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잡음을 제거해 깨끗한 소리를 전달해주는 보청기 애플리케이션(앱), 장애물의 높낮이나 모양에 따라 변화하는 ‘모핑 휠’ 등 우리 사회 약자의 삶을 개선하는 혁신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10∼12일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4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약자동행기술존(전시장), 약자동행 투자유치 경연대회, 신기술 발표회, 토크 콘서트 등으로 꾸려진다. 총 41개 전시 부스로 구성된 약자동행기술존에서는 재활, 돌봄, 예방 등으로 구역을 나눠 다양한 기술을 선보인다. 캥스터즈는 휠체어 바퀴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을 이용해 휠체어 트레드밀을 개발했다. 국내 최초 웨어러블 로봇개발을 수행한 기업인 헥사휴먼케어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등의 고관절 근력을 보조하는 로봇을 전시한다. 디지털센트는 고령자가 쉽게 치매 전조증상을 검사할 수 있는 디지털형 후각 치매 선별 장치를 선보인다. 저시력자 등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기업 라이트비전에서는 버스 정면, 측면, 후면을 촬영하면 노선 번호를 인식해 화면과 음성, 진동으로 안내해주는 앱을 개발했다. 제이씨에프테크놀로지는 5m 이내 인체의 호흡수와 2m 이내 심박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측정기기 ‘맥케어’로 24시간 낙상 등 생체신호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모핑 휠’도 이번 박람회에서 최초로 베일을 벗는다. 일반 주행 시에는 단단한 원형 바퀴로 작동하다가 장애물을 넘을 때는 바퀴가 말랑해지며 장애물의 높낮이나 모양에 따라 변화한다. 이외에도 투자유치 경연대회 결선, 신기술 발표회, 스타트업 전문채널 ‘EO’ 최성운 선임 프로듀서가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 기술동행 네트워크 등 행사가 10∼11일 2일간 2층 스타트업 브랜치에서 열린다. 이해우 시 경제실장은 “국내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관과 해외 기업에서 처음 참여해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기업들이 약자들의 삶을 개선하는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18일부터 한 달 동안 ‘2024 노원달빛산책’을 개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노원달빛산책은 당현천에서 펼쳐지는 공공미술 빛조각축제다. 빛조각, 한지등(燈), 뉴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축제에선 ‘숨’이라는 주제로, 41개의 작품을 선보인다. 대만의 타이난 웨진항등제와 연계한 해외초청작가 2팀, 국내 초청작가 15팀 외 노원 기반 작가도 3팀이 참여했다. 청소년시각예술 교육사업인 ‘달빛예술학교’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완성한 작품도 전시된다. 달빛산책은 상계역·노원수학문화관부터 중계역·당현1교까지 당현천 산책로 2㎞ 구간에서 펼쳐진다. 첫날인 18일 금요일 오후 7시 당현천 바닥분수 앞에서 점등 행사가 있다. 이후 매일 오후 6∼10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 관람을 위한 별도의 입장료는 없다. 오승록 구청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명품 축제로 발전하는 달빛산책을 통해 문화도시 노원의 저력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 꿈은 서울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7∼8년 뒤면 변화한 서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열린 ‘2024 국제정원심포지엄’에서 “서울의 ‘정원도시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뚝섬한강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2024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진행됐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정원의 중요성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시장은 이날 정원전문가인 로버트 해먼드 테르메그룹 US 사장(미국 하이라인파크 공동 설립자), 마 보우 탄 테르메그룹 아시아 회장(전 싱가포르 국무부 장관)과 ‘기후위기의 유일한 해법, 정원도시’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원도시 측면에서 서울의 변화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오 시장은 “세운상가란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다 걷어내는 것이 저의 꿈”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옆 건물들을 한꺼번에 결합개발하면 시민 세금이 아니라 개발자들의 투자비로 부담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운상가를 다 걷어내면 북악산부터 종묘,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를 잇는 선형 녹지 공원이 생겨나고 남산을 통해 용산공원, 한강까지 녹지 축이 하나 생긴다”며 “생태계가 살아난 한강과 도심 전체가 정원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시장은 도심 속 녹지 면적을 늘리는 것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도심 곳곳에 정원을 만들어 시민들을 걷고 싶게 만들면, 차량 이용이 줄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 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주는 대신, 저층부를 공개공지로 받아 녹지 등으로 조성하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걷는 걸 설득할 방법은 없다.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드려야 한다”며 “도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새로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면서 경제성을 확보해줘야 (건축주가) 1층을 내놓는다. 거기에 녹지를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따릉이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정원도시 프로젝트와 연계해 소개한 오 시장은 “정원도시는 단순히 녹지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정책적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걷고 싶은 도시, 기후위기에 입체·복합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제시했다. 특별대담이 끝난 뒤 이어진 세션 1에서는 ‘정원이 가진 회복력’을 주제로 연설과 발표가 이어졌다. 해먼드 사장은 ‘도시의 오아시스-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을 다시 연결하다’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그는 뉴욕에 버려진 고가 철도 노선을 연간 800만명이 찾는 상징적 도시공원으로 재탄생시킨 하이라인파크 사례를 들며 도시 기반 시설과 자연의 결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선 한국전통문화대 명예교수, 독일연방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마티어스 콜레는 정원과 인간성·자연성 회복 등을 발표했다. 세션 2 ‘정원과의 동행’에서는 국내 대표적인 독문학자이자 괴테 연구가로, 손수 가꾼 정원으로 이뤄진 여주 여백서원을 조성한 전영애 서울대 명예교수가 ‘뜻의 뜰: 여백서원과 괴테마을의 정원’을, 마 보우 탄 회장이 ‘모두를 위한 정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원이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서울을 세계적인 정원정책 성공모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보육사업인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에 참여한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참여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내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77.6%로 전체 어린이집(69.0%)보다 8.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정원충족률 40% 미만인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해당 사업에 참여 이후 정원충족률이 평균 66.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함께 운영하는 보육모델이다. 공동체 내에서 반 편성 조정 등으로 대기기간을 단축하면서 정원충족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준 25개 자치구 80개 공동체(326개 어린이집)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는 내년까지 10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원 공유 및 공동구매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공유를 통해 아동의 외부 활동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할 수 없었던 숲 체험이나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 양육자의 만족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가 6억장 넘게 인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편발송에 들인 세금만 3400억원이 넘는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공공요금 고지서는 6억6909만장이었다. 우편발송에 들어간 총비용은 3448억6700만원에 달했다. 고지서 항목은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 주요 10종으로 조사됐다.