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경의선 철도 지하화, 연세대 일대 입체복합개발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8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의선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5.8㎞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확보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과 연계한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바이오산업 성장거점·호텔, 공동주택 등의 주거시설, 공연장, 체육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각종 문화·여가 인프라 시설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신촌·이대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서울 서북권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게 이 구청장의 구상이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전담팀인 ‘경의선 지하화팀’을 만드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 선정 예정인 지상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 경의선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 구청장의 목표다. 그의 언행에선 시종일관 강한 의지와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이 구청장은 “다수의 전문가가 민자유치 확보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사업 선정의 평가영역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미 작년부터 ‘경의선 지하화 및 입체복합개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경제성 있고 민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상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4월 연세대 공학관 부근 550m 구간에 대한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이 서울시 ‘서북·동북권 신성장 거점 신속추진 사업’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구청장은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지상도시, 성산로 일대 입체복합개발 사업으로 지하도시를 건설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후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 외에도 쇠락한 신촌 상권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권을 재정비하는 한편, 이미지를 새롭게 구상하며 신촌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일상이 축제인, 신촌다움이 있는, 만남과 연결이 있는, 새로움이 등장하는 신촌을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학문화 중심지였던 신촌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각종 행사도 적극 추진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공을 들여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재개발·재건축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했다. 이 구청장 취임 당시 38개소였던 관내 정비구역은 현재 58개소까지 늘었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서대문의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남은 임기 동안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청장이 내건 구정 목표는 ‘구민 행복 200% 달성’이다. 실제로 최근 민선 8기 2주년 구정 평가에서 구민의 7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카페폭포의 경우 수익의 일부분을 저소득층, 모범 학생 60명에게 ‘행복장학금’으로 전달하며 지역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눈길을 끌었다. 저출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서울 서북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 ‘품애가득’,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품애센터’ 등이 구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업으로 꼽힌다. 이 구청장은 “취임 직후 서대문을 빠르게 변화시켜 살기 좋은 행복 100%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후반기에도 변함없이 도시발전과 생활 밀착형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구민 행복 100%를 뛰어넘는 행복 200%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5년 뒤 일반행정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 수가 28.2%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한 공무원은 1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중기행정수요를 고려한 정부 기능 및 인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각 분야 전문가 65명은 향후 5년 내 5대 정부기능별 행정수요와 공무원 증감을 전망했다. 조사 결과 5년 뒤 일반행정 분야 행정수요는 14.2%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인력도 28.2%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2020년 16.6%, 2022년 14.8%에 비해 감소 전망치가 더 높아졌다. 세부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 25.6%, 행정 및 입법기관 24.7%, 금융 및 재정업무 9.1% 등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해외경제원조(무상) 부분에서 유일하게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엔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수요 감소, 디지털 혁신·행정 효율화 추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작지 않고, 입법기관의 경우 기능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시각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교육문화 분야도 행정수요와 필요 인력이 각각 9.4%, 1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광산업(0.6%)을 제외하곤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감소 전망이 두드러졌다. 고등교육 38.5%,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 중등교육 각 35.3%, 유아 및 초등 28.8%에서 감소 예상 폭이 컸다. 보고서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의 예측을 참고할 때 행정수요·인력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사회복지 분야 행정수요와 인력은 각각 25.8%, 19.9%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분야에서 인력 증가가 예상된 가운데 공공보건 서비스에서 가장 큰 27.5% 늘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노령 23.1%, 질병 및 장애 16.6%, 환경보호 R&D(연구개발) 13.4% 순으로 인력 증가 전망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병원·공공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범죄,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사회 안전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행정수요가 늘어 필요 인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가안전분야도 행정수요가 3.7% 늘고 인력도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방서비스 13.1%, 국방 R&D 6.3%, 경찰서비스 4.4% 등 증가 전망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경찰·소방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소방보다 경찰 인력 충원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방 R&D의 경우 국가안보를 첨단무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무기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인력 증가 전망을 내놨다. 