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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서울 소규모 작업장 ‘안전관리 시스템’ 2025년 도입
서울시설공단은 도심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안전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도 쉽게 이행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웹·모바일을 기반으로 둔 플랫폼이다. 먼저 작업 전 공사장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기능이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발굴한 위험요소들이 상중하 수준별로 분류돼 있으며 요소별 위험요인 해결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일일 안전점검’, 작업 시작 전 근로자와 안전 수칙·주의사항을 공유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기능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작업 현장 전체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검 결과 분석’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6개월간 서울 내 2개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공사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9 16:50:19
‘겨울철 사고 예방’ 학교·공사장 가스시설 점검
서울 영등포구가 가스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안전점검에 나선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배관 손상, 가스 누출 등의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가스 공급시설을 비롯해 공사장,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118개소이다. 구는 내년 1월 말까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액화석유가스(LPG)와 고압가스시설 충전·판매소, 도시가스시설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해 가스 용기 보관실 관리상태와 가스누설 경보기, 긴급 차단장치 등 안전장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파, 폭설, 결빙으로 인한 시설 옹벽 붕괴 여부 등과 대형공사장 등의 안전관리 준수·공사장 주변 발화성 물질 방치 여부 등도 살핀다. 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 소방서 등과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29 06:00:00
저리 대출에 ‘마통’까지… 소상공인에 ‘숨통’
서울시가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내년 5300억원을 투입한다.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인 ‘인심통장’을 신설하고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이 발행한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행마일리지’를 도입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26일 발표했다. 내년 총 5356억원을 들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집중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힘보탬 프로젝트는 △신속·간편·장기·저리로 ‘자금보탬+’ △수수료 완화·판로확대로 ‘매출보탬+’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사회안전망 강화로 ‘공정보탬+’ △새출발 소상공인 지원으로 ‘새길보탬+’ 4대 분야 19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우선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을 위해 신속·간편·장기 저리로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2350억원이 늘었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을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인 안심통장을 신설한다. 1인당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1일 이내 승인 처리된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 평균금리(7.9%)보다 낮은 5% 수준이다. 생계형·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 대상을 저소득·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지원자금’ 지원 규모도 5050억원에서 6500억원으로 늘린다. ‘창업기업자금’은 1000억원, ‘성장지원자금’은 24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5조5000억원 발행 예정인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골목상권을 현재 402개에서 2029년까지 1002개로 늘린다. 서울페이 앱에 온누리상품권 결제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편다. 자사·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백화점과 주유소, 신용카드 등 민간기업 마일리지·포인트를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페이 포인트로 전환해 쓰는 동행마일리지를 도입한다. 현재 참여를 확정한 기업은 현대백화점과 현대자동차, S-OIL(에쓰오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5곳이다. 결제수수료가 최대 5%에 달하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국내 3개, 해외 15개 간편결제사에 서울페이 결제QR 코드를 개방해 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수준인 1.25~1.5%까지 낮춘다. 시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관리를 통해 공정한 소상공인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젓가락부터 세제, 고무장갑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강매시켰던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은 최대 5년간 매월 보험료의 30~50%를 지원한다. 창업, 폐업, 재창업을 반복하는 ‘회전문 창업’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가 폐업·재창업의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한다. 오세훈 시장은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힘보탬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서울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4.11.27 06:00:00
서대문구 ‘팝업북으로 마주한 인권’ 전시
서울 서대문구가 12월 ‘2024 서대문구 인권전시회와 돌봄인권교육’을 개최한다. 26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인권전시회는 다음달 2∼13일 구청 1층 로비에서 열린다. ‘팝업북(입체 그림책)으로 마주한 인권’이란 제목 아래 안선화 작가의 작품 15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작품별 세부 제목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자연 없이 인간 없다, 품앗이 교육, 외톨이를 찾아온 새, 서로 돌봄 속 1인 가구 등이다. 전시 기간 평일(12월6일은 행사 관계로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다음달 4일 오후 2∼4시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안선화 작가가 자신의 인권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대표가 ‘돌봄인권 및 인권모니터링 적용’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교육은 구 인권주민회의 회원, 일반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는 이후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번 인권전시회 작품을 담은 웹북과 인권교육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성헌 구청장은 “인권 가치 확산과 인권침해 예방 협력망 조성을 위한 전시회와 교육에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7 06:00:00
오세훈 “방위비 증액 대가로 美에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시켜주는 대가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유사시 즉각 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우리가 방위비를 증액시킨다면 받아낼 것은 첫째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한·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요구를 자제해 왔을 뿐”이라며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올려줄 걸 각오한다면 우리가 요구할 것도 당당히 ‘리스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갑자기 핵을 개발하겠다는 건 불필요하지만, 우라늄 20% 미만 농축을 허용하는 일본 수준은 맞춰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그다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좀 더 진전된 위치에 우리의 위상을 갖다 놓을 필요가 있다. 이 정도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위비만 증액하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은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20% 이상 농축도 미국과 합의로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유사시 핵무장이 가능하도록 적어도 일본만큼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게 오 시장이 주장하는 ‘핵 잠재력’이다. 오 시장은 “우리가 핵을 갖느냐 마느냐는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관계에서만 전략을 세우면 안 된다”며 최근 진전된 북·중, 북·러 관계와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중국의 핵전력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와 관계를 설정하면서 한·미 혹은 한·미·일 3국의 핵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고 그걸 기초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지혜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지만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은 굉장할 것이고, 국방비가 대폭 절약될 수 있다는 것도 진실”이라며 “그래서 최근 저는 ‘핵무장론’에서 ‘핵 잠재력’ 쪽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까지 진화하며 질적 성장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와 기술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도움될 때 더욱 존중받고 한·미동맹도 굳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1.26 18:48:39