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1851만4000장 인쇄돼 950억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8000만원(1억3893만장), 지방세 553억5200만원(1억3만6000장), 국세 535억2400만원(3587만1000장), 댐 용수요금 313억1300만원(2523만9000장), 수도요금 200억6000만원(7266만장) 등의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발송하고 사후관리하는 지자체의 행정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고지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2020년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올해까지 5년간 148억7900만원을 투입했다. 내년 예산안에도 운영비 29억1700만원, 서비스 확대·개선 예산 7억4400만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4대 보험료는 올해 7월 말 기준 전자고지 비율이 28.9%, 국세 역시 11.1%에 그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세와 수도요금의 경우 전자고지 비율이 0%인 지역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정보기술(IT) 친숙도, 종이문서의 익숙함 등으로 전자고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여론, IT 소외계층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별로 전자고지 사업을 중구난방 추진하다 보니 답보 상태에 있다”며 “정확한 수요조사로 종이고지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비서 행정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로얄마리나 침수 사고 원인은 업체의 시설물 관리 소홀 때문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선박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보조탱크에 발생한 일부 기울어짐 외에 하부부력체의 손상은 없었다. 업체 관계자 조사결과 맨홀이 밀폐되지 않아 빗물 유입 등으로 기울어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부력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부력체 맨홀 관리 소홀로 빗물과 강물이 유입돼 침수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업체에 수상구조물을 신속히 수리하고 재정비한 후 안전도 검사를 하도록 했다. 유·도선사업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한강 내 20개 유도선장의 시설관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수상구조물에 대해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요금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이 애초 예상됐던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이 어렵다는 판단을 최근 내렸다.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 등으로 관계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시는 그동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시, 경기도 등과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놓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김포 골드라인, 경기도 경전철, 인천 1·2호선, 코레일이 운영하는 1호선 등의 요금을 함께 조정하기 위해서다. 코레일은 정부 기조에 따라 요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 계획을 4월에서 하반기로 늦춘 바 있다. 300원 인상 계획도 두 번으로 나눠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10월쯤 150원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요금 인상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친 서울시와는 상황이 다르다. 시는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18조원에 달하는 만큼, 추가 요금 인상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시에 ‘지하철 운임 조정 시행 건의’ 공문을 보내는 등 요금 인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요금 추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시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른 기관들 입장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이견을 조율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인상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카드 기준)을 간·지선 300원(1200원→1500원) 올렸고, 같은 해 10월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인상했다. 150원이 추가 인상되면 지하철 일반요금은 1550원이 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에어매트 10개 중 3개는 내용연한 7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중 1개는 안전성을 인증받지 못한 제품으로 확인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서별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소방 특수구조대·119구조대·119안전센터가 활용 중인 에어매트 1582개 중 451개(28.5%)는 내용연한 7년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용연한을 초과하고도 3년 이상 더 쓰고 있는 에어매트도 159개(35.3%)에 달했다. 1996년 도입된 동해소방서의 10층형 에어매트의 경우 내용연한이 지난 후 21번 연장해 28년째 사용되고 있다. 8월 부천 화재 참사 당시 쓰인 부천소방서의 에어매트도 18년째 사용 중인 제품이었다. 안전성이 검증된 5층 높이를 초과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지 못한 에어매트도 315개(19.9%)로 파악됐다. 5개 중 1개는 미인증 제품인 셈이다. 7층형(2개), 10층형(211개), 15층형(60개), 20층형(42개) 미인증 에어매트가 구조 현장에 배치돼 있다.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보유한 에어매트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용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아파트 에어매트 현황’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아파트 1156단지 중 910단지에서 에어매트를 보유하고 있다. 전체 918개 중 미인증 장비가 858개(93.5%)로 대부분이었으며, 노후 장비도 534개(58.2%)에 달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이 추진됐던 강북구 수유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2곳이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비율이 30%를 넘기며 사실상 재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2곳에 대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지정을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28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재개발 입안절차가 추진됐다. 그러나 낮은 사업성 우려 등으로 반대 동의율이 30%이고, 찬성률도 29%에 그쳐 입안동의 요건(50%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 주민갈등이 심화한 곳이다. 주민 반대가 거세 신통기획이 중단된 채 3차에 걸친 주민의견수렴을 거쳤지만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이르렀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기한 내에 정비계획 입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두 곳 모두 주민 반대 비율이 30%가 넘는 상황에서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제외 결정은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개정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을 취소하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첫 사례이다. 주민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는 게 시의 원칙이다. 후보지 선정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도 향후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아 해제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주민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커진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진다. 1914년 도입 이래 1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한 달간 시범 운영해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서류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 놓고 필요 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준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발급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 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금까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이면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