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역 현안사업의 투자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이 해당한다.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이면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과 관련해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도 자체심사 기준이 완화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까지 제외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올해부터 지역 현안사업의 투자 필요성·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우선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 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사업이 해당한다. 시·도는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시·군·구의 경우 200억원 미만 사업이면 해당 지자체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과 관련해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개선했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도 자체심사 기준이 완화됐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까지 제외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서울 강남대로와 헌릉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11일 개통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헌릉로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 약 1.5㎞다.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울 동남권(내곡, 세곡지구 등) 개발로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23년 7월 개통한 1구간(청계산입구교차로 ~ 내곡IC) 약 3.2㎞에 이어 이번에 강남대로 영동1교까지 2구간이 개통되면 총 4.7㎞가 연결된다. 이번 2구간 개통으로 20여년 만에 강남대로와 헌릉로 사이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이어졌다. 그동안 2004년 개통된 신사역∼영동1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4.8㎞)와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구간은 단절돼 있었다. 2구간 1.5㎞가 연결되면서 신사역부터 내곡IC까지 총 9.5㎞에 달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하나로 이어지게 됐다. 아울러 시는 개통 구간 내 양방향 중앙정류소 4곳(상행 2, 하향 2)을 신설했다. 광역버스 통행이 잦은 매헌시민의숲 앞 구간엔 가로변 정류소와 중앙정류소를 각각 운영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가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불법주차 방지 시스템을 확대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센서(스마트지킴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이다.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안내함으로써 스스로 차를 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시스템은 IoT 감지기(센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비장애인 차량 진입 시 경광등 울림과 경고안내 방송 알림으로 불법주차를 예방한다. 운전자가 일정 시간 경과 후에도 주차를 강행하면 위반 차량 사진과 주차기록을 확인해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올해 공공시설과 아파트단지 등 22개 주차장 100면에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불법주차를 예방할 방침이다.

정부가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 신청이 많은 민원 서식 235종을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원 서식 대부분은 한국어로만 제공됐다.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이 자주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고,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를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된다. 네이버 밴드에서도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 매력일자리’(구 뉴딜일자리)를 내년 35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시는 서울 매력일자리 대상자 3500명 중 공공형 참여자 약 1500명을 내년 1월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일자리포털을 통해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종 참여자는 2월12일 선발한다. 민간형 일자리는 내년 3월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은 올해 7월 ‘뉴딜일자리’에서 명칭을 변경한 시의 고용정책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1779원, 월 246만원)을 받고 일 경험을 쌓으면서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어 청년층의 참여도가 높다.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직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미취업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공형은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는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 양질의 일자리로의 연계를 목표로 한다. 민간형의 경우 ‘맞춤형’과 ‘협력형’으로 나뉜다. 민간 주도의 전문적 직무교육 및 일 경험(인턴근무) 제공을 통해 정규직과 연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민간기업 맞춤형은 서울 소재 50개 이상 회원기업을 보유한 협회나 사단법인이 채용수요를 조사해 직무교육·인턴근무·정규직 연계 등 맞춤형 사업을 수행한다. 협력형의 경우 관련 분야의 협회나 단체를 선정해 직무교육(1개월), 인턴근무(6개월) 후 관련 분야로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일자리포털, 서울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다양한 매력일자리에서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배양해 취업은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공동육아방 ‘도담도담 나눔터’ 11호점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6일 구에 따르면 도담도담 나눔터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는 공공 돌봄 공간이다. 권역별로 특색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통해 영유아 놀이 공간과 부모들 간 소통 공간을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있다. 11호점은 상계구민체육센터 1층에 위치하며, 159㎡ 규모의 공간에 영유아 놀이실, 블록방, 수유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췄다. ‘우주 탐험’을 테마로 한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은 신체와 두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까지다. 구는 도담도담 나눔터가 호응을 얻어 각 지점별 누적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는 2028년까지 15개소 운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 공동육아방을 동별 1개씩 설치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된다. 택시기사들이 요구해 온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차고지 밖 교대 금지’ 항목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의 불편이 컸다. 앞서 규제개선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대형택시의 택시표시등은 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

서울 서대문구와 구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구는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구의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의회 여야는 지난 17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습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기존 여야합의안을 대신해 그대로 가결됐다. 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수정안 가결로 주민 평생학습 및 커뮤니티 공간 지원과 각 동 마을축제 지원 사업비 등 31억4600만원, 도로시설 유지보수 및 각 동 시설 개선 사업비 등 23억4100만원, 어르신 일자리 및 저소득 어르신 생활 지원 사업비 등 11억1000만원이 감액됐다. 여자농구단 운영비 8억4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아동 청소년 지원, 금연 지원, 정신건강 보건,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조성, 인왕산 등산로 정비, 경로당 신설 등을 위한 사업비도 감액 명단에 포함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구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내년 올림픽대로의 약 2배 길이인 85㎞에 달하는 도심 내 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보도는 교체한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보도용 차량 방호울타리’도 설치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86억원을 투입해 약 85㎞의 특별시도(特別市道) 보도를 정비한다. 파손된 보도블록과 10년 이상 된 노후보도를 교체한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꼽히던 ‘보도블록 전체 갈아엎기’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과 대상지를 선정해 교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만 보도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클로징 11’이 현장에 제대로 이행되도록 안내하고 지도·점검한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가 금지된다. 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에 속도를 낸다. 차량 충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강화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SB1 등급 이상)를 보행자 사고우려구간에 확대 설치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안전성을 갖추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제품을 내년 4월 선정해 정비 대상지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춤과 도로경계석·점자블록 정비를 진행한다. 우선정비대상 1만1144개 지역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미끄러운 경계석, 우천 시 물이 고이는 보도블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보도시설물도 전수조사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한다. 서울 도심 속 새로운 명소를 만들기 위한 ‘걷고 싶은 감성거리 조성사업’(가칭)을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5곳의 거리를 선정하고 2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익선동 돈화문로11길과 소공동 남대문로7길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보도 확장, 시설물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보도 위 거리가게(노점) 환경도 개선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실명제로 운영 중인 생계형 노점을 대상으로 판매대 교체, 보도·전기 등 기반시설 보수와 정비 등을 시행한다. 무허가 노점은 지속해서 정비한다. 시설물 내구연한(10년)을 경과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신규디자인을 적용해 개선한다. 시는 올해 거리가게 71곳(4개 자치구)을 정비했고, 내년엔 169곳(6개 자치구)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2040 미래서울 보도공간 마스터플랜’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서울도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밑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실장은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점자블록 정비, 횡단보도 턱 낮춤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