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43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0명이 넘는 가운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도 90억원을 초과했다. 명단공개 등 기존 행정제재 강화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 대상 특화 조사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는 2021년 373억원, 2022년 409억원, 지난해 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2021년 87만7000건, 2022년 90만7000건, 지난해 93만100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체납액이 가장 많았던 세목은 자동차세로, 누적 액수가 170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지방소득세 112억6000만원, 지방교육세 61억7000만원, 재산세 58억원, 주민세 20억3000만원, 취득세 4억8000만원, 지역자원신설세 3억9000만원, 등록면허세 1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전체 체납액은 60억2900만원 증가했는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39.4%(23억7600만원), 지방소득세가 33.4%(21억3100만원)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218명이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90억7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9%를 차지했다. 시·도별 외국인 고액 체납액과 체납자를 보면 경기가 44억4000만원(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7억7000만원(87명), 제주 4억2000만원(15명), 인천 3억원(12명), 충남 2억9000만원(8명), 부산 1억9000만원(3명), 경남 1억8000만원(6명) 등의 순이었다. 대구와 세종은 외국인 고액체납자가 없었다. 각 시·도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 체납자는 경기에 거주하는 미국인으로 지방소득세 10억31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서울에 사는 미국인도 지방소득세 4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지방소득세 1억8700만원을 체납한 충남 거주 한국계 중국인, 지방소득세 1억6300만원을 체납한 부산 거주 미국인, 지방소득세 9700만원을 체납한 제주 거주 중국인 등도 확인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계 중국인이 3명, 중국·캐나다·이란인이 각각 1명이었다. 이들 대부분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가운데 부동산 취득세 체납자는 2명이었다. 행안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체납액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외국인 대상 고지서 송달 등 지방세 부과·징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기존 명단공개·출국금지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외국인 특화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대표 ‘골목상권’ 9곳에서 연말까지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린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양재천길(서초구), 합정(마포구), 장충단길(중구), 선유로운(영등포구), 오류버들(구로구), 용마루길(용산구), 경춘선숲길(노원구), 강남역케미스트릿(서초구), 샤로수길(관악구) 9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하고 육성하고 있다. ‘2024 강남역케미스트릿 페스티벌’은 이날부터 3일까지 강남역 9번 출구 인근 강남역케미스트릿에서 열린다. 맛·멋·미 등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에선 4∼5일 ‘샤로수길 로컬in 스테이’가 개최된다.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DIY디퓨저 만들기, 플로리스트 클래스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5∼27일 양재천길 일대에선 ‘양재아트살롱’이 열린다. 다양한 수공예품과 로컬푸드를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과 캔들라이트 콘서트, 수변영화제 등 공연이 예정돼 있다. 남산 인근 장충단길에서는 ‘장충 불(不)멍 캠핑’이 개최된다.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남소영광장과 장충단길 상권 일대에서 도로 캠핑야장·장충 야외시네마 등 이색 프로그램이 열린다. 선유도공원 일대 선유로운 상권에선 26∼27일 ‘2024 시월의 선유’ 행사가 개최된다. 플리마켓과 선유푸드존이 운영된다. 오류버들에서는 구로구 내 지역자원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버들 나들이’가 12일 진행된다. 합정역 7번 출구 인근 하늘길에선 ‘하늘길 페스타’가 개최된다. 5일 오후 2∼8시 마포새빛문화숲·하늘길 일대에서 하늘길 대표 점포들이 커피, 논알코올 칵테일 등 신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댄스 공연 등도 진행된다. 용마루길에서는 ‘용마루길 미리크리스마스 축제’가 내달 8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열린다. 크리스마스 테마 거리와 포토존이 설치되며 음악공연, 플리마켓이 함께 열린다. 12월7일 경춘선 공릉숲길에선 ‘경춘선 공릉숲길 윈터파티’가 열린다. 경춘선 빛 특화 거리 조성 점등식과 함께 개최되며 플리마켓, 무대공연 등이 펼쳐진다.

서울 중랑구는 면목7동 복합청사를 개청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면목7동 복합청사는 42년 만에 건립이 이뤄졌다. 기존 면목7동 주민센터는 1980년에 지어져 노후하고 협소해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어왔다. 복합청사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예산 255억원이 투입됐고 2022년 7월 착공, 올해 8월 준공됐다.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청사는 주민 편의와 문화생활 등 기능이 결합한 공간으로 기획됐다. 지하 1~2층 주차장(22면), 1층 동주민센터, 2층 대강당, 3층 중랑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 4층 작은도서관·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됐다. 중랑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는 웹툰, 미술, 연극 분야 예술진로체험과 영화, 음악, 댄스, 공예분야 토요예술학교 등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내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청소년들이 예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신축된 복합청사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 모두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0년 넘게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본 며느리, 홀몸 어르신 가정을 1000번 이상 방문한 주민 등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서울시는 노인의 날을 맞아 2일 시청에서 ‘2024년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는 9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효행자 가족(24명)과 또래 노인을 돌본 모범 어르신(28명), 노인복지에 기여한 개인(29명)과 단체(4곳), 장사업무유공자(단체 1곳) 등 8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먼저 56년 결혼생활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00세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김모씨, 2007년부터 고령의 청각장애가 있는 103세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 최모씨 등이 표창을 받았다. 삼청동 통장으로 활동하며 1998년부터 1000회 이상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한 안모씨, 2019년부터 고위험 독거노인들에게 반찬과 음식을 전달하고 있는 강모씨 등은 모범 어르신으로 선정됐다. 10년간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1048건(3533시간)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이모씨, 어르신 전용 효도세탁을 하는 안모씨 등은 노인복지분야 기여자 표창을 받았다.