반대로 해외군사원조, 민방위에서 각각 30.6% 감소가 전망됐고, 통일외교 관련 부분에서도 인력 감소가 예측됐다. 경제산업 분야의 경우 행정수요 0.8% 증가, 인력 3.5% 감소 예상이 나왔다. 기타 산업(다목적 개발 프로젝트) 25.6%, 광업/제조/건설 24.1%, 농업/임업/어업/수렵 20.3% 등 인력 감소 전망이 나왔다. 연료 및 에너지 R&D(5.0%) 등 분야에선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조직과 인력을 효과적·효율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과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번동·수유동 모아타운 20곳에 주택 8607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760세대(임대 176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가능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공영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 공급 등이 포함됐다.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면적 9만9931㎡)는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세대(임대 685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및 공영주차장 신설) 등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특히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한다. 봉화산로4길 확폭(8m→12m), 중랑역로15길 확폭(6m→12m)을 통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강북구 번동 411일대(면적 7만9517㎡)에선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249세대(임대 443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관리계획안에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등이 담겼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에선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세대(임대 400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된다.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2종 7층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도로, 공원) 등이 계획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해당 구역에는 사도 1필지를 한 업체가 매입해 23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한 곳이 있다. 시는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사업시행구역에서 이곳을 제외했다.

서울 5성급 호텔 10곳 중 9곳은 홈페이지 초기 광고화면에 표시된 금액과 최종 결제금액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정보를 적지 않은 곳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5성급 호텔 27곳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7곳 호텔 홈페이지 중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곳(11.1%)에 불과했다. 대부분 초기 광고화면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의 차이가 10~21%가량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속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다.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확인할 수 없고, 다른 상품과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 같은 다크패턴을 막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내년 2월 시행된다. 반면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등 주요 외국 온라인여행플랫폼은 해외 규제당국의 규제, 자발적 개선을 통해 첫 광고화면에서 정확한 총액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27곳 중 10곳(37%)은 가장 기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곳도 24곳(88.9%)에 달했다. 조사 대상 중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필수 사업자정보 등을 모두 표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은 센터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과장은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가격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호텔 운영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미흡한 사업자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할 예정”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청년 창업점포’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청년 창업점포는 청년의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돕기 위한 공간이다. 입점 대상지는 녹번로 46으로, 독립된 개별 형태로 창업 공간을 갖추고 있다. 12월 중 입점 예정이며 입점 청년에게는 점포 보증금 전액, 임차료 50%, 인테리어 비용 일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39세 은평구 청년 1명이다. 신규사업자 등록에 결격 사유가 없고 개성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0일 오후 6시까지이다. 공고문의 제출 서류를 참고해 작성한 후 구청 본관 2층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해당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강남구와 중구에 위험도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라 사전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반침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하 위험도로를 A∼E등급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침하·공동 이력, 침수구간, 지하철역 주변, 노후관로 주변 등을 고려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한다. A등급은 ‘우수’, B등급은 ‘양호’, C등급은 ‘보통’이며 D등급은 ‘미흡’, E등급은 ’불량’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5월 기준 서울 시내에서 E등급을 받은 도로 구간은 총 28곳, 96㎞로 조사됐다.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가 가장 많은 6곳으로 나타났다. 강남역사거리∼강남경찰서교차로, 신사역교차로∼양재역교차로, 교보타워사거리∼봉은교교차로 등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중구가 5곳으로 뒤를 이었다. 청계3가교차로∼충무로역삼거리, 안국동사거리∼광교, 충정로사거리∼한양공고앞교차로 등이 포함됐다. 용산구에선 한강대교북단∼서울역버스환승센터, 원효대교북단∼서울역서부교차로, 효창공원앞역교차로∼버티고개역 등 3곳이 E등급을 받았다. 이외에도 송파구가 3곳, 종로·영등포·관악구는 각각 2곳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사고가 난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 구간은 2021년 7월, 올해 5월 점검 결과 B등급으로 분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반침하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도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의원은 “최근 사고를 봤을 때 A∼C등급 구간이더라도 인력과 장비를 더 확충해 집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 중랑구가 아파트 입주민 간 갈등 중재에 나섰다. 