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중국 출장길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다. 오 시장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서울로 초청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8일(현지시간) 방중 첫 공식 일정으로 충칭 연화지에 위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흉상 앞에서 묵념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헌화했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일제강점기 막바지였던 1940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가지 사용된 장소다. 1300㎡의 대지에 건축 면적 1770㎡ 중 전시공간은 284㎡이며 김구 주석과 장개석 간 회담자료를 비롯해 독립신문, 광복군 관련 자료 등의 사료가 전시돼 있다. 1990년대 철거 위기에 놓이기도 했으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노력과 충칭시의 협력으로 1995년 복원돼 충칭시 문화유산으로 제정됐다. 오 시장은 청사 내 회의실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달 선생의 딸 이소심씨, 유진동 선생의 아들 유수동씨, 김동진 선생의 딸 김연령씨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조국을 위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항일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기반이 됐다”며 “독립운동 관련 사료 채집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 시장에게 중국 전역에 사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이 서울에서 모이는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며 “서울로 돌아가 내용과 형식을 논의해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2라운드’를 맞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날 선 비판과 견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3일 교육청이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본안 소송인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싼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시의회와 교육청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대법원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정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의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대체입법까지 마련함과 동시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돼 재의결까지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청과 조 교육감을 향한 칼을 갈고 있다.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상혁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다음 주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공세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아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갈등도 재점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영희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조 교육감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기하기 위한 행동들로 서울 교육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으냐”며 “후반기엔 조 교육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법원 판단으로 넘어간 이상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음 주부터 교육위에서 본격적인 대응 방법 등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한 논평에서도 조 교육감을 향해 “서울 교권 추락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않고, 서울시민의 대리자인 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며 시민의 정책결정권을 가처분 신청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지난 2년 사사건건 시의회의 교육정책 결정을 법원으로 가져가며 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조 교육감은 서울 교육 갈등의 가해자이며 우리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는 조 교육감의 교육사법화 꼼수의 피해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하고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의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는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보호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보호(안전장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든 ‘온라인쇼핑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다.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 채널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정산·환불 이슈 발생 시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점은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은 2028년 여름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심도 배수터널이 완성돼 제 역할을 하기 전까지 다양한 수방 대책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안대희(사진)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25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심도 배수터널은 올해 12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상의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심도 배수터널은 하수관의 빗물을 유입수직구를 통해 터널 안에 저장했다가 빗물을 내보내는 시설이다. 상습 침수지역인 강남역 일대의 경우 폭우가 내리면 역 주변 4개의 유입수직구로 빗물이 저장됐다가, 비가 그치면 유출수직구를 통해 반포천과 한강으로 배출하는 구조다. 안 국장은 “올해 2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업비가 늘어나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에 한신공영 컨소시엄, 디엘이앤씨 컨소시엄,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입찰했다”며 “현재 기본설계·우선시공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8년 말 준공 전이라도 그해 우기에는 터널에 빗물을 저류하는 등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심도 배수터널 사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여전하다. 이를 두고 안 국장은 서울의 지형상 예측할 수 없는 대규모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설이 대심도 배수터널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전임 시장 시절에도 다수의 전문가가 찬성했지만, 일부 단체와 교수가 대규모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며 강력히 반대해 사업이 취소됐다”고 전했다. 안 국장은 강남역과 신림동, 사당동, 광화문 일대를 예로 들며 “지형적 여건으로 기존 저류시설뿐 아니라 하수관로 확장, 빗물펌프장만으로는 침수를 예방하기가 어렵다“며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신월 배수터널처럼 극한 호우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대심도 배수터널 사업 외에도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등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0㎝ 빗물담기, 침수 예·경보제 시행, 재해약자를 위한 ‘동행파트너’ 운영, 침수취약지역 도로 사전통제 등 다양한 비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안 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는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천 통제 등 서울시 수방 대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20억원이 부과됐다. 