서울 광진구가 2025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위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일 구에 따르면 모의 면접 프로그램의 하나인 특강에선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다룬다. 면접 전형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조별 연습, 개인 피드백 3단계로 구성됐다. 우선 대입 면접의 기본사항과 특징을 안내한다. 이후 조별 모의 면접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험생은 희망 대학과 전공에 맞춘 예상 질문을 작성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연습한다. 전직 입학사정관 등 전문가 5명이 강사로 초빙됐다. 면접 중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요령과 보완할 부분 등을 안내해준다. 특강은 14~15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N수생 포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9일까지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대입 면접을 앞둔 수험생의 자신감을 높이고자 모의 면접 특강을 준비했다”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까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의 안전인력을 전년보다 28% 늘린다. 행사장 주변 교통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시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는 주최사인 ㈜한화와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인력을 28% 증원한다. 행사 전에는 시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자치구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인파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5일 오후 2∼10시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전면 통제된다.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회 운영된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역사 내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버스는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서울 시내버스 14개, 마을버스 2개, 공항버스 1개, 경기버스 2개) 모두 우회 운행한다.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는 행사 종료시각에 맞춰 집중 배차된다. 5일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노들섬은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오후 10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통제된다. 불법 주·정차량 단속은 행사장 주변 도로뿐 아니라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 교량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서울시가 국군의 날을 맞아 청년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영웅청년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영웅쉼터’를 조성한다. 시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웅청년주택 7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웅청년주택은 전국 최초 부상제대군인 특화주택이다. 서울 내 초역세권에 있는 신축주택에서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시세의 40∼50%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분은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신축주택이다. 회기역 300m 초역세권에 있으며 보증금 200만원, 월 28만∼29만원 수준이다. 9일까지 서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3차례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발한다. 청년부상 제대군인 간 정보 소통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영웅쉼터도 조성한다. 영웅쉼터는 종로구에 위치한 LH 소유 유휴공간에 11월 조성될 예정이다. 시가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서울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도 기능을 강화한다. 센터는 현재 각종 법률상담, 심리재활지원, 창업·취업 연계, 유공자 신청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는 맞춤형 법률지원을 펼치고 있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청년영웅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맞아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특히 외국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자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시청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다문화사회 국가·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정책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외국인 인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인재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선별적인 이민제도에서 포용적인 이민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시적·임시적 취업이나 거주 목적의 이민이 아닌 안정적으로 정주하며 국익에 기여하는 영주 제도로의 전환도 모색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춘 포용적인 비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외국인 인재 양성과 유치가 단순한 고용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재 다양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문휘창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은 국가·도시의 경쟁력 원천이 과거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에서 ‘인재’로 전환됐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인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문 총장은 역설했다.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독일을 들었다. 독일은 1955년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통해 터키·이탈리아 등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규모로 도입했다. 이후에도 이민법 개정과 함께 이민자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대표적인 이민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김 교수는 “독일은 2000년대 이후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해 포용적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해 왔다”며 “주류화와 다양성 정책 추구 관점을 통해 공동체 내 집단 간 이질화를 극복하고 공통의 유대를 확인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숙련된 인력 유치, 지역 균형을 위한 이민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우수 산업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의 전문숙련 인력 비자제도 ‘EU(유럽연합) 블루카드’ 모델을 모방한 ‘K블루카드’ 도입 검토를 강조했다. 전지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인력 보충 수단이 아니다”라며 “이민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이주민이 지역사회에 통합·융화될 수 있는 정주지원제도가 중앙·지방 협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금천구는 시흥동 별장길과 법원단지길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조건에 맞는 곳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앞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천리단길 골목형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별장길(금하로24길 일대)과 법원단지길(독산로36길∼50길 일대)의 골목상권이 신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별장길은 2020∼2023년 골목길 재생 사업을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됐다. 시흥행궁과 별장터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고리가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시장과 연계해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단지길은 주거지 통행로의 기능을 겸해 잠재고객이 많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후 인근의 현대시장과 함께 발전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골목 상인들이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2%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인 3.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북 울릉군과 안동시는 이자율이 0.1%도 안 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은 108조5887만원이었다. 여기에 대비해 이자수입은 2조5207만원에 그쳐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이자율 구간별 지자체 금고 현황을 보면 △0.1% 미만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국에서 이자율이 가장 낮은 기초단체는 경북 울릉군으로 0.03%에 그쳤다. 이자 수익은 5907만원이었다. 이어 경북 안동시(0.09%), 경기 과천시(0.48%), 경기 광주시(0.49%), 충남 계룡시(0.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기초단체는 충남 서천군으로 6.92%였다. 가장 낮은 울릉군과 6.89%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이어 부산 해운대구(6.71%), 전남 여수시(5.39%), 서울 강남구(5.36%), 경기 이천시(5.18%)가 상위 이자율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단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0.89%에 불과했다. 이어 대전(1.42%), 경북(1.76%), 대구(1.79%), 울산(1.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3.53%)였다. 서울(3.42%), 광주(2.72%), 전남(2.54%) 등이 뒤를 이었다.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금리를 추정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며 “행안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