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역사 내 낡은 독도조형물이 새 단장을 마치고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의 날(10월25일)에 맞춰 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 3개 역에 설치된 노후 독도조형물의 복원 작업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공사는 노후 독도 모형에 밝은색을 입히는 방식 등으로 본래의 아름다운 독도 이미지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독도조형물 속 녹지표현을 강화하고, 곰팡이가 슬어있는 부분을 제거했다. 변색된 암석 색상은 새로 입히고, LED 조명 등을 개선했다. 독도의 섬 이름과 안내문·방위표도 교체했다. 앞서 공사는 독도조형물이 설치된 지하철역 6곳(시청역·김포공항역·이태원역·잠실역·안국역·광화문역) 중 3호선 안국역과 2호선 잠실역, 5호선 광화문역에 있던 조형물을 철거한 바 있다. 공사는 승객 보행안전을 위해 철거했다고 밝혔지만, ‘독도 지우기’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현재 철거가 완료된 3개 역에서는 85인치 벽걸이 TV를 통해 실시간 독도 영상이 지난 8월30일부터 표출 중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독도 모형과 실시간 영상이 독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표준 기준액을 마련해 형평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 편차는 최소 3.5배에서 최대 14.3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차이가 큰 항목은 자동차 소형번호판이다. 대전시(자치구 공통)는 3500원인데 강원 영월군과 경남 합천군은 5만원으로 14.3배 비싸다. 이륜차도 전남 무안군은 2만6000원, 서울시(자치구 공통)는 2800원으로 9.3배 차이가 났다. 이어 중형번호판 9.1배(경북 울진군 7만원, 인천시 7700원), 페인트식번호판 8.8배(경북 울진군 6만원, 서울시 6800원), 대형번호판 8.5배(강원 양양·고성군과 경북 울진군 7만원, 서울시 8200원) 등 순으로 격차가 크게 났다.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행정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지만,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자체별로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 자체가 없거나 주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지역 간 비용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59곳에 달한다. 경기도가 수원, 화성, 성남 등 17개 지자체로 가장 많았다. 인천시는 강화군을 제외한 9개 지자체가 해당했다. 원가산정 후 10년이 넘은 지자체도 충북 충주·청주, 강원 정선·철원, 충남 청양 등 5곳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동일한 행정서비스에 대해 지역별 수수료 편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역별 편차가 큰 수수료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네오팜’과 낚시용품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일학’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317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네오팜에는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전체 회원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해커는 지난해 8월 2주간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 이처럼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네오팜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웹 관리자 페이지가 추가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게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피(IP) 주소 등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네오팜이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유출된 이용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일학은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학은 지난해 12월 이틀간 해커의 SQL(데이터베이스 조회 등을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언어) 삽입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SQL 삽입 공격은 해커가 웹사이트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SQL 명령어를 실행하게 해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 기법을 말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해커는 일학의 쇼핑몰 게시판에 1만명의 개인정보를 게시했다. 일학은 낚시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웹 관리자 페이지 로그인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시스템 운영도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 입력값 검증 절차 부재, 비밀번호 암호화 미조치 등의 안전조치의무도 위반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관리자 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관리,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SQL 삽입 공격처럼 잘 알려진 웹 취약점 공격에 대해선 적절한 보안조치 등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다음달부터 주말 일부 시간대에 살곶이축구장을 무료 개방한다. 23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월 살곶이체육공원에 인조 잔디 축구장 2면이 설치됐다. 인조 잔디와 조명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조성됐다. 기존에는 경기를 위해 2시간 단위로 유료 대관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11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오후 2시, 일요일 오후 2~4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살곶이축구장은 별도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잔디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 출입 및 음주, 취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야구, 캐치볼 등 운동용품을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대관을 원하는 경우 성동구민은 매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성동구민 및 타 구민은 매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살곶이축구장이 생활 체육 동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널리 애용되길 바란다”며 “체육시설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 체육 활동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부선과 경원선의 서울 구간이 지하화할 경우 지상 선로부지에는 경의선 숲길 ‘연트럴파크’’(연남동과 센트럴파크 합성어)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역과 용산역 등 역사부지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으로 복합개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소음·진동 등 공해를 유발해 삶의 질을 저하하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 지역 노후화로 지역균형 발전을 막아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시가 선정한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시는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는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과 경원선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 노선이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이다. 시가 산출한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 등 총 25조6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 후 선형의 선로부지(122만㎡)를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연트럴파크는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경의선철도 지하화 이후 조성됐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40%가 연트럴파크 같은 도심공원으로 바뀌는 것이다. 