중랑구는 2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민원을 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과 구 자체 제정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이다. 지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한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사무소장 간 벌어진 총 13건의 분쟁 사안이 논의됐다. 주요 분쟁 사안은 도장공사 추진, 구청 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개인정보 유출, 경비·환경미화원 관련 갑질 등이다. 신청인은 이와 같은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를 이어오던 구는 결국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방청 신청 등 아파트 관리업무에 직접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피신청인에게는 앞으로 유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용함으로써 ‘조정 성립’이 결정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앞으로도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코로나19 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강제 철거가 미뤄졌다. 3일 중구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분향소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행정대집행을 멈춰달라는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 측 요청을 시 행정심판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구는 수차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계고장을 단체 측에 보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분향소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었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설인 만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시 행정심판위의 심리 결과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로나19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2022년 1월 코로나19 사망자·백신 접종 사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의회 앞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했다. 시와 중구는 이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로 규정하고 철거를 권고해 왔다. 단체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일부 천막만 자진 철거하며 농성을 이어왔다. 불법 도로 점용 행위로 부과된 2년치 변상금(지난해 말 기준) 3억3100여만원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서대문구와 종로구, 강남구에서 잇따라 땅꺼짐(싱크홀)·도로침하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명이 크게 다친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사고의 경우 주요 원인인 수도관 파손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의문을 낳고 있다. 시는 우선 시내 곳곳 땅꺼짐 위험 지점을 특별 점검하는 한편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쯤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대문구 연희동 땅꺼짐 일대 1차 조사가 전날 마무리됐다. 지난달 29일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는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해 지나가던 차량 한 대가 빠졌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튿날에는 사고 현장과 약 30m 떨어진 지점에서 도로침하가 발견됐다. 조사 결과 땅꺼짐의 주요 원인인 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진행 중인 사천 빗물펌프장 관로 공사 영향 등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엔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에서 종로3가역 방향으로 가는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에 가로 40㎝, 세로 40㎝, 깊이 1.5m의 땅꺼짐이 발견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57분엔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언주역 사거리 인근 도로가 침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같은 날 낮 12시28분 대구 동구 방촌동 금호강 제방 옆 도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다. 크기는 가로 50㎝, 세로 30㎝, 깊이 1.7m였다. 다행히 성산로 땅꺼짐 사고를 제외하고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잇따른 사고 소식에 시민들 사이에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소재 직장에 다니는 이모(34)씨는 “얼마 전 성산로 땅꺼짐 사고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회사 근처에서도 도로침하가 발견됐다고 해 불안한 마음이 크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총 957건이다.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지난해 161건 발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시는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자 대형건설공사장, 지하차도 등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로 아래 상하수도관과 통신관, 가스관 등 각 시설물 관리 주체에 조사·모니터링을 지시하고 관리 상황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다. 지반에 관측공을 뚫어 센서를 설치해 지반의 변동을 분석하는 ‘지반 침하 관측망’도 내년부터 운영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할 수 있는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을 정리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대 불법 노점 5곳을 정비했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정비된 곳은 생계형 노점이 아닌, 기업형 불법 노점이다. 이들은 해당 노점을 임대하거나 가족에게 상속하는 형태로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고 구는 설명했다. 철거된 노점 5곳은 청량리역 1번 출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까지 이어지는 보도에 있었다. 이들의 무단 점유 공간은 약 20m에 달했다. 이 구간 보도 폭은 4m이지만, 불법 노점으로 인해 보행 폭이 약 2m로 줄어 주민과 시장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철거된 노점 운영자 A씨는 여러 개의 노점을 소유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종사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노점을 거느렸다. 다른 노점 역시 운영자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장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민선 8기 들어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해 불법 노점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거리 가게 562곳 중 175곳(37.4%)을 철거하는 성과를 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임대를 놓거나 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걷기 좋은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