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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9급 공채시험 동점이면?…전문과목 고득점자가 ‘합격’ [오늘의 행정 이슈]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 응시자는 필기시험에서 필수 공통과목인 국어·영어·한국사와 직렬별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행정 직류는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일반과 기계설계 등 2개 과목이 더해진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한다.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1 13:00:00
자연임신 다섯 쌍둥이 ‘팡팡레인저’ 세상 밖으로…국내 첫 사례 ‘경사’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산부인과 홍수빈·소아청소년과 윤영아·신정민 교수팀이 다섯 신생아 다태아(남자 3, 여자 2) 분만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다섯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2021년 국내에서 34년 만에 다섯 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날 태어난 다섯 쌍둥이는 자연임신으로 생겨 분만된 국내 첫 사례다. 병원에 따르면 산모는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작은 난포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치료해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막 신혼이 된 30대 부부는 다행히 빨리 찾아온 아가에게 태명을 ‘팡팡이’로 지어줬다. 이후 부부는 다섯 쌍둥이라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앞섰으나, 다섯 생명 모두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태명도 다섯으로 구성된 파워레인저에 빗대어 ‘팡팡레인저’로 바꿨다. 체구가 작은 산모는 출산 예정일인 12월이 되기 훨씬 전부터 만삭처럼 배가 불렀다. 임신과 합병된 고혈압성 질환인 전자간증이 진단돼 출산을 더 미룰 수 없게 돼 27주에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했다. 병원 측은 개원 후 처음 있는 오둥이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는 물론 마취통증의학과 허재원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세연 교수, 분만실 전담간호사 등 의료진이 철저한 사전 계획을 세웠다. 쌍둥이 제왕절개 수술은 각 태아의 위치와 상태를 고려하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술실 밖에서는 곧 세상에 나올 아기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적혀 있는 신생아 발찌, 신생아 기록지, 인큐베이터 모두 각각 5개씩 준비됐다. 신생아 한 명당 소아청소년과 교수,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사, 분만실 간호사 총 3명의 의료진이 한 팀을 이뤘다. 오전 11시37분 첫 번째 남자아이가 나오고 곧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퍼졌다. 이후 순차적으로 다섯 번째 아기까지 수술실 내 처치를 마치고 집중치료실로 안전하게 옮겨졌다. 분만을 담당한 홍수빈 교수는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이라 걱정됐지만, 분만실까지 와 주신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님들, 외래 마치자마자 수술실로 오신 소아청소년과 교수님 등 여러 의료진이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산모가 계획대로 출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영아 교수도 “신생아 교수진과 간호사들이 사전 준비와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했던 것들이 주효했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1 12:00:00
오세훈 “연세 들수록 운전 위험 요소 증가…맞춤형 면허 제도 필요”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개인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크게 높아졌지만 최근 고령사회 진입, 복잡해진 교통환경 등 다양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동의 자유는 곧 어르신들의 생활 반경과 건강한 사회 활동을 의미한다“며 “어르신들과 시민 모두를 보호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안전 수준을 함께 높여나갈 수 있는 새로운 해법, 터닝 포인트가 모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은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만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운전을 안 하시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이 계속 운전하기를 원하신다“며 “그러나 거기에 비례해 연세 드심에 따라 운전에는 조금씩 위험 요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사업, 노인보호구역 지정·안전시설 강화·보행신호시간 연장 등 다양한 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별 실제 운전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거나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고령운전자의 이동성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1 08:30:53
“장마철 수준 많은 비"…중·남부 호우특보에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중·남부지방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전 9시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충청남부에 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 모레(22일)까지 수도권 30~100㎜, 강원내륙 30~100㎜(산지·동해안 100~200㎜), 충청·경상권 30~100㎜, 전라권 30~80㎜, 제주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 많은 곳은 150㎜ 이상, 강원산지 등엔 300㎜ 이상이 내릴 수 있고,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 지역,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또 호우특보 시 강가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구조·구급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여름 장마철 수준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사전 통제된 지역이나 위험지역을 출입하지 마시고, 대피안내가 있을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0 11:37:11
성북, 청년 창업인 ‘직·주 임대주택’ 공급
서울 성북구가 창업인을 위한 임대주택 ‘도전숙’ 입주자를 모집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의 도전숙은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자 포함)이 주거공간과 사무공간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혼합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구가 서울시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2013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사무 공간을 제공해 자립과 성장을 돕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올해 하반기 입주자 모집은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1인형 10세대, 부부형 1세대 등 11세대를 공급한다. 일반 주택임대 시세보다 저렴해 창업인의 초기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도전숙 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 제공, 창업역량 강화 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공공기관사업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도전숙이 청년 창업인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창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0 06:00:00
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 탈바꿈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 부지에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건물(투시도)이 들어선다. 노후한 호암아트홀은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지는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로, 서소문역사공원과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사이에 있다. 이곳에 지상 38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이 조성되는 사업이다. 기존 호암아트홀은 세계적 수준의 음향성능을 갖춘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된다. 과거 공연문화를 선도하던 호암아트홀은 공연장 시설이 노화해 문화 트렌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배려를 조건으로 이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소문 일대 인근 사업지와 개방형 녹지공간을 통합 기획해 서울광장 크기의 대규모 도심 속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서측 관문의 문화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안도 통과시켰다. 사업지인 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는 서울역 광장을 전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있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지하 1∼지상 1층에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한다.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설치한다. 최상층에는 시민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한다. 시는 서울역 3번 출구를 건물 내로 이전해 지상, 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4.09.19 05:00:00
