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가 일반 업소보다 생존율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착한가격업소 10곳 중 7곳은 1년 사이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고물가시대에 저렴한 가격이 생존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는 총 7172곳이다. 서울 1076곳, 경기 828곳, 부산 647곳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소재 업소를 대상으로 개업일부터 폐업일을 기준으로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와 일반업소의 1년 생존율은 93.49%, 88.55%로 4.94% 차이가 났다. 이후 2년 생존율 90.15%대 79.29%(10.86% 차이), 3년 생존율 86.52%대 69.34%(17.18% 차이), 4년 생존율 82.25%대 61.77%(20.48% 차이)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고 5년 생존율은 76.58%대 53.46%로 23.12%까지 벌어졌다.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업소에 비해 장기적으로 생존에 유리하다는 게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매출 증대 효과도 관측됐다. 2022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증가한 업소의 비중은 68.9%로 나타났다. 4410개 업소가 평균 매출액 2813만9917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착한가격업소와 일반업소의 8개 품목(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평균 외식물가를 비교해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일반업소보다 19.06% 저렴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나는 품목은 냉면이었다. 착한가격업소 평균 가격은 6804원으로 일반업소 가격 9870원보다 3066원 저렴했다. 이어 삼계탕은 2672원(일반업소 1만5810원, 착한가격업소 1만3138원), 삼겹살 2339원(일반업소 1만3728원, 착한가격업소 1만1389원) 등 순으로 격차가 났다. 대부분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물가수준이 낮고, 최대 12년 전 수준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물가안정 등을 위해 지정·운영해온 제도이다. 가격, 위생·청결도, 품질 서비스, 공공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이 선정 대상이다.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소비자 추천을 받은 업체 중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제공을 통해 지자체의 착한 가격업소 운영 업무를 지원한다. 지난해부터는 국비를 마련해 업소당 평균 8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엔 예산을 18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상·하수도 요금 감면과 같은 공공요금 지원과 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을 제공한다. 연구진은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가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 관악구 신림동, 중구 입정동 일대 재개발사업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표 도시재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3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돈암제6 주택재개발사업(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에 지상 25층, 지하 7층 12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00세대(공공주택 165세대, 분양주택 735세대)를 건립하는 것이다. 개방형 부대·복리시설과 소공원, 공용주차장도 조성된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관악구 신림동 324-25번지 일대)’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근처에 공동주택 20개동(28층), 종교시설 2개동(4,5층), 공원(기부채납)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단지 내를 관통하는 도림천 제2지류 복원사업도 연계해 추진된다.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향후 현대 주거시설과 상업·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생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입정동 237 일대)’은 지상 33층, 지하 7층, 연면적 17만2159㎡(용적률 1138%)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을 짓는 것이다. 인근 청계천과 연계해 대규모 개방형 녹지 공간도 지어진다. 구역의 절반(약 5060㎡)에 달하는 면적이 개방형 녹지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를 통한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택공급,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과 도심권의 개방형 녹지 등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서울시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0일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내고 “즉시 항고해 시민들이 남산 이용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삭도공업은 시의 곤돌라 사업에 대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곤돌라 운영을 위해서는 남산에 높이 30ｍ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ｍ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 없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국삭도공업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우려, 케이블카 이용객 감소로 인한 재산 피해 등도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남산 관광버스 통제 등으로 1~2시간의 케이블카 탑승 대기가 발생해 주변 지역의 극심한 정체 해소가 시급하다“며 “케이블카 및 전기버스에 탑승이 어려운 장애인의 남산 이용 불편함을 해소해 더욱 많은 시민이 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남산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금번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차질이 발생해 많은 시민, 외국인관광객,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건설 중인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200m 떨어진 예장공원(하부승강장)과 남산 정상부(상부승강장) 832m 구간을 운행한다. 캐빈 25대가 동시 운행해 시간당 최대 1600명의 남산 방문객을 수송한다. 시는 지난달 5일 착공식을 개최하고 남산 곤돌라 건설의 시작을 알렸다. 내년 11월 준공해 2026년 봄부터 운행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간 독점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남산 곤돌라가 생기면 독점 구도가 깨지게 돼 이를 막기 위해 한국삭도공업이 소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재난·감염병 대응, 산불진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31일부터 12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하도록 기간이 연장된다.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 발생 시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금지, 사실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조치를 의무화했다. 성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한 규정도 정비했다. 성비위 소청사건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연가 등 휴가를 연계해 휴직, 퇴직준비 교육파견, 퇴직 등을 준비하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휴가일 또는 휴직·파견일부터 결원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공무상 입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 가이드라인을 2년 만에 8% 이상 올렸다.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민간에서도 공공건축물 공사 예산 책정 등에 활용된다. 