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어학시험 및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서 재학·휴학 중인 19~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금까지 506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 1월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까지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로 일자리청년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순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북구의 청년들이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이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다음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 측에 인력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준법운행(태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18일부터 태업 중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다음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해 수도권 교통대란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12월6일을 기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시는 22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다”며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 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인력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해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를 제시했지만, 노측은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0.55%가 찬성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22년부터 3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우선 20일부터 총파업 예고일인 다음달 6일까지 준법운행,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균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20일부터 노조 준법투쟁으로 지하철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조와 대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사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공사 신답별관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동쟁의 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3∼5일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도 20일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예고했다. 노조가 일정대로 다음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철도노조 파업과 맞물려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철도노조 태업과 관련해 사규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역과 열차에서 ‘안내방송’, ‘안내문’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도심에선 민주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해 교통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단체는 세종대로·새문안로·통일로·삼일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이후 본 집회 장소인 세종대로까지 사전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일부 도로를 통제하는 등 교통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적자 보전을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뉴욕과 런던 등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환승 할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버스 회사의 부담이 점차 커지는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은 대한교통학회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서울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2022년 서울 시내버스 1대당 재정지원금은 1억1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재정지원금은 영국 런던 1억7000만원, 미국 뉴욕 4억6000만원(MTA NYCT)·11억2000만원(MTA Bus Company)과 차이가 컸다. 민영회사였던 MTA Bus Company의 경우 요금을 낮추는 대신 뉴욕시로부터 많은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다. 승객 1명 통행당 재정지원금 역시 서울은 672원인 반면 런던은 837원, 뉴욕은 5642원(MTA NYCT)·1만4640원(MTA Bus Company)이었다. 반면 시내버스 요금은 1회당 서울이 1500원으로 뉴욕 2.9달러(약 3756원), 런던 1.75파운드(약 2756원), 프랑스 파리 2.10유로(약 3113원), 일본 도쿄 210엔(1871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런던, 뉴욕과 비교할 때 전체 운영비용 대비 가장 저렴한 요금과 가장 적은 재정지원금으로도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서울의 재정지원금은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5개 글로벌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맥킨지 컨설팅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 상황의 대중교통에 만족하는 주민의 비율’은 서울이 82%로 파리(70%), 도쿄(79%)보다 높았다. 싱가포르(91%), 홍콩(86%), 런던(84%)에 비해선 낮게 나타났다. 임 원장은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감축이 마치 중요한 시대적 사명처럼 돼 있는 상황은 적정하지 않다”며 오히려 ‘서비스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의 양허통행 환급금 제도를 소개하며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1985년 시작된 이 제도는 영국 정부가 고령자, 장애인, 학생, 청소년, 어린이, 직업훈련 교육자 등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들의 요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임 원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는 중앙정부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성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받는 도시철도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는 품격과 배려가 담긴 영국의 양허통행제도의 철학과 발상법으로 대체돼야 한다”며 “버스에도 어르신 통행에 대한 교통복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의 어이 없는 (세금) 낭비는 궤도교통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잘못된 제도가 만든 비극”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교통환경에너지세 재원이 버스와 관련된 투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22년부터 3년 연속이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50명 중 7862명(83.2%)이 참여한 가운데 5547명(70.55%)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 본교섭과 15차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지노위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없다. 노사 간 쟁점은 임금 인상 폭과 인력 충원이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5%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문제 역시 공사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신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는 중이다. 노조는 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른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자는 많은데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당장 내년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파업 전까지 사측과 대화의 여지는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이고 있다. 공사엔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를 비롯해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이 있다. 조합원 수는 1노조가 가장 많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가 열악한 처우를 받는 웹툰 보조작가가 공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웹툰 보조작가는 특정 웹툰 작가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웹툰의 개별 파트를 담당해 작업하는 작가를 말한다. 이들은 그간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었다. 제작사나 작가의 무리한 업무 요구를 받거나 약속된 급여일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노동권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1종)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에는 대금(임금) 지급방식, 상호 의무 및 협조, 채무불이행, 검수, 경력증명, 지식재산권의 귀속 등 조항이 담겼다. 상호 협의하에 대금 지급방식 및 납품·검수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은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구성했다.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 환경·경제적 문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그 원인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이격거리 규제 제한과 지자체별 일원화, 주민 설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의 주요 쟁점 및 규제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129곳이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게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87곳, 2019년 118곳, 2022년 129곳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1곳, 강원 17곳, 경남·충남 각 15곳, 전북 14곳으로 집계됐다. 