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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계엄 선포에도 울리지 않은 재난문자 왜? [비상계엄 후폭풍]
행정안전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가 재난문자 발송 요건에 맞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불안과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4일 “관련 부서에서 전날 사안이 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 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재난이나 민방공 등 국민의 생명 침해 우려가 있을 때 문자를 발송하는데, 전날 상황은 이 기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행안부 주장이다. 행안부가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은 사이 국민은 생소한 비상계엄령 선포 상황에 크게 동요했다. 상황 전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정확한 대처·행동요령 등도 알지 못해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통행금지 등 일부 ‘가짜뉴스’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혼란이 가중됐다. 행안부는 국회의 제동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날 오전 6시20분 재난문자 한 건을 보냈다. 그러나 이는 비상계엄 관련이 아닌 도로결빙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속 운행을 당부하는 내용이어서 더 큰 비판을 자초했다. ‘도로결빙이 비상계엄보다 심각한 일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4.12.04 18:59:48
오세훈 “계엄 반대, 철회돼야… 시민 일상 지킬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계엄에 반대한다”며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시청 집무실에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과 긴급 간부회의를 하는 등 상황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2024.12.04 01:03:41
동작, 3개 도심 연결 문화·복합 중심도시로
서울 동작구가 향후 20년간 도시 발전 밑그림을 공개했다. 관내 3개 도심을 연결해 ‘문화·복합 중심도시’로 발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5 동작구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한강·서울 3도심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강중심축(동작~대방)과 지역중심축(사당이수~신대방), 도시 중심 기능 도입을 위한 핵심성장축(장승배기~노량진)과 미래성장축(흑석~숭실대) 등 도시 발전축을 설정했다. 인접 도심과 연계 발전을 위해 노량진·상도 지구중심을 통합해 지역중심으로 격상하고 숭실대입구역 일대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했다. 흑석 지구중심의 수변 특화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작구 중심지 체계 개편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들의 실제 생활반경과 발전 방향을 고려한 ‘동작형 생활권 및 보행일상권 계획’을 수립해 구를 4개 생활권과 1개 특화권역(수변)으로 구분했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중심지 육성, 주거관리, 수변특화, 공원녹지, 도로·교통체계, 안전·방재 등 6대 부문 추진전략도 세웠다. 박일하 구청장은 “동작구가 서울과 한강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때”라며 “동작의 미래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3 06:00:00
마포, DJ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 출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보존하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마포구는 3일 구청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중재단 관계자와 유족, 법률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저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구가 사저를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동교동 사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구는 지난달 서울시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저 인근 도로를 ‘김대중길’로 명명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기리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4.12.03 06:00:00
오세훈 “野 예산 감액보다 與 무기력함 슬퍼…분골쇄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 감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당내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화살은 내려놓고, 국민 예산을 되찾기 위해 분골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산 폭정에 맞선 여당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거대 야당의 국회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이나 검찰·감사원장 탄핵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여기에 더해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예산마저 민주당에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보자니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이어 “초유의 ‘감액 예산’보다 슬픈 것은 우리 여당의 무기력함”이라며 “이렇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와중에, ‘당내 갈등으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판이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수 여당이 기댈 곳이 국민뿐이듯, 국민이 기댈 곳도 여당뿐”이라며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여당의 책임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민주당 횡포로 잘려나간 지역의 민생예산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장인 저도 나서겠다”며 “이것이 진정한 여당다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024.12.02 22:00:00
‘플라스틱 협약’ 무산…"많은 진전 이뤘지만 시간 더 필요"
부산에서 진행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마련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협상위를 이끄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의장은 “일부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쟁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추후 5차 협상위를 재개해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전반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며 "우리의 일이 완료되기까지 한참 남았기에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협력하면서 실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3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5차례 협상위를 열어 협상을 벌여왔다. 5차 협상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날까지 열렸다. 회의 첫날 국가들이 협상 촉진을 위한 ‘논페이퍼’(비공식문서)를 기초로 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도 예상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 조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2 01:53:47
기술력 인정 받은 금천구 G밸리…3개사 ‘CES 2025 혁신상’ 수상
서울 금천구는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하는 G밸리 소재 3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CES 혁신상’은 박람회를 주최하는 전미소비자기술협회(CTA)가 세계를 선도할 기술력과 혁신성을 인정받는 제품에 수여하는 상으로, CES 최고의 영예로 불린다. 기술력, 디자인, 고객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 기업을 결정한다. ㈜아프스(AFS)와 ㈜일리아스AI(ILias AI)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부문에서, ㈜오티톤메디컬은 모바일 디바이스와 앱(Mobile Devices, Accessories & Apps) 부문에서 수상했다. 혁신상 수상 전용관에 수상 제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일리아스AI는 디지털 후각 데이터 전문기업이다. 스캐너 기반 딥러닝을 활용한 후각 인식 인공지능이 탑재된 마약 탐지 로봇 ‘디지털 마약견’을 개발했다. 가정용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플랫폼을 보유한 오티톤메디컬은 스마트 체온계로 수상했다. 아프스(AFS)는 모발치료 스타트업 회사이다. 탈모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AFS 3D’를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오티톤메디컬의 스마트 체온계와 편도염 카메라는 CES 서울통합관 내 금천구 G밸리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CTA의 승인을 받아야 입점할 수 있는 스타트업 전시관에 G밸리관을 조성해 관내 10개 사의 CES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서울경제진흥원(SBA) G밸리 활성화팀과 협업해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단체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에 사전 컨설팅부터 전시회 참가 이후 계약체결 등 전반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 중소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수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11.29 17:43:34
전주·보은·철원산단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전북 전주시와 충북 보은군, 강원 철원군 산업단지에 복합문화시설·문화센터 등이 건립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제2차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전주시와 보은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에는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70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별로는 전주시 25억원, 보은군 25억원, 철원군 20억원이 각각 교부된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전주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엔 야외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예식장 등이 포함된 ‘청년놀이터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보은군 산업단지에는 체육시설과 소통 공간을 갖춘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조성된다. 철원 ‘플라스마 일반산업단지’엔 기숙사와 회의실, 산단 관리실 등 시설을 갖춘 기업지원시설이 건립된다. 이번 사업으로 산단 근로자들의 문화·여가생활 환경과 업무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추가적인 기업 유치·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9 06:00:00
용산 서계동에 2714가구 대단지 선다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에 최고 39층, 2714가구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을 처음 적용한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이미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현황용적률(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현행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곳이다. 현황용적률을 인정해 사업성을 높임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32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은 지역 특성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제2종(7층)·제2종주거 등에서 제2종·제3종·준주거 등으로 상향됐다. 또 제1종일반주거지역(전체 구역면적의 49.88%)에서 현황용적률을 적용받아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다. 정비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2714가구(임대 603가구 포함) 규모,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2024.11.28 06:00:00
오세훈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시민 불편…노동자 발목 잡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정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파업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노총은 다음 달 5~6일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등 7만명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은 뒤로한 채, ‘정권 퇴진이 답’이라며 정치 구호를 앞세웠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번 파업이 시민 생활의 필수인 공공 인프라를 겨냥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시민의 발인 철도와 지하철은 물론, 아이들의 학교 급식과 돌봄까지 모두 대상”이라며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누구였나. 바로 외곽에 거주하며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조합원 100만의 노동단체 민주노총 핵심 간부들이 노동운동을 빙자해 북한 간첩활동을 벌이다 최근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최근엔 민주당과 함께 정권 퇴진 장외집회를 열려다가 여론이 나빠지자 별도 집회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민주노총이 가진 영향력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시민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