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이용실태를 점검한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기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과 연계한 조치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이달부터 현장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앞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시는 지난달 서울 전체 그린벨트 149.09㎢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구·서초구 일대(21.29㎢)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2.64㎢) 등이 포함됐다. 이후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후보지(7.57㎢)다. 총 면적은 182.36㎢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 미조사분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안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들이다. 시는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 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취득한 토지는 이용 목적별로 2~5년간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구청장의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는 만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6월30일 서울 신도림역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이 영업을 종료하는 가운데 이곳에 코엑스 같은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2일 구로구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건물 소유주인 이지스자산운용은 약 6500억원의 사업비를 조달해 업무시설과 유통 복합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층부에 오피스, 저층부에 스타필드를 두고 있는 코엑스가 예시로 제시됐다. 건물 상층부에는 글로벌 혁신기업이 필요로 하는 ‘캠퍼스형 오피스’를 조성한다. 캠퍼스형 오피스는 업무시설 외에도 문화, 쇼핑,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상업시설과 휴식 공간이 함께 있는 차별화된 업무환경을 갖춘다.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지상 1층엔 오피스 입주자 외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정원 등 휴게공간과 다양한 체험형 공간을 만든다. 식당가 등 기존의 저층부 판매시설은 그대로 유지해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지스자산운용과 면담하며 향후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디큐브시티가 더 멋지게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6∼7일 수유동 백년시장·우이천 일대에서 ‘2024 강북 백맥축제’를 개최한다. 2일 구에 따르면 백맥축제는 ‘백’여 가지 시장 먹거리와 다양한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제1회 강북 백맥축제’는 이틀간 4만3000여명이 방문하고, 약 2억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 축제는 ‘백맥빌리지, 잃어버린 미각을 찾아서’가 주제다. 방문객들이 여행길에 우연히 들른 외국의 어느 시골 마을(빌리지)에서 축제를 경험하는 듯한 분위기로 공간이 만들어진다. 백년시장 입구에서부터 수제맥주 브루어리와 다양한 시장 안주들을 맛볼 수 있는 ‘메인 스퀘어’가 조성된다. 국내외 유명 브루어리 12개 업체가 참여하며, 종합안내소에선 취향에 맞는 먹거리와 맥주를 추천받을 수 있다. 먹거리 점포 수도 지난해 44개소에서 61개소로 대폭 늘렸다. 전문 셰프들과 협업해 1만원 이하 183가지의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순희 구청장은 “다양한 먹거리, 테마 공간과 공연 등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백맥축제가 강북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안을 겨냥한 일각의 “국수주의” 비판에 대해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민의힘 김형재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광화문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낡은 국수주의로 비판당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반박했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 영토에, 그것도 가장 많은 대중이 방문하는 곳에 국기 게양대를 만드는 게 과연 국수주의인가”라며 “또, 그것을 일정 높이 이상으로 세우는 게 과도한 국수주의일까에 대해 많은 시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국가상징물로 태극기가 가장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국민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교육감을 향해선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을 이끌어왔던 점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25일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 설치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대형 국기 게양대가 과도한 국가주의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달 20일 유엔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는 공간으로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모습은 공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기부채납시설인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자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속통합기획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통기획의 목표는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동시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노인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필수시설”이라고 역설했다.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을 잇달아 철거해 ‘독도 지우기’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던 서울교통공사가 진화에 나섰다. 기존 조형물을 철거한 역사에 벽걸이 TV를 설치해 사계절 독도 영상을 상영하기로 했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 다음 달 초까지 벽걸이TV를 설치하기로 했다. TV 화면에는 독도의 사계절이 담긴 영상을 상영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공사는 승객 동선에 지장이 없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액자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다. 이후 시민 주목도와 매체 활용도, 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벽걸이TV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앞서 공사는 광복절을 앞둔 지난 8일, 12일 잠실역과 안국역의 독도 조형물을 각각 철거했다. 광화문역 조형물도 지난 5월 철거를 완료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꼭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독도 조형물을 철거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시민 비판이 거세지자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일 뿐 ‘독도 지우기’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잠실역은 별내선 개통에 따른 혼잡 우려, 안국역과 광화문역은 코로나 일상회복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조형물 철거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조형물이 노후화해 역사 내 다른 공간으로 이설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공사는 아직 조형물이 철거되지 않은 3개 역(시청·김포공항·이태원역)에 대해선 기존의 노후 독도 모형에 색을 새로 입히는 방식 등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독도의 날(10월25일)을 앞둔 10월20일쯤 시민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독도 조형물 리모델링 내용과 일정 등이 담긴 안내문을 6개 역사에 부착하고, 추진 현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목소리가 큰 만큼 벽걸이 TV 설치와 기존 조형물 리모델링을 최대한 빨리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강변 남북의 간선도로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재구조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두 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하고, 도로 기능 개선안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9월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 도로는 장거리 고속통행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로, 그간 도심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하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유럽 순방 중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강변북로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했다. 