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 교육사다리 복원사업인 ‘서울런’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16일 오전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서울런 멘토단 간담회’에 참석해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의 활동 경험과 의견을 들었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렵지만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인터넷 강의·멘토링 등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이다. 올해 서울런을 통해 68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 시장은 “처음에는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서울런이 이제는 멘토링, 놀토링, 영어캠프까지 수업뿐 아니라 학업에 동기부여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고, 북한이탈주민·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자립준비 청년 등 대상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많은 지자체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학생이 서울런을 통해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분들이 (서울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서울시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일종의 복지정책으로 인정하고 도와줘야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일일멘토’로 참석했다. 오 시장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되도록 많은 학생이 서울런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나 의원을 모셨다”며 “앞으로 나 의원과 자주 의논해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서울런의 정책 효과가 크다며 전국 확산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교육비인데 서울런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며 “서울런을 서울에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오 시장과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서울지하철 8호선이 경기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되는 가운데 열차 혼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용객 증가로 열차 혼잡도가 최고 170%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시와 강동구 등에 따르면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지하철 8호선을 암사역 종점에서 경춘선 별내역까지 연장하는 총 12.9㎞ 구간이다. 5월25일부터 6월23일까지 30일간 영업시운전을 완료하고 다음 달 10일 첫차부터 개통된다. 암사~별내 구간 6개 정거장이 새롭게 개통되면 8호선은 전체 30.6㎞, 24개 정거장이 운영된다. 문제는 혼잡도다. 출퇴근 시 4.5분, 평상시 8.0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지만 신도시 3개 지점(별내·다산·동구릉역)을 지나 경기도권 이용자가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강동구에선 이른바 ‘제2의 김포골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동구는 지난달 8호선 암사역, 천호역, 강동구청역 3개 역사를 대상으로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30분) 지하철 차량 내부 혼잡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천호역·강동구청역에서 승객들이 몰리며 ‘출입문 주변이 혼잡하고 서로 어깨가 밀착되는 상황’(혼잡도 150% 초과 상황)이 관측됐다. 대기 공간인 승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8호선 모든 역의 승강장이 현행 6량 기준에 따라 비교적 작은 규모로 설계된 탓이라고 강동구는 설명했다. 강동구는 별내선이 개통하면 8호선의 혼잡도가 최대 170%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5%의 이용객이 천호역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더라도, 출근 첨두시(교통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 30분간 강동구청역 재차 인원이 약 1만1412명으로 혼잡도가 169.8%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해마다 혼잡도가 증가하고, 별내선 기본계획이 2015년에 수립돼 과거의 수요를 기준으로 예측한 수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혼잡도가 170%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강동구 측 주장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정작 사업주관인 경기도는 경기도 구간이 아닌 서울 구간이 혼잡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당장 개통이 다음 달로 확정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11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열차 증차·증편, 암사역발 열차 운행 등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구청장은 “8호선 혼잡도 완화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우선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세훈표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4·6구역 사업시행계획 심의가 통과됐다. 총 956세대 주택이 새롭게 공급됐다. 지난 3월 심의가 통과된 1·2구역 963세대를 포함해 1919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구역) 사업시행계획안과 면목동 86-19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주차장과 녹지, 편의시설이 부족해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2022년 12월 강북구 번동과 함께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 9만7000㎡ 지역에 대해 관리계획을 수립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 현재 모아주택 사업 4개소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모아주택 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2개 단지 총 10개 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지상에 약 1만㎡ 녹지, 지하엔 123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 4·6구역은 용도지역이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두 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한다.