견 중 화재탐지견 2두(가호, 하나)가 119구조견교육대, 수난탐지견 2두(파도, 규리)는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에 소속돼 있다. 말 그대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소방대원들이다.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화재 현장에서도 화재탐지견 가호와 하나가 마지막 실종자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화재현장이 전소한 상황에서 투입된 지 1시간여 만에 실종자(소사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다. 이 훈련관은 “화재탐지견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탄 냄새를 맡고 실종자 위치를 찾아낸다”며 “화성 화재현장에서 가호와 하나 모두 실종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준 덕분에 30∼40분 만에 찾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19구조견은 2년간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 양성된다.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에서 현지적응훈련, 항공기 적응훈련, 양성훈련(구조훈련, 탐지훈련) 등을 통해 재난현장 수색·종합전술 능력을 기른다. 이후 공인인증평가를 통과하면 비로소 119구조견이 돼 8∼10년간 각종 재난현장을 누빈다. 이 훈련관은 “119구조견은 재난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면서 “평생 헌신한 119구조견들이 은퇴한 뒤 일반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성호선 중앙119구조본부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재난환경에서 119구조견의 활약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종 인명검색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119구조견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5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를 돕는 서울시 ‘초록기억카페’가 시내 2곳에 문을 연다. 이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로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하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다. 서울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생활을 돕는 초록기억카페 2곳을 도봉구와 양천구에 추가 개소한다고 6일 밝혔다. 초로기 치매는 원인 질환에 상관없이 65세 이전에 치매가 발병한 것을 의미한다. 노년기 치매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해 환자와 보호자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좌절감이 더 크다는 문제가 있다. 시는 초로기 치매 환자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초록기억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젊은 치매 환자 특성에 맞춰 스마트팜 수경재배 원예 프로그램(주 1회)과 카페 운영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주 2회)을 접목한 형태로 12주간 운영된다. 7일 문을 여는 도봉구 초록기억카페는 도봉구치매안심센터(도봉구 마들로 650) 4층에 위치한다.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스마트팜 관리와 함께 초록주스, 건강차 등을 제조·판매한다. 양천구치매안심센터(양천구 남부순환로 407) 1층에 자리 잡는 양천구 초록기억카페는 15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시니어일자리 어르신들과 초로기 치매 환자 10명이 팀을 이뤄 함께 근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초록기억카페 1호점(강서구) 운영 결과 초로기 치매 환자의 자기효능감·우울감 개선과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등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곳에선 치매 환자 10명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1개 자치구에 초록기억카페를 추가로 선정해 4곳으로 확대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늘려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태희 시 시민건강국장은 “초로기 치매 환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할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로기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초록기억카페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지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6일 서울 한남로 대통령 관저 일대 집회로 도로 통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우회 운행을 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우회 대상 노선은 110A, 140, 142, 144, 400, 402, 420, 470, 472, 741, 3011, 6211, 9401, 9401-1, N13, N31, N37이다. 해당 노선은 교통 통제가 해제되면 즉시 정상 운행된다. 지하철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될 수 있다. 안전관리 요원이 투입되고 역사 출입구 관리·안내 등도 실시된다. 시는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도로전광표지(VMS) 토피스 누리집 등에서 실시간 교통 정보와 도로 통제 구간 등을 알리고 있다. 집회 일정이 6일에도 지속할 경우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량·대중교통 이용 시 사전에 교통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교통 정보 확인과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5일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며 제설 작업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하고 이날 오전 5시30분부터 제설제 살포를 시작했다. 시와 자치구, 시설공단 등 33개 제설기관 인력 5245여 명과 제설장비 1493여 대가 투입됐다. 오전 7시30분을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쓸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제설제 살포, 눈 밀어내기 등을 실시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열선 등을 가동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노원 6.1㎝, 종로·동대문 5.9㎝, 서대문 5.8㎝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간선도로도 소통이 원활한 상태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화요일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내린 눈이 결빙될 수 있으므로 보도, 공원, 하천 등 시민보행공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강화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