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버스정류장 한파 대비 시설물 증설 공사를 완료했다. 17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구가 새로 설치한 한파 대비 시설물은 온열의자 20개소, 스마트셸터(대피소) 3개소, 추위녹이소 23개소 등 46개소다. 추위녹이소는 미닫이문이 달린 한파 가림막이다. 내부는 외부기온보다 약 3도 정도 높으며, 체감온도는 5~10도까지 따뜻하게 느껴진다. 구는 서울시 최초로 2017년부터 추위녹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온열의자는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설치됐다. 원격 운영·제어가 가능해 온도 조절 등 발 빠른 민원 응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구는 한파 대비 시설물 설치 대상지 선정에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 지표면 온도, 복지시설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구에는 버스정류장 총 370개소가 있으며, 이 중 한파 대비 시설물이 갖춰진 곳은 총 191개소다. 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 버스정류장에 시설물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통 정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불어나는 적자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이 정상화 기회를 맞았다. 서울시는 사업자와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정부담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수송 인원은 예측수요 일평균 13만명 대비 올해 기준 7만5000명으로 약 58% 수준이며, 무임비율은 약 36.2%로 예측 수준(11.6%)의 3배를 넘겼다. 결국 기존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의 파산 위기가 불거지며 2021년 초부터 사업 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사업방식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 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해 지난 4월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우이신설도시철도는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 2805억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 등이 있다. 특히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원에서 201억원까지 줄여 앞으로 23년간 517억원의 시 재정부담 절감이 예측된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한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우이신설선이 서울 강북 일대 ‘시민의 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0.55명.’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인 0.72명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가격 부담이 커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주 연령대인 30~40대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이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출생률 제고를 위한 필수 과제다. 이에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저출생 주거대책 중 하나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다. 그간 저출생 주거 정책이 주로 결혼을 앞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대상이었다면, 아이사랑홈은 양육 가구에 초점을 맞춘 게 가장 큰 차별점이다. 양육자들의 최대 어려움인 주택문제 해결과 돌봄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아이사랑홈이 양육 가정이 양육 기간 도움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아이사랑홈은 양육에 최적화된 주거 모델이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장 20년 거주를 보장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공급한다.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병원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한 건물 안에서 양육과 관련된 일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아이사랑홈의 매력 중 하나다. 집에서 가까운 정도를 넘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기반시설을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아이사랑홈은 당산동 공용주차장 부지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에 우선 조성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건립해 공급한다. 당산동 부지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공간이다. 양육 기반시설과 상상나라 등 복합문화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년 착공해 2029년 입주를 목표로 건립된다. 지하 6층~지상 35층, 총 380가구(59㎡ 292호, 84㎡ 88호) 규모이며 양육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59㎡와 84㎡ 두 가지 타입으로 공급된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는 주택과 어린이집, 키즈카페 등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 모두 이용하는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200가구(59㎡ 120호, 84㎡ 80호) 규모로 2026년 착공돼 2029년 공급 예정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면제를 통해 아이사랑홈 조성사업 속도를 높였다.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타당성 조사,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가 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협의면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행안부가 협의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 기간이 1년가량 단축됐다. 시는 아이사랑홈 사업을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 기간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사업이다. 시는 양육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양육자 중심의 공급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사업을 응모했고, 이달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아이사랑홈 입주대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1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사람’으로 설정했다. 우선공급(90%)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2인 가구 160%) 이하, 일반공급(10%)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의 180%(맞벌이 190%) 이하로 정했다. 거주 기간은 입주 시 10년, 입주 이후 자녀 출산 시 20년이다.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는다. 시는 공공이 조성해 공급하는 아이사랑홈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아이사랑홈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두 번의 공모를 통해 총 17개의 아파트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같은 어린이 시설이 도보권 내에 위치하고 단지 내 안전시설, 육아 지원·주민공동시설이 조성되는 등 양육친화적인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들이다. 시는 이곳에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금(단지당 최대 500만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홈 인증서와 현판도 수여했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실장은 “양육친화적 주거환경을 통해 양육자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자와 아이, 지역주민까지 모두 행복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활발히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5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구가 추진하는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체계’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구에 따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고령층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지역 돌봄의 표준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는 전문적인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구는 ‘살고 있는 집에서 건강한 노후’(AIP)를 실현하기 위해 ‘성동형 어르신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SOS 등 의료·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 어르신 근력운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설치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병행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 및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 특조위)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위 사건의 조사,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태원 특조위는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존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국가기록원은 폐기 금지 대상 기관,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에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6일 대상기관에 기록물의 철저한 생산·등록 관리를 요청하고, 이를 위반해 폐기 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했다. 아울러 후속 조치로 전날부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중이다.

