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번호판이나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 시설물 바탕 색깔이 남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소정보시설물의 바탕색을 남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이유는 눈에 더 잘 띄기 때문이다. 도로표지판의 바탕색과 통일해 시인성도 향상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건물 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기존에 유료로 사용하던 서체인 릭스체를 행안부·국토교통부 등이 공동 개발한 무료 서체인 한길체로 사용한다.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표면은 코팅 처리한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시설물 재질 중 폐기 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를 삭제했다. 기존 7~8년 단위의 주소정보시설물 교체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등을 고려해 건물번호판의 설치 높이 하한은 현행 1.8ｍ에서 1.5ｍ로 조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소정보시설규칙은 지자체, 주소정보시설물 제작업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규칙은 전체 주소정보시설물이 아닌 신규 시설 또는 노후화 등으로 교체 설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주소정보시설물의 내구성을 더 튼튼히 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 쉽게 주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경희궁 일대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026년엔 역사정원이 들어서고, 2035년엔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공공부지 4곳(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시작은 경희궁지다. 이달 10일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의 정비방안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희궁은 도심 속 대규모 공간임에도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일평균 방문객이 1500여명에 불과하다. 인근 경복궁(5만7430명), 덕수궁(2만8150명)과 차이가 크다. 시는 경희궁지 일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했다. 2035년까지 4대 테마로 공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경희궁 일대에 역사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량진입로 등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덜어내고 궁궐숲 조성,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인다. 비워진 공간 특성을 활용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 방침이다.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은 연내에 정비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간다. 시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부 담장을 정비하고, 지형 극복이 가능한 보행로를 조성한다. 시교육청과 기상박물관 인근엔 기후환경숲을 조성한다. 2026년 시교육청의 기능 이전을 고려해 경희궁 서측은 시민대학, 시 차고지를 함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시교육청과 협의한다.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ㄴ’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이전을 검토한다. 역사박물관은 2002년 경희궁지 내에 개관했다. 현 위치에서 시대별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차한다. 시는 역사박물관의 이전 적정부지를 찾고 있다. 아울러 시는 사대문 중 유일하게 복원이 안 된 돈의문 복원을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정동사거리 일대 돈의문 복원 기본구상안을 마련했다. 이 구상안을 바탕으로 역사학자와 도시·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 시민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돈의문은 조선 한양의 사대문 중 하나로,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됐다. 경희궁지 일대 활성화를 위해 역사정원 조성과 연계해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공간과 연계해 열린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재정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엄숙하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 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잠실진주아파트와 대조1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서 공사비 합의를 끌어냈다. 세 곳은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는 지역이었는데, 시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중재한 것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갈등원인을 분석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파견돼 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가 지연되자 시에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와 관계자들이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기존 공사비를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 총회 부결 이후 시공자와 공사비 증액,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가 파견한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공사 기간 조정, 지연이자 절감 등 조합원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돼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이 빚어졌다. 코디네이터가 파견돼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다. 코디네이터 파견 후 3차 중재 회의를 거쳐 지난 8일 합의서를 도출했다. 내달 말로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시공자 간 합의를 도출했다. 코디네이터가 객관적인 산출 방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증액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시 모니터링,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노숙인들이 청소원으로 변신한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힘을 합쳐 노숙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일자리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16일 서울역에서 ‘노숙인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노숙인 44명(서울역 18명, 청량리역 10명, 영등포역 16명)에게 역사 주변을 정비하는 ‘청소사업단’ 일자리가 제공된다. 시와 코레일은 철도역 주변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12년 서울역(473명)을 시작으로 2018년 청량리역(60명), 2019년 영등포역(110명)에서 청소사업단 사업을 시행했다. 전체 643명의 서울 지역 노숙인이 청소사업단 사업에 참여했다. 2021∼2023년 영등포역 청소사업단에 참여했던 노숙인 73명 중 23명이 코레일 계열사인 ㈜코레일테크에 재취업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청소사업단 참여자는 노숙인 시설에서 직접 선발된다. 선발된 인원은 안전교육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6개월간(7∼12월)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청소사업단 업무에 참여하게 된다. 선발된 인원은 월 60시간 근무(1일 3시간, 20일)하게 되며 주차, 월차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 약 94만원을 받는다. 