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추정하고, 이들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지역에 약 1만명을 파견했으며, (그들이) 향후 수 주간 우크라이나 가까이서 러시아의 무력을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북한군) 병력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가까이 이동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주 북한군 규모를 3000명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싱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 군인이 전장에 투입된다면 전투병력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을 향해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그동안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던 정책 방향을 넓혀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평소에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5개 자치구별 1곳 이상의 ‘마음상담소’를 설치하고, 24시간 자살예방상담 인력을 2.5배 늘린다. 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상황을 최소화해 2030년까지 자살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선포했다. 28일 서울시가 발표한 ‘자살예방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2030년까지 서울시민 자살률을 50% 이상 줄여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계획은 시가 이달 21일 내놓은 ‘고립은둔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의 후속·세부 대책이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명당 자살률은 23.2명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27.3명보다는 낮았지만, OECD 국가 평균 10.7명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시는 우선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 인력을 2026년까지 현재 12명에서 3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살예방 상담의 경우 한번 전화를 하면 긴 시간 통화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정된 상담사가 모든 상담자를 응대하기 어려워 간혹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화상담 외에도 카카오톡, 챗봇, 문자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을 추가해 상담 편의를 개선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민간의 전문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2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대상을 확대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은 주 1회(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원이다. 현재 9개 자치구에서 11곳 운영 중인 마음상담소는 2026년까지 전 자치구 27곳으로 확대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전문가들이 마음건강에 대한 1차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민간심리기관을 연계해준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도 구축한다. 1인가구·알코올중독 중년 밀집 등 자살률이 높은 지역을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한다.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 등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맞춤형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생명지킴이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동네 병의원과 협력해 자살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상담을 연계한다. 동네 병원에서 1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건강설문’과 ‘자살행동 척도 진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역보건소, 시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심층상담을 실시한다.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50대 A씨가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 검찰은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개월 전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 다니는 A씨가 반도체 관련 기밀을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된 지 25년이 지난 주민등록증 디자인을 바꾸기 위한 공모가 다음 달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1999년에 도입돼 25년이나 지난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진행된다. 접수 기간은 내달 18∼28일이다.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 및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2단계 디자인 공모는 1단계에 선정된 6명(팀)이 참여하게 되며, 디자인 참여 보상비가 각 300만원 지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2단계 디자인 공모에서 디자인 작품 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명(팀)이 선정되고, 최종 선정된 1명(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에 대한 제안을 담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민 의견은 향후 새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발에 반영된다.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하며, 국민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역사 내 낡은 독도조형물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의 날(10월25일)에 맞춰 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 3개 역에 설치된 노후 독도조형물의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노후 독도 모형에 밝은색을 입히는 방식 등으로 본래의 아름다운 독도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독도조형물 속 녹지 표현을 강화하고, 곰팡이가 슬어 있는 부분을 제거했다. 변색된 암석 색상은 새로 입히고,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을 개선했다. 독도의 섬 이름과 안내문·방위표도 교체했다. 앞서 공사는 독도조형물이 설치된 지하철역 6곳(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 중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있던 조형물을 철거한 바 있다. 공사는 승객 보행안전을 위해 철거했다고 밝혔지만, ‘독도 지우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철거가 완료된 3개 역에서는 85인치 벽걸이 TV를 통해 실시간 독도 영상이 지난 8월30일부터 표출 중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독도 모형과 실시간 영상이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가 24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8%로, 대구시보다도 많은 인구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을 24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주민 수는 245만954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총인구(5177만4521명)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 226만명으로 외국인주민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 순위와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8만9880명)과 7위인 대구(237만9188명) 사이에 해당한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8만2804명(10.4%) 증가한 193만5150명,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며, 국내 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는 7809명(2.8%) 증가한 28만988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각각 6만7111명(16.6%), 1만6932명(8.9%)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난해 통계 대비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가장 많은 18.5% 증가했으며 경남(17.0%), 울산(15.6%), 충남(14.4%), 강원(14.3%) 등 비수도권의 증가 폭이 컸다. 증가 인원은 경기(5만8294명), 경남(2만1942명), 충남(1만9583명), 인천(1만3974명), 경북(1만37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0만9801명)였다. 서울(44만9014명), 인천(16만859명), 충남(15만5589명), 경남(15만643명)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안산(10만8033명), 화성(7만6711명), 시흥(7만4653명), 수원(7만1392명), 부천(5만8632명)이 외국인주민이 많이 사는 기초단체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이나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97곳에서 30곳 늘어난 127곳이다. 