역사부지(171.5만㎡)는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한다.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시는 상부 공간 전체 개발이익이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낙후된 서남권, 동북권 지역 발전에 활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상철도 지하화는 그동안 제도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국토교통부는 25일까지 각 지자체 신청을 받아 이 중 완결성이 높은 계획을 12월 1차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을 확정한 뒤 이를 내년 말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다. 1년 정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해 2027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산·대구시 등도 철도 지하화를 정부에 앞다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는 안산선(안산역~한대앞역·5.1㎞), 경인선(역곡역~송내역·6.6㎞), 경부선(석수역~당정역·12.4㎞) 3개 노선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구간은 지상 철도로 인해 도시 단절과 주변 지역 노후화 등이 가속화된 지역이 선정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시행자가 채권발행을 거쳐 먼저 진행한 뒤 지하화 이후 발생하는 부지 개발 수익 등을 지하화 사업비로 상환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해당 지역의 지상 철도가 지하화할 경우 소음과 진동 감소, 철도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문화·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강화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에 선정될 경우 내년쯤 ‘철도 지하화 및 통합개발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내년 수립될 국토부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도 관내 노선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구포~가야차량기지 8.9㎞, 부산역~부산진역 2.8㎞ 등 총 11.7㎞ 구간을 선정했다. 두 구간의 전체 사업비는 3조6000억원이다.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은 순수 지하화 대신, 인공지반을 조성해 입체복합개발로 추진한다. 시는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친 국토부 컨설팅을 통해 지하화 선도사업 우선구간을 선정했다. 대구시는 경부선 철도 도심 구간(14㎞) 지하화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지하화로 인한 상부 개발 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국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특별법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고, 국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도 25일 ‘경인전철 지하화 선도사업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제안서에는 경인전철(온수역∼인천역·22.63㎞)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된다.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4㎞ 구간이다. 총사업비는 약 6조6000억원으로 철도 지하화 3조4000억원, 상부 부지 개발에 3조2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2028∼2037년 지하화 공사가 진행되며, 상부 부지 개발은 2030∼2042년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는 경부선 구간인 회덕역∼세천역 18.5㎞와 호남선 구간인 대전 오정동 조차장역∼가수원역 14.5㎞ 구간을 지하화 대상에 포함했다. 대전선 3.5㎞ 구간도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 대전선은 철도의 직선화·고속화로 수요 및 활용성이 떨어지면서 운행이 중단됐다. 여객열차는 2015년 4월에 멈췄고, 화물열차는 2017년 5월까지 운행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부지를 지하화하는 대신 상부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개발사업을 진행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지역의 경우 토지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선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가 ‘2024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개최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26일 구청 앞 열린뜰에서 열린다. ‘가치가게 같이강동’이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지역주민들에게 사회적경제와 엔젤공방 등을 알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20여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엔젤공방이 참여한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미리크리스마스 도자기접시 만들기, 가을 도토리 마들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사회적경제 마켓을 통해 직접 제품(친환경 트래블키트, 액세서리 등) 구매도 가능하다. 기념식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모범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들에게 표창 및 감사장이 전달된다. 이후에는 마술·버블쇼, 어쿠스틱·인디밴드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서울 경전철 건설 사업이 위기에 빠졌다. 서울시가 신설을 추진해온 9개 경전철 노선 가운데 현재 건설 중인 노선은 동북선, 위례선 2개에 불과하다. 결국 돈이 문제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등 공사비가 상승하자 민간투자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연이어 사업에 손을 뗐다. 일부 노선은 부족한 경제성을 이유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며 기약 없이 표류 중이다. ◆치솟는 공사비에 발 빼는 기업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이탈로 타격을 입은 경전철 노선은 위례신사선, 서부선 2개 노선이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노선이다. 2014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됐다. 당초 삼성물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2016년 손을 뗐다. 시는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이어 왔다. 그러나 이후 자재 가격 급등, 금리 인상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했다. 결국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주요 건설출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며 좌초 위기에 놓였다. 시가 최근 건설사업비를 기존 1조4847억원에서 1조7605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재공고에 나섰으나 여전히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획재정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다”면서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기재부를 직격했다. 시는 참여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금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부선도 상황이 비슷하다. 서부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노선이다.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GS건설이 탈퇴 의사를 통보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GS건설에 앞서 현대엔지니어링도 참여를 포기했다. 시가 이들을 대체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초 목표였던 2028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을 수주했던 시점 이후로 공사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며 “시공사로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했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는 연 2~3% 오르는데, 건설 공사비는 최근 20~30%가 올랐다”면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엔 부담이 큰 시기여서 업계 전체가 대부분 보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제성 부족”…예타서 ‘발목’ 강북횡단선, 목동선은 예타 단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강북횡단선은 1호선·경의중앙선 등 청량리역에서 5호선 목동역을 잇는 노선으로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필요한 노선으로 평가됐으나 경제성에 발목이 잡혔다.