‘MZ노조’ 마저… 서울지하철 파업동력 커지나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파업 수순을 밟는다. 올바른노조는 그동안 기존 노조를 비판하며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노조원의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파업을 결정했고,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올바른노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 조합원 2070명 중 87%인 1800명이 참여해 이 중 1642명이 찬성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심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올바른노조는 올해 처음 교섭권을 획득해 지난 8월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달 28일 결렬됐다. 송시영 올바른노조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2.5%를 확보하기 위한 서울시 정책사업 이행분 재원 보전, 온전한 안전 인력 반영, 퇴직자 및 장기 결원자를 반영한 합리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정 등을 서울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정부 지침에 따라 공사가 총 인건비의 2.5%까지 올릴 수 있지만, 열차 증편 등 정부나 서울시 사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정책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돼 직원들의 실질 임금 상승 폭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에 총액 인건비의 2.5%를 보전(실질 임금상승률 7.1%)해달라는 게 올바른노조의 요구이다. 올바른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결원인 약 600명을 신규 채용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즉각적인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올바른노조는 2021년 설립된 후 기존 노조의 행태를 비판하고 시민 불편을 우려하며 한 차례도 파업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종용하는 것은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정치 파업하는 단체가 아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요구를 승인해 불필요한 파업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현재 올바른노조 외 공사 1·2노조도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20일부터 준법운행(태업)에 돌입했다. 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임금 삭감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선 6.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노조는 사내 3개 노조 중 가장 많은 약 60%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다. 2노조인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달 3∼5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통합노조도 임금인상률 5.0%와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5 19:04:17
새벽 출근길 돕는 자율주행버스 26일 첫선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노동자들의 출근길을 돕기 위한 서울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사진)가 운행된다. 시는 서울 도봉구와 영등포구를 오가는 노선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10개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다. 시는 도봉산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 구간(편도 기준)을 오가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 노선을 26일부터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A160은 주간에 같은 구간을 오가는 기존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여 작명한 것이다. 160번은 다른 버스에 비해 비교적 이른 시간대인 오전 3시56분 2대가 동시 운행을 시작함에도, 종로·여의도 등 업무시설 밀집지역을 경유하다 보니 혼잡도가 높았다. A160은 증차 또는 첫차 출발 시간을 앞당겨 달라는 시민 요구를 반영해 평일(월∼금) 오전 3시30분 운행될 예정이다. A160은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다만 파크원타워·LG트윈타워 정류소는 자율주행 시 짧은 구간 무리한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있어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승객들은 인근 여의도환승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버스는 영등포역에서 회차해 도봉산광역환승센터로 다시 돌아온다.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를 통해 A160의 실시간 도착시간과 빈 좌석 정보가 안내된다. 네이버·카카오 등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전을 고려해 입석은 금지된다.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A160은 서비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나,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탑승할 수 있다. 시는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이후에도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이후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자율차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방자치단체 최대 규모 국비 지원(5억5000만원)을 받아 도입이 진행됐다. 시는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해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서울의 하루를 먼저 여는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5 06:00:00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11.25 06:00:00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로 확대 [오늘의 행정 이슈]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1.24 18:53:58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 승인… 드론·로봇 배송 ‘날개’ [뉴스 투데이]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가 통계청 국가통계 승인을 받았다. 주소정보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지고, 맞춤 지원 정책 수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주소정보산업이 활용되는 신산업 분야도 함께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소정보산업은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사물주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가공해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주소를 융·복합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를 의미한다. 주소정보산업이 국가통계로 공개됨에 따라 전체 산업 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주소정보는 물류, 내비게이션,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자율주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국가통계 승인과 함께 관련 신산업 분야 육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행안부는 ‘주소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배송지점·주차면 등 사물에 부여되는 사물주소 체계를 통해 자율주행 배송 정확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소정보산업이 커질수록 신산업 분야 사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2022년부터 주소정보산업 사업체 판별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정보산업 분류체계’를 구축했다. 대분류는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구분했다. 중분류는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등 6개, 소분류는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등 9개로 구분됐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현황 △종사자 수 △고용 현황 △매출액 △사업체별 주소정보사용 현황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애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분류된 업종을 바탕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487개를 최종 선별했으며, 추후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통계조사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연구와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각 사업체는 공신력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 변화 대응, 미래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가통계 승인으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소정보산업통계를 활용해 향후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8 1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