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사기 수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유명 플랫폼 사칭 등 더 교묘해져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품목 역시 의류·신발·상품권 등에서 스포츠·레저·취미용품 등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적발한 사기 인터넷쇼핑몰은 77곳으로, 피해액은 역대 최대치인 33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사기 쇼핑몰(77곳)을 포함해 2005년부터 약 20년간 738곳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전후로 사기 발생 시기나 수법, 품목·분야 등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사기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는 명절을 앞둔 1월과 9월에 많이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여름철인 6∼7월에 주로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엔데믹(풍토병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실내 활동 대신 야외 활동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쇼핑몰 사기 피해 품목·분야로 살펴보면 전자제품이 46.2%(341개)를 차지했다. 이어 의류·신발·잡화 27.9%(206개), 쇼핑몰 부업 6.4%(47개), 상품권 및 스포츠·레저·취미용품 각각 4.7%(35개)였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의류·신발·잡화·상품권이 주를 이뤘다.

A지역주택조합(지주택) 등 서울 지역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다른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방법, 이자율·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택 추진위원장 복리후생비를 자택 인근 사우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지출한 건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5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 하반기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서울 시내에선 12월 현재 118곳에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기타 19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건에 대해 각각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시는 고발·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주택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해 지주택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자독식에서 양자협치 정치체제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싸고 심리적 분단 상태“라며 “갈라진 민심을 용광로처럼 녹여 하나로 만들어야 할 정치는 오히려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겠지만,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개헌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가 겨울 썰매장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28일 길음1동 7단지 앞(길음동 1285-8)에서 눈썰매장을 개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석관동 376 일대)에 이어 두 번째다. 길음1동 7단지에는 35m 길이의 얼음봅슬레이장과 스케이트장이 설치됐다. 석관동 우이천 다목적 광장과 길음1동 7단지 공터 두 곳 모두 컬링, 전통놀이, 어린이 놀이기구 등 다양한 놀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다. 우이천 다목적 광장엔 6레인 70m 길이 대형슬로프(120㎝ 이상 이용 가능)와 4레인 40m 길이의 소형슬로프(만 3세 이상 이용 가능)가 설치돼 튜브 썰매를 즐길 수 있다. 스케이트장(얼음썰매장)과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눈놀이장도 운영한다. 성북구 겨울 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휴장한다. 크리스마스와 설날에는 정상 운영한다. 성북구민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은 우이천 다목적 광장 5000원, 길음1동 7단지 앞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떨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다양한 겨울 놀이를 체험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는 광화문 일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광화문광장에 크리스마스 마켓과 ‘서울 라이트’ 등 행사가 예정돼 있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일요일 오후 7시 기준 종로1∼4가동 생활인구는 총 8만6682명이었다. 광화문, 종각 일대가 이 지역에 포함된다. 생활인구란 특정 시점(1시간 단위)에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의미한다.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로 추계한다.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명소인 중구 명동은 8만3487명으로 광화문 일대보다 3000명가량 적었다. 다만 현장에서 시민이 느끼는 혼잡도는 명동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명동의 면적은 0.99㎢에 불과하지만, 종로1∼4가동은 2배가 넘는 2.35㎢여서다. 더현대서울과 IFC몰 등 쇼핑 명소가 있는 영등포 여의도동에는 7만6002명이 모였다. 잠실 일대에도 사람이 붐볐다.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도 광화문 일대엔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 외벽을 빛으로 비추는 ‘서울라이트 광화문’, 산타 마을을 콘셉트로 한 크리스마스 마켓인 ‘광화문 마켓’이 열린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사진)가 내년 1월1일자로 지정 해제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이다.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 등이 완료되면서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사업 시행 후 약 10년이 지나며 전용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속적인 신촌 상권 악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이 그 이유였다. 결국 서대문구는 2022년 9월 시에 전용지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현장 분석, 상권·교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 의견 수렴, 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교통 수요 분산 효과가 부족하고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 주요 요인이 확인돼 전용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다만 시는 보행 친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차 없는 거리’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전용지구 해제 이후에도 교통 현장과 지역 상황에 맞춘 면밀한 관리 대책뿐만 아니라 보행친화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년10개월이 줄어든 징역 7년8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과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2억5000만원, 3억259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공법으로 기소됐으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담당한 해당 재판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첫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 대표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며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경제 활력을 위해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분야별 경제주체를 만난 결과 경제현장의 일관된 요청은 ‘특단의 대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하고 한국의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철폐는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의 기준은 각 분야 경제주체가 느끼는 현장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시계획·건축 관련 심의과정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등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규제 절반을 들어낼 각오로 일해 달라 주문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철폐를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체감도를 높일 규제철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심도 있게 살피겠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제가 직접 챙기고, 확실히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경전철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이 추진된 지 16년 만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인 서남·서북 지역 교통 개선은 물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전철 노선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를 잇는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해 서울지하철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6개 자치구 구간을 운행해 지역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시는 그동안 서부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사업성 확보와 실시협약안 단계 통과에 주력해왔다.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늘리는 등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해왔고, 이번 민투심에서 기본계획 특례를 반영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결실을 봤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인건비, 금리 등의 급등으로 건설업계의 민간투자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한 상황이었지만 기재부·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시협약 추진 시 총사업비가 4.24% 인상됐다. 기존 계획보다 642억원 증액된 1조5783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2026년 착공하면 2031∼2032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건설투자자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 사업 여건이 어려워지자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부 건설사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신규 건설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선 또 다른 경전철 노선인 위례신사선의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됐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3호선 신사역을 잇는 노선이다.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이후 사업 여건 악화로 민간사업자들이 잇따라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새 사업자를 찾지 못한 시는 사업 방식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사업 역량을 동원했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대통령 이재명’도 수용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멸의 길, 회생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분들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라며 “진영의 핵심 지지층과 국민 일반 사이에서 간극이 크다면 당연히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당은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확장지향형 정당’의 길로 회생을 도모할 것인가, ‘축소지향형 정당’으로 스스로 고립의 길을 걷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인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것인가’, ‘위기 속에 서서히 자멸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