시는 ‘2024년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2008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만든 시는 최근 증가한 공사비와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공사비에 2022년도 책정했던 공사비 가이드라인(평균 386만3000원)과 올해 조사한 서울 시내 33개 용도 건축물 보정 공사비(평균 417만5000원)를 비교해 평균 8.06% 상승률을 반영키로 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는 이미 서방 용병들이 있다”며 반발했다. 2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쿠웨이트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군인들이 우크라이나군에서 싸우고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반복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용병들과 자원병, 교관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전문가들과 서방의 위성정보 데이터 없이는 서방산 장거리 무기는 물론 우크라이나산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며 “우크라이나군은 비행경로를 프로그래밍할 전문가 없이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방의 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다”며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일부로, 우리는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서방이) 어떤 구실로 군대를 보내겠다고 기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이미 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공개적”이라며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전문이 공개돼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이 6월 북한을 방문해 체결한 이 조약에 따라 북한군 파병이 이뤄졌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 조약은 무엇보다도 어느 한쪽이 군사적 공격을 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제법의 어떤 조항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 시점이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북한군의 실전 투입과 관련해 “(당초) 12월 초 정도까지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정부에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정보 공개가 된 이후 러시아와 북한의 템포가 좀 빨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차장은 “1만2000명이 이동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아마 자기들의 의도나 움직임이 공개되니 좀 서두르고 조급해하는 부분에서의 동향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이동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기에 이미 여러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러시아 쿠르스크 쪽으로 이동했거나 이미 전개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 차장은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의 파견도 사실상 공식 확인했다. 그는 ‘김영복 파견 동향도 나토에 공유했느냐’는 질문에 “네, 했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6일 김영복 부총참모장이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김영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인물이다.

올해 서울 전역에서 거둬들인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적발된 대상은 렌터카 업체였는데, 1억5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징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597억500만원이다. 단속 건수는 165만25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3억8800만원, 2021년 693억3800만원, 2022년 670억9900만원으로 매년 액수가 줄다가 지난해 835억1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과태료 총액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속 건수도 2020년 231만5658건, 2021년 217만5786건, 2022년 208만1066건으로 줄다가 지난해 229만476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대상은 렌터카 업체였다. 한 렌터카 업체는 불법 주·정차로 3만5639건이 적발됐다. 과태료만 11억7900만원에 이르는데, 이 중 미납액이 1억58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업체로부터 고지서를 전달받은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체납액이 쌓인 것이다. 단속 건수와 과태료가 증가함에도 시민 불편은 줄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시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지난달 기준 110만8005건에 달한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 의원은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거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유도하는 등 주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천구 건축 안전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25일 구청 9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교육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검토를 담당하는 건설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현장 미흡 사례를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한국기술사회 정책기획본부장인 신성수 강사가 맡아 건설 현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검토 방법, 전문가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안전관리계획서 처리 절차,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제출 방법, 안전관리계획서 미흡 사례 분석, 안전관리계획 작성의 중요성 등이 주로 강조됐다. 구는 내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건설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사고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은 모든 건설 현장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관계자가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낮은 곳은 인천시로 나타났다. 국가 세수 감소 및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자체의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9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43개 지자체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자산은 1489조3000억원(29조4000억원, 2%), 부채는 65조7000억원(2조9000억원, -4.3%)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회계연도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4.4%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였다. 2022회계연도 10.9%에서 지난해 12.6%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이어 서울(11.9%), 충북(10.6%), 충남(10.1%), 부산(9.9%), 강원(9.4%), 광주(9.1%)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인천(4.3%)이었다. 지난해 지자체 세입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조원(2.3%) 감소한 38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세수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으로 지방교부세 13조6000억원(16.8%), 지방세 6조1000억원(5.2%)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5000억원, 1.8%)과 기금 전입금(2조원, 102%) 등 추가 재원은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은 2022회계연도 대비 2조3000억원(0.7%) 감소한 31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경상경비 성격의 일반행정 분야(7조5000억원, 25.6%)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보건 분야(1조7000억원, 23.8%) 지출이 축소됐고, 절감된 재원은 사회복지 분야(2조9000억원, 3.1%), 문화·관광 분야(1조6000억원, 10.4%)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대비 9.0%(6조8000억원) 감소한 69조원이다. 이 중 이월액 등(43조8000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조2000억원이다.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22회계연도 49.89%에서 지난해 52.55%로 2.66%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재정자주도(지자체 재원 중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비중)는 2022회계연도 75.61%에서 75.60%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 보호와 주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했다”며 “자치단체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서민 체감 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