시는 청소사업단 참여 후 업무수행이 우수한 인원에게 코레일 계열사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역사별로 최소 2명 이상의 취업자가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레일과 협력해 임시 일자리뿐만 아니라 재취업 연계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2024 성북구 공정무역 청년 생활실험실’ 프로젝트 경진대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13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연구원이 참여했다. 대상을 받은 ‘지옥의 통학러 모임’(고려대) 팀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게임 스토리 라인과 퀘스트를 활용해 공정무역을 학습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게임 맵과 공정무역 상품 판매 매장을 연결해 학생들이 직접 공정무역 상품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무역 주부 활동가를 모집하고 지역 내 공정무역 가게를 연결하는 아이디어를 낸 ‘사부작사부작’(연세대) 팀이 최우수상, 관내 축제에서 게임을 통한 체험형 공정무역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내이웃공무원’(한국외대)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이승로 구청장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공정무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무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로 나타났다. 두 자치구 간 격차는 3배 이상 났다. 16일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평균은 29.5%였다. 2019년 28.1%, 2020년 28.4%, 2021·2022년 29.4%에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9개소였다. 가장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60.4%로 나타났다. 2019년 54.4%, 2020년 52.3%, 2021년 54.9%, 2022년 58.9%로 증가하다 지난해 60%를 넘겼다. 이어 서초구(57.3%), 중구(55.8%), 종로구(46.7%), 용산구(41.7%), 영등포구·송파구(37.4%), 성동구(34.5%), 마포구(33.0%)가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20%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는 총 12개소였다. 동작구(27.4%), 광진구(26.1%), 강동구(25.6%), 양천구(25.3%), 서대문구(25.2%), 동대문구(23.8%), 금천구(23.6%), 구로구(22.1%), 중랑구(21.6%), 강서구(21.1%), 성북구(20.7%), 도봉구(20.0%) 순으로 나타났다.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는 총 4개소로 관악구(19.9%), 은평구(18.1%), 강북구(17.2%), 노원구(16.5%)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권과 도심권 일대 상위권에 비해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강남구와 노원구의 재정자립도 차이는 43.9%포인트에 달했다. 강남구가 2019년에 비해 6%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노원구 등 하위권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향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조례 개정 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자치구별 고유 특성을 반영해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에서 적색등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확대 설치된다. 보행자 편의성을 높이고, 무단횡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청과 광화문 인근 등 총 8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사진)을 올해 말까지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총 350곳에 확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와 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기존 녹색 신호뿐만 아니라 빨간불 대기시간을 알려준다.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의 답답함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 한편 무단횡단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보행자가 신호가 바뀌기 전에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신호 종료 6초 이하일 때는 잔여시간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에 대한 시민 만족도는 높다. 시가 3월14∼15일 시민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한다’는 의견이 82%에 달했다. 응답자의 74%는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도 78%였다. 주요 기대효과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40%), 편리함 증대(39%), 무단횡단 감소(20%)가 꼽혔다. 시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을 앞으로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시 교통실장은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은 일상 속 발상의 변화로 시민의 편의와 보행환경을 혁신한 대표 사례”라며 “시민들의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안전한 일상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정책과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한 달간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100m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 발표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시민 의견을 듣고 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를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설계공모 지침 및 심사기준을 수립해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향후 광화문광장에 조성될 국가상징공간은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보훈 공간이자 교육 공간으로, 광화문광장을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민들의 열린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했다. 광화문광장에 이미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광화문광장의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울시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함께하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2일 경찰이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사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사 본사 계약처, 기계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공사 임직원 일부가 기계 납품계약 과정에서 비리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사 기술본부 소속 처장 등 직원 3명의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사는 이들이 납품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난달 모두 직위 해제했다. 공사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새내기 특별휴가’를 도입했다. 구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하는 규정이 담겼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아보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부터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해 저연차 공무원들은 특별휴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구는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적극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5일 올해 임용된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예산·계약·지출 등 기본 직무교육을 한 데 이어 다음 달엔 선·후배 공무원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는 ‘토닥토닥 중랑 멘토링’을 통해 조직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