증가한 30곳 중 28곳이 비수도권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외국인주민이 명실상부한 우리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이 됐다”며 “이들이 어려움 없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핼러윈(10월31일)을 앞두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 등 15개 지역에 대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핼러윈 중점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 자치구,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안전 대책을 펼친다고 23일 밝혔다.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이태원 관광특구 △홍대 관광특구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 맛의 거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명동거리 △익선동 △왕십리역 △신촌 연세로 △발산역 △문래동 맛집거리 △신림역 △샤로수길 △논현역 등 11개구 15곳이다. 시는 이 지역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기간 중 현장 순찰과 안전 펜스 설치·요원 배치 등 활동을 벌인다. 대책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8곳에 설치해 시·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도 강화한다. 현장상황실은 자치구 재난안전상황실, 방범용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연계해 실시간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시 재난안전상황실에도 핼러윈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자치구도 비상근무 등을 실시한다. 인파감지 CCTV는 만일의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단위면적당 인원수를 자동으로 측정해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알린다. 특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태원 △홍대 △성수동 △건대 △강남역 △압구정 △명동 △익선동 등 8곳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24일까지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시설물을 발굴·정비하고 인파 동선계획과 비상시 소방·응급 계획, 비상대응 협조체계 등 주요 안전조치 가동 방식을 직접 확인한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홍대 관광특구에는 각각 4200명, 38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건대 맛의 거리에선 지하철 무정차 통과, 비상벨 스피커를 통한 인파 위험 경보, 재난 문자 등으로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유창수 시 행정2부시장은 “인파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했고 24시간 인파밀집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을 펼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가 경부선·경원선(용산 구간) 지하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7월 착수한 ‘철도지하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부선·경원선의 용산 구간 지하화 시 상부부지 개발 기본구상안을 최근 마련했다. 구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에 이 구상안을 전달했다. 대상은 경부선(서울역~한강철교, 4.5㎞) 구간과 경원선(용산역~한남역, 6.0㎞) 구간이다. 구는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 공간의 혁신적 재창조’를 목표로 제시했다. 구에 따르면 경부선은 서울역과 용산역을 대표역사로 선정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대한민국 산업핵심 글로벌 업무벨트’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원선은 한강변을 따라 연결된 역사 부지와 선로 부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용산공원과 녹지축을 연결해 ‘수변 및 녹지공간이 연계된 휴식·여가벨트’로 조성한다. 이번 구상안은 올해 1월30일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과 지난 5월 발표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선도사업 제안서는 각 광역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다. 선도사업 선정기준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의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적극성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경부선과 경원선 노선이 선도사업 노선에 선정돼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상부부지 개발을 통해 서울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 자치구들도 속속 철도지하화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금천구는 경부선이 지나는 금천구 구간(5.6㎞)에 대한 ‘철도 상부공간 개발 기본구상안’을, 서대문구는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5.8㎞ 구간을 지하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시에 제출했다. 용산구를 포함해 경원선(용산역~도봉산역, 지선 포함)이 지나가는 7개 자치구(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도봉, 중랑)는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에 착수했다.

한강대교와 한남대교, 양화대교 위 전망카페 4곳이 전면 리모델링을 마친 뒤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내 전망카페를 민간업체와 협업·리모델링 후 24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한강대교 견우카페, 한남대교 새말카페, 양화대교 선유카페와 양화카페다. 민간위탁공모를 거쳐 견우카페와 새말카페는 ‘어반플랜트’, 선유카페와 양화카페는 ‘카페 진정성’이 각각 운영을 맡았다. 어반플랜트 한강대교점과 한남대교점은 도심 속 실내정원을 테마로 인테리어했다. 브런치 카페로 운영된다. 지역농장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와 친환경 원칙을 바탕으로 한강 특화 브런치와 식사류를 제공할 예정이다. 카페 진정성은 양화대교 위에서 시민들이 한강의 노을을 감상하며 차와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양화대교 남단 상류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동편이, 하류엔 카페 진정성 양화대교 서편이 각각 운영을 시작한다. 동편은 바리스타가 직접 차류를 블렌딩해 주는 ‘티 하우스’, 서편은 ‘커피 하우스’로 활용된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새로 단장한 한강 전망카페가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주고 관광객들에겐 인기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대중교통 체계가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떠올린 해법이 트램(노면전차)이다. 지상에 설치되는 트램은 일반 지하 경전철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저렴하다. 다만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오히려 지상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2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에서 착공된 트램 노선은 서울 위례선이 유일하다.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 8호선 남위례역을 잇는 위례선은 지난해 첫 삽을 떠 내년 9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수소 트램으로 결정된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최초 기본계획 승인 후 28년 만으로 2028년 완공이 목표이다. 총연장 38.8㎞ 순환선이며 정거장은 45곳이다. 단일 노선 중에선 세계에서 가장 긴 트램이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와 수원시 망포역을 잇는 동탄 트램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소 트램으로 건설되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2026년 착공해 2028년 개통한다. 태화강역(울산 도심)에서 신복로터리(울산IC 인근) 구간을 운행한다. 이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 벽에 막혀 있거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천시는 관내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8’자 형태로 운행하는 송도 트램 건설을 검토 중이다. 송도달빛축제공원∼인천대입구∼송도달빛축제공원을 오가는 전체 노선 길이 23.06㎞ 규모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지만 같은 해 8월 제외됐다. 부산시는 남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오륙도선과 기장군을 연결하는 정관선을 추진 중이다. 오륙도선은 당초 2022년 착공해 지난해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사업비가 500억원을 훌쩍 초과하는 바람에 기재부에서 예타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관선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전남도에선 목포 구도심과 무안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을 계획 중이다.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강원도에선 속초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고, 춘천시는 노선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램이 지방 대중교통 체계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현명 명지대 교수(교통공학)는 “서울과 달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변동 가능성이 크고, 고령 인구가 많은 지방은 노선이 고정된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거장을 더 조밀하게 배치하고, 기존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성을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며 “추후 노선 변경이 가능한 자석 유도 트램 등을 도입하는 것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