‘직장 내 괴롭힘’ 징계 공무원 1년 새 30%↑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직 공무원은 지난해 총 144명으로, 2022년(111명)보다 29.7% 늘었다. 중앙부처 소속의 국가직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부처 중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각 1명으로 가장 적었다. 지자체 중에선 경기가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중앙 공무원은 견책(46명), 감봉(44명), 정직(38명), 강등(10명) 등 순으로 많았다. 지방 공무원은 견책이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33명), 감봉(31명), 강등(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임은 중앙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모두 각각 5명이었고, 파면은 없었다. 양 의원은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8 20:00:00
서울시 손 떠나 34년 만에 ‘폐국 위기’…TBS 운명은 [주말, 특별시]
TBS(서울교통방송)가 서울시의 손을 떠나 34년 만에 폐국의 벼랑 끝에 섰다. 예산 지원이 끊긴 데 이어 출연기관 지위를 잃으면서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TBS는 당장 이번 달부터 직원 월급도 줄 수 없다며 재정적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매각 작업이 이뤄질 동안 외부 자금을 수혈하며 버텨야 하지만 생존의 ‘골든타임’은 계속 흐르고 있다. 1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고시를 통해 11일부로 TBS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시가 행안부에 이를 요청한 지 3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다음 날인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기관에서 TBS를 삭제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에서 TBS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완전히 사라진 셈이다. TBS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복귀한 후 방송인 김어준씨로 인한 TBS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그해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 같은 해 12월 공포했다. 이강택 사장이 사임하고, 김씨의 하차와 함께 논란의 중심이었던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폐지됐지만, TBS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결국 올해 6월1일부로 조례안이 시행되며 시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 예산의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을뿐더러 공공성을 이유로 상업광고도 할 수 없는 TBS 입장에선 직격타를 맞은 것과 같았다. TBS는 외부 진행자 하차, 시사 프로그램 폐지, 희망퇴직 등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지난해 360명 규모의 직원이 현재는 240여명까지 줄었다. 예산 지원이 끊기기 시작한 6월부터는 무급휴가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를 25% 절감했고 업무추진비도 없앴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지난 8월 기자설명회에서 “진행자였던 김어준씨 등 과거 정치적인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분들은 지금 회사를 나갔는데, 남은 직원들이 그 멍에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부조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김씨 등을 향해서도 “저는 그들이 사재를 털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개했다. TBS는 현재 인수자를 찾고 있다. 복수의 언론사가 인수 의향을 보였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간이다. TBS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기본급도 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났다고 호소했다.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끊어진 가운데 TBS는 우선 출연기관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아 급한 위기를 넘기고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10일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27일로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연말엔 방통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 심사에서는 자금 조달 능력이 주요 평가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다. TBS 생존의 공이 방통위로 넘어간 셈이다. TBS 양대 노조는 “정말 시간이 없다. TBS가 끝내 폐국 되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TBS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는 TBS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중한 주파수가 반납되는 불상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2024.09.14 21:00:00
서울 군필자는 ‘청년정책 혜택’ 최대 3살 더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서울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20대 초중반 청년들은 군 의무 복무를 하는 동안 각종 청년정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시는 판단했다. 복무 기간을 보전해줘 청년이 제대 후에도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엔 최대 3살 범위에서 청년정책의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다. 개정안은 11월1일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검토·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부 방침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청년사업, 청년수당 등 중앙부처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업을 분류해 지원 확대를 서두를 방침이다. 현재 시는 50개 청년정책 중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청년인턴 직무캠프, 청년부상 제대군인상담센터 등 일자리 관련 3개 사업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을 준용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22년 3월 전국 최초로 ‘청년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국가유공자 신청지원부터 등급 결정 관련 무료 법률상담, 우울증·공황장애 등 심리 재활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엔 전국 최초 ‘청년부상 제대군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 방어에 힘쓰는 청년예비군의 훈련장 입소 시 교통불편을 덜기 위한 ‘예비군동행버스’도 운영, 예비군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군 복무 동안 누리지 못한 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에게 필요한 혜택과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9.12 05:00:00
도로로 끊긴 국사봉 숲길 반세기 만에 연결
서울 동작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도로로 단절됐던 국사봉 녹지축을 연결하는 ‘생태 육교’ 설치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녕로20길 도로로 단절된 국사봉 녹지축을 생태적으로 잇고자 진행됐다. 동물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숲길 이용의 편익을 제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다. 구는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토목공사와 녹지축 연결공사를 완료했고, 지난달엔 주변 정비공사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기존 산책로는 도로로 단절돼 이용하기가 불편했으나 이번에 연결된 폭 11m, 길이 20m 규모의 생태 통로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생태 통로는 산책로와 동물 이동로를 혼합한 구조로, 야생 동물이 도심 속 숲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변 녹지대와 조화를 이루도록 배롱나무 등 수목 34종, 초화류 42종을 도입한 매력정원도 함께 조성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 숙원이었던 국사봉 녹지축을 잇는 녹지공간 조성을 완료해 매우 기쁘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9.1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