마드리드의 리오 공원처럼 강변북로를 재편해 일상 속 수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 한강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재구조화의 대상에 올림픽대로까지 포함됐다.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할 방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담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상암 재창조 프로젝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 한강버스 사업 등 여러 한강 주변 개발과 교통 계획을 분석해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공간 활용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강변 간선도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교량 진출입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한강변 간선도로 공간 재편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간을 한강과 일체화된 공원 등으로 조성,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3629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을 5% 할인해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차(9월3∼4일, 2000억원 규모)와 2차(9월10∼11일, 1629억원 규모)로 나눠 나흘간 지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자치구별 판매 시간을 구분해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 접속자 수를 분산, 원활한 상품권 구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후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발행 당일 상품권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발행 전날까지 미리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과 계좌이체 또는 카드 결제를 위한 결제 정보를 미리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가 ‘국가주의’ 논란에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곳에 전 세계 6·25 참전용사를 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100m 국기게양대 설치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지만,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물 조성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반대 여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의 주제를 ‘자유’와 ‘평화’로 설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조선시대 인물인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고 하기엔 부족함이 있어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만든다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형상화하는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발상이 태극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0년 대한민국으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젊은이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했겠느냐는 모티브로 상징물을 발상한 것”이라며 “오늘날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번영을 꽃피운 바탕에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UN) 22개국 젊은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주제로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25일 100ｍ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 조성을 골자로 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했다. 광화문광장에 이미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오 시장은 지난달 1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에 깜짝 놀랐다. 태극기에 대해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였다”면서 시민 의견을 듣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총 522건의 의견 중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9%(308건), 반대 응답은 40%(210건), 기타는 1%(4건)이었다. 국가상징공간에 적합한 상징물로는 태극기라는 답이 215건(41%)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무궁화 11건, 나라문장 2건, 국새 2건, 애국가 1건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훈민정음과 소나무, 역사정원, 6·25 참전국 국기, 독도 등도 거론됐다.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그 상징물로는 태극기가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계획인 100m 게양대가 아니더라도,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게양대와 미디어폴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시장은 “상징물 중엔 태극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면서도 “태극기를 상징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설득력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침을 마련해 내달 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 뒤 내년 5월 착공하면 그해 9월엔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이 완성된다. 시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음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반대 목소리를 낸 시민들은 ‘현재 광화문광장 인근에 국기게양대가 있어 추가 상징물은 불필요하다’, ‘세종대왕상 등 기존에 광화문광장에 있는 국가상징물로 광장의 역사성은 충분하므로 광화문광장 현 상태 유지를 희망한다’, ‘정책 및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요즘같이 정치적인 견해가 양극화된 시대에 (반대가) 40%라면 그렇게 높은 비율인지 의문”이라며 “당초 높은 태극기 게양대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겼던 의견의 흐름도 있었던 것 같다. 충분히 설명해 드린다면 오해는 상당히 풀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일각에선 시민 의견 수렴 건수가 522건에 불과해 서울시민의 뜻을 대표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문조사가 아닌 의견 수렴 형태로 진행된 점을 두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시가 보여주기식 의견 수렴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른다. 시는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국가상징공간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고, 반대 의견을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창의융합학부)는 “광화문광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중심지”라며 “그런 곳에 국가상징물을 만든다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모습이 돼야 세계인들에게도 더 자랑스러운 상징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후 2020년 11월쯤 대구의 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에게서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양 의원에게 사건을 소개해준 A 변호사와 그의 사무장이 수임료로 2억8000만원을 받고, 이 중 9900만원이 양 의원의 사무실 법인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 변호사와 사무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취, 피의자의 변호 활동 등 증거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양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새만금 만경7공구’ 관할 지역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됐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수면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자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지자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 의결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번 결정 대상인 만경 7공구는 방조제 내부에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어 토지와 수면의 경계를 확정하는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3.87㎞ 길이의 도로 구간이다. 지난 2020년 12월 전북도지사가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해줄 것을 신청한 이후 군산시와 김제시 간 이견이 생겨 중분위에서 심의해 왔다. 그동안 중분위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를 포함한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매립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자연경계인 만경강의 위치와 형상, 주민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이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