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됨에도 수요는 적게 예측됐기 때문이다. 목동선 역시 예타 통과가 안 돼 시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찾고 있다.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과 2·9호선 당산역을 연결한다. 시는 낮은 경제성 평가의 원인을 목동 지역 재건축사업 미반영, 노선 우회로 인한 도심 접근성 저하 등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분석했다. 시는 사업 계획을 한 차례 수정하고 향후 늘어날 교통 수요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높은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난곡선은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관악구 난향동에서 보라매공원을 연결하는 난곡선은 서울 서부권 교통 사각지대를 개선할 노선으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노선이다. 시는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난곡선은 노선이 짧아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지만 그만큼 편익도 크지 않은 특징이 있다”며 “시에선 난곡선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예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경전철, 교통복지로 접근해야” 서울시는 경전철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변함없는 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경전철 사업 추진 관련 질의에 “(사업을) 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GTX가 생기면 사각지대가 부각될 것이고, 이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시는 예타의 높은 벽을 낮추기 위해 지난 7월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해마다 불어나는 경전철 적자는 여전한 부담이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경전철 노선은 우이신설선, 신림선이다. 두 노선 모두 수요예측에 실패하며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우이신설선은 적자가 2000억원 넘게 쌓이면서 올해 운영사가 새롭게 바뀌었다. 2022년 개통한 신림선의 누적 적자도 지난해까지 343억원에 달한다.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교통물류공학)는 “애초에 경제성이 낮은 경전철 사업에 수익이 최우선인 민간기업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며 “공공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노선을 단거리로 설계하고, 가능한 곳은 지상으로 다니는 트램(노면전차)을 함께 도입하는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주 서울시립대 교수(교통공학)는 “경전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며 “적어도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시민들을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치러질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 비용이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각에선 지나친 선거 관리 비용 지출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로 155억원이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간선제로 실시됐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간 선거부정 등 각종 폐단이 잇따르자 내년 3월부터 자본금 2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직선제로 치러야 한다. 관할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선거를 관리한다. 권역별로는 경기가 27억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4억5000만원, 부산 13억원, 경북 12억7700만원, 대구 10억55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비용까지 더해지면 전체 경비 규모는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진행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리 경비를 살펴보면 농협의 경우 260억원이 소요됐다. 수협과 산림조합은 각각 23억원, 37억원이 들었다.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비용이 농협을 넘어 최대가 될 전망인 셈이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선거방식도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다. 약 80%의 지역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원 이상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관위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체 1193개 금고(지역금고 1129개, 직장금고 64개) 중 직선제를 치러야 하는 곳은 567개다. 서울이 103개로 가장 많고 경기 86개, 광주·전남 66개, 대구 49개, 울산·경남 48개 등 순이다. 문제는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직선제 선거를 할 경우 1개 금고당 평균 선거관리경비 부담액이 5940만원으로, 대의원선거 평균 부담액(2450만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관련 비용이 커질수록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거관리 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산불의 15%가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불 발생이 잦은 가을철을 맞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9월27일까지 발생한 산불 40건 중 6건이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됐다.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 탓이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산불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가을철 산불 방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우선 산림청은 국방부와 협력해 오물풍선이 낙하할 확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화대·차량·헬기 등 산불 진화 자원을 비상 대기시키고,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내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감시와 유관기관 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불 대응 방안, 송전선로 주변의 가연물 제거 및 위험수목 벌채 방안, 영농부산물 처리대책 등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상황 정보 공유, 산불 예찰 활동·모니터링 강화, 산불 발생 시 초동 조치 태세 확립 등 산불재난 대비·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가을철 산불 위험이 큰 만큼 만일의 산불에 대비해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이달 말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위생·품질 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차등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17일 구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제외한 곳 중 영업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거나 신규 평가 후 2년이 지난 업체, 영업자 지위 승계 등의 사유로 재평가가 필요한 업체 등이다. 평가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진행한다. 업체 현황·규모, 종업원 수, 위생관리책임자 여부, 식품의 종류 등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120개 항목을 살핀다.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는 자율관리업체와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가 2년간 면제된다.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을 위한 융자사업도 우선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