알리는 국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넘기면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알리는 상품 배송을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유출된 한국 이용자들 개인정보를 건네받은 중국 판매자는 18만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알리는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행사도 어렵게 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함께 조사 대상에 오른 테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자료 보완을 거쳐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달 10일 개통 예정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암사역사공원역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암사역사공원역의 승강장, 대합실과 집수정의 라돈 오염도를 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의뢰해 검사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는 암사역사공원역 일부 작업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역내 4곳에 라돈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농도 측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암사역사공원역 승강장(상·하선)과 대합실에 라돈검출기를 설치하고 2일(48시간) 이상 측정 후 회수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라돈 농도는 암사역사공원역 승강장(상선) 8.6Bq/㎥, 승강장(하선) 9.8Bq/㎥, 대합실(지하 1층) 8.8Bq/㎥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암사역사공원역 집수정은 6.1Bq/㎥, 한강환기구 집수정(서울방향) 8.0Bq/㎥, 한강환기구 집수정(구리방향) 11.9Bq/㎥로 작업장 라돈 권고기준(고용노동부 고시, 600Bq/㎥)보다 낮게 나왔다. 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기존에는 집수정 라돈 농도를 기준치(600Bq/㎥) 이내인 400Bq/㎥ 이하로 관리했으나, 현재는 추가로 고무판을 설치해 100Bq/㎥ 이하로 강화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내선 개통 이후에도 암사역사공원역 승강장과 대합실의 라돈 농도 등을 90일 이상 측정할 계획이다. 최진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라돈은 물론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질을 시민들에게 공개·관리하고, 역사 내에 설치된 공기정화시스템을 활용해 쾌적한 지하철역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쌍문역 일대에 최고 46층 공공주택 1404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쌍문역 서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3곳(쌍문역 동측, 방학역, 연신내역), 올해 6월 1곳(신길2구역)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후 이번에 ‘쌍문역 서측’이 추가로 통과됐다. 대상지는 쌍문역에서 도보 10분(350m 이내) 이내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에 있다. 용적률 430% 이하, 연면적 24만356㎡, 지하 5층~지상 46층, 13개 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1404세대(공공분양주택 884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281세대, 공공임대주택 239세대)가 공급된다.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31㎡·46㎡부터 3인 가구를 위한 59㎡·61㎡, 4인 이상을 위한 84㎡·105㎡까지 다양한 평면으로 구성됐다. 공원과 녹지, 공공보행통로, 키즈카페·컬처센터·공방 등 다양한 주민 요구시설도 조성된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한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해 연령,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시는 이 공공주택 단지를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착공은 2026년 하반기에 하고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지역사회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복합화사업(중랑구 신내동 195-3일원)도 조건부 가결됐다. 연면적 164만66㎡,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로 주거와 일터를 결합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41호가 청년창업인 등에 공급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 동북권 4개 자치구가 재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강북구와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는 ‘재난폐기물 발생 대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동북4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과 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동북4구는 재난폐기물 발생 시 상호 협력을 통해 피해 현장을 신속히 복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호 간 재난 발생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원 요청 시 인력과 장비 등 신속 지원, 지역 임시적환장 현황 공유, 구 담당 부서장과 담당자 비상연락 체계 가동 등이다. 이번 협약을 제안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주민들이 악취와 위생 등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된다“며 “앞으로도 동북4구가 협업해 동북권 구민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원인 절반 이상이 ‘과충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총 612건이다. 2019년 51건, 2020년 98건, 2021년 106건, 2022년 178건에서 지난해 17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동킥보드 화재 건수가 2019년 46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늘었고, 전기자전거 화재도 2건에서 42건으로 증가했다. 스마트폰 화재 역시 2019년엔 한 건도 없었으나 지난해 12건 발생했다. 화재의 절반 이상인 312건(51%)은 과충전이 원인이었다. 과충전은 전자기기에 전기 에너지를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어 비충전 60건(9.8%), 보관 중 49건(8%), 수리 중 45건(7.4%), 사용 중 44건(7.2%), 충격 후 17건(2.8%) 등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공동주택에서 절반 가까운 299건(48.9%)이 발생했다. 이어 거리·공터 117건(19.1%), 건물·수리점 116건(19%), 단독주택 65건(10.6%), 주차장 1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선 공식인증된 제품(KC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용 중 냄새나 소리, 변색 등 이상 현상이 감지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제품 고장 시에는 직접 수리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방청 관계자는 “과충전 화재 예방을 위해선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현관에서 충전은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4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13개 구역(62%)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뉜다.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의 40% 이상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비상대응체계 강화 △고령층 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정전 대비 및 도로·철도와 같은 기반시설 관리대책 등 소관 분야별 폭염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무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이나 농사일을 자제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