‘강북의 코엑스’라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떴다. 최고 39층 규모로 국제컨벤션, 호텔, 업무, 판매 등 도심권 마이스(MICE) 산업을 선도할 시설이 2029년 서울역 일대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후 서울역 상부를 개발하고 대규모 녹지공원을 조성하면 이 일대가 명실상부 교통·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는 12일 중구 봉래동2가 사업부지에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역 일대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3만㎡의 저이용 철도부지에 연면적 약 34만㎡,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규모의 건물 5개 동을 짓는 게 골자다. 그간 공터였던 서울역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한 랜드마크를 건설해 일대를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으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 시공은 한화 건설부문, 시행은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이 맡는다. 서울역북부역세권개발은 한화임팩트와 ㈜한화, 한화커넥트,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공공기여 3384억원은 서울역 일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장기 미집행시설 및 소외·낙후지역 정비 등에 투입된다. 이날 착공식에서 시는 서울역 일대 개발 비전을 ‘글로벌 미래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시는 우선 시민 불편 요소로 작용했던 복잡하고 어려운 환승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철도 지하화로 확보되는 대규모 지하공간에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를 통해 KTX 고속철도, 일반철도, 공항철도, 지하철,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철도와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시간을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도심∼한강까지 단절 없이 연결된 선형공원도 조성한다. 기존 철로 구간에 조성될 선형공원은 비즈니스 공간과 랜드마크 타워, 마이스, 호텔, 상업, 주거 공간이 지하 교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국가유산(사적)인 ‘문화역284(옛 서울역사)’의 역사와 상징성을 살리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시는 우선 서울역 광장을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는 2033년 이후부터 서울역 상부 개발을 추진한다. 2046년쯤에는 서울역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플랫폼’ 역할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구체적인 공간재편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이날 기념사에서 “한화 건설부문이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다양한 개발사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북부역세권은 강북의 코엑스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국제적 수준의 업무 지원시설을 갖춘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며 “북부역세권 개발을 시작으로 서울역은 서울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서울을 이어주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제때 파기하지 않은 주요 자동차 손해보험사들이 9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2개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이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4개사엔 과징금 92억77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상품소개를 위한 동의란에 미동의로 표시한 이용자를 상대로 선택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해왔다. 재유도 창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의 표현이나 동의에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건강보험, 치아보험 등 해당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보험 마케팅에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12개 보험사는 보험료 계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1년간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북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1일 구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선택권 보장을 위해 참여자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구는 매월 30여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예산 이용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지원위원회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2개월마다 유선 상담 또는 면담 등 모니터링을 해 참여자들의 계획 이행 정도와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수행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서울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이 적발됐다. 불법 숙박업소 적발 건수는 해마다 늘어 최근 3년간 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시민들의 제보, 수사 의뢰·고발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를 올해 146명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올해 146건으로 증가해 2022년 대비 8배 넘게 늘었다. 불법 숙박업은 보통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 등록 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은 탓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2일부터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숙소에 대해선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민사국이 우선 확인된 불법 숙소 정보(URL 등)를 에어비앤비에 통보하면, 에어비앤비는 해당 숙박업소를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이번 민사국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씨 역시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기 시 민사국장은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탄핵 집회가 열린 9호선 국회의사당역 승차 인원이 평소보다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따르면 7일 9호선의 승차 인원은 평시 주말 대비 급증했다. 집회가 열린 국회의사당역에는 승차 인원 4만7899명이 몰리며 집회 전주(6203명)보다 772% 증가했다. 인근 역인 샛강역은 699%, 여의도역은 213% 늘었다. 동작역, 노량진역, 고속터미널역도 각각 183%, 127%, 124% 증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집회 당일 혼잡에 대비해 서울시와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비상근무를 벌였다. 국회의사당역과 주요 역사엔 기존 안전요원 외에 추가 인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에 나섰다. 9호선은 임시로 급행열차를 국회의사당역에 정차시켰다. 당산역~신논현역 간 임시열차를 긴급 투입하고, 승객이 급증한 시간대에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