이격거리 범위는 100m에서 1000m로 지자체 간 편차가 컸다.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는 300∼500m가 59곳으로 가장 많았고, 100∼300m가 57곳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이격거리는 170m 수준이다. 문제는 이격거리 규제가 확대될수록 잠재적인 태양광 설비 입지면적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2020년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이격거리를 규제할 경우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남 함평군은 전체 면적의 11%, 경남 함양군은 26%, 경북 구미시는 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넥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이격거리 규제 하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잠재적 설치 가능 용량은 규제가 없을 때보다 약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거지역은 최대 100m 범위 내로, 도로지역의 경우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자체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지난해 기준 12개 지자체만이 조례 개정을 통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창녕군, 경북 청도군 등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이격거리 규제를 더 강화했다. 연구진은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 최대 100m 이내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일원화해야 이해관계자들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시민 소통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연구진은 ”태양광 발전은 밤에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낮에 발생하는 소음도 냉장고(25㏈) 수준에 불과하다. 타 전기 설비에 비해 화재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 상황을 반영한 태양광 발전 시설 유해성 평가 연구 진행과 함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대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소음, 저주파, 경관훼손이 꼽히나 근본적인 이유는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채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얻기 때문”이라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도입 등 주민수용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강서구 화곡본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일대 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7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21곳을 심의해 이같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고질적인 주차난, 녹지부족 등으로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으며 반지하 주택도 많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구로구 개봉동 20(면적 6만㎡)은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동의율이 약 50~71%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시가 대상지로 선정했다. 강서구 화곡동 98-88(면적 5만3298㎡)에 대해선 시가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토록 조건을 부여했다. 강북구 수유동 141(면적 7만3865㎡) 역시 시가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동의 여부를 재조사해 구역계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을 달았다. 강북구 번동 469(면적 9만9462㎡)는 모아타운 1호 시범사업이 위치한 슈퍼블록(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이내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어 점진적으로 모아타운이 확장되면서 광역 정비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강북구 수유동 31-10(면적 6만5961㎡)은 인접 모아타운 추진 경과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각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는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한다.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용도지역 상향 등 혜택을 주고, 개별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대상지 21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 시작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자치구 공모는 이번 심의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향후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60%,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 된다. 주민제안은 사업참여 동의율이 높고, 관리계획을 주민이 직접 수립해 갈등을 최소화함에 따라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다. 한편 노원구 월계동 500번지 일대는 사업예정구역별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 주민 반대로 자치구 요청에 따라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됐다. 이 지역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관리계획이 수립 중이었으나, 주민 찬·반 갈등이 심해짐에 따라 향후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주민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철회·해제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아타운 사업은 자치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이어가고, 선정된 지역은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맞춤형 복지 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을 선포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중랑동행사랑넷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다’는 목표 아래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1인가구 증가 등 급격히 변화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제도적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새롭게 구축되는 온라인 플랫폼은 돕고 싶은 구민과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 5대 분야 중 참여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하면 사업 담당자가 서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오프라인 플랫폼과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플랫폼 ‘중랑 동행 아카데미’도 운영된다. 구는 19일 선포식을 열어 중랑동행사랑넷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중랑형 복지 공동체 구현 의지를 구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복지 서비스가 더 많은 구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구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복지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는 8일 6·25전쟁 참전용사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 조필석 병장은 1951년 입대해 육군 5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전공을 세워 1954년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전후 혼란한 상황으로 훈장을 받지 못했다. 구가 70년 만에 고인의 아들 조태호씨에게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한 것이다. 구는 2019년부터 시작한 육군본부 주관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사업’을 통해 전쟁 당시 서훈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아직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에게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조 병장을 포함해 구가 현재까지 무공훈장을 전달한 6·25 참전용사는 14명으로 늘었다. 관련 문의 사항은 육군본부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전수식엔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고인의 아들과 무공수훈자회 지회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구 관계자는 “늦게나마 훈장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웅의 용기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인사동길·서울맹학교 주변의 낡고 오래된 하수관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도시의 불안 요소로 꼽히는 도로함몰,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구는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낡고 오래된 하수관로의 보수·보강 등을 추진했다. 대상지는 인사동길과 서울맹학교를 포함한 인사동, 청운효자동, 숭인동 일대다. 하수관로 총 길이는 478m에 달한다. 해당 지역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지역임을 고려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로를 깎아내지 않는 비굴착 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도로를 개착하지 않는 비굴착 공법은 땅속에서 기계 장비의 압축공기·증기 경화를 이용해 큰 하수도관을 보수하는 방식이다. 통행 불편, 교통 체증, 소음, 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함몰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함몰 주원인으로 꼽히는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선제 정비하게 됐다”며 “정비뿐 아니라 체계적인 관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안전안심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