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면목동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내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면목동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모아주택 사업구역 4개소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됐다”며 “주민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빠른 사업추진이 장점인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광화문광장 미관을 해칠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시는 태극기 설치부터 게양대 높이, 다른 상징물 활용 등 시민 의견을 들어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가상징공간은 국민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고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와 ‘꺼지지 않는 불꽃’ 상징물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치권과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확산했다. 광화문광장에 이미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데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시와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함께하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이날 꼭 태극기와 100m 높이의 게양대를 고집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정한 다른 국가 상징인 애국가, 무궁화, 나라문장, 국새(나라도장)를 활용한 조형물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계획대로 태극기를 단다면 게양대 높이를 50m, 70m로 낮추거나 높이를 10∼70m까지 조정할 수 있는 가변형 게양대를 설치할 수도 있다며 예시도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번에 깜짝 놀랐다. 태극기에 대해 선입견이 형성돼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이념지향, 가치관, 국가관과 연관돼 있으니 생각을 강요할 순 없지만, 호국보훈의 의미는 꼭 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6·25전쟁 외에도 3·1독립운동, 4·19혁명 등 지금의 대한민국 발판을 만든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 홈페이지 등에 별도의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고 약 한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 규모, 디자인을 논의하고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8~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 후 5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일부에서 제가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선거와 되도록 멀리 떨어진 이른 시일 내에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조사됐다. 228개 시·군·구 중에선 경북 의성군의 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은 19.5%로, 전체 5127만1480명 중 998만8411명이 고령인구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시·도는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9곳이다. 경기, 울산, 광주, 인천, 대전, 제주, 서울 7곳은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고령화사회’ 지역은 세종뿐이다.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이다. 전남은 전체 인구 179만4967명 중 고령인구가 47만8180명으로 비율이 26.6%에 달했다.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고령인구인 셈이다. 이어 경북 25.3%(254만4174명 중 64만4230명), 전북 24.7%(174만5885명 중 43만431명), 강원 24.7%(152만2542명 중 37만5908명), 부산 23.2%(328만749명 중 76만2761명) 순이었다. 서울은 18.9%(936만6283명 중 177만3809명)로 집계됐다. 반대로 세종은 11.3%(38만7940명 중 4만3887명)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시·도로 분류됐다. 경기 16.1%(1366만1438명 중 219만5238명), 울산 16.6%(110만304명 중 18만2145명), 광주 17.0%(141만3606명 중 24만161명), 인천 17.1%(301만1073명 중 51만4802명)가 뒤를 이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고령인구 비율이 40% 이상인 지역은 21곳에 달했다. 경북이 6곳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 5곳, 전남 4곳, 충북·충남 각 2곳, 전북·대구 각 1곳으로 조사됐다. 가장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곳은 경북 의성군이다. 인구 4만9375명 중 2만2934명이 고령인구로 비율이 46.4%다. 인구 2명 중 1명에 가까운 수치다. 이어 대구 군위군 46.1%(2만2707명 중 1만469명), 전남 고흥군 45.0%(6만672명 중 2만7326명), 경남 합천군 44.6%(4만756명 중 1만8168명), 경북 청도군 43.1%(4만984명 중 1만7673명) 순으로 고령화가 심각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20% 미만인 지역은 79곳으로 집계됐다. 가장 젊은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고령인구 비율이 10.6%(95만3615명 중 10만1282명)다. 이어 울산 북구 11.2%(21만6893명 중 2만4360명), 광주 광산구 11.6%(39만3954명 중 4만5882명), 대전 유성구 11.8%(36만9288명 중 4만3621명), 경기 오산시 12.0%(23만6847명 중 2만8324명) 순이었다.

서울 은평구가 고령화시대에 맞춰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대상자를 기존 20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69세 이하까지 늘리기로 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높은 혈압과 혈당, 높은 중성지방,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HDL)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위험인자를 3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 은평건강관리센터는 대사증후군 위험 요인 검사 5종과 체성분검사 대상자 기준을 이같이 확대했다. 구는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건강상담실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고령자가 직접 보건소를 찾기 힘든 장애인시설이나 재래시장, 영세사업장 등에 찾아가 대사증후군 검진과 상담을 해준다. 검진을 받으려면 은평건강관리센터나 은평구보건소 응암지소, 구산지소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운전자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시가 고령 택시운전자 대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강화 건의안을 마련해 이번 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점점 늘어나는 택시운전자 평균 연령에 맞춰 자격유지 검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5월 말 기준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6만8989명으로, 운전자 평균 연령은 개인택시 64.73세, 법인택시 62.7세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운전자는 3만6119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80세 이상 운전자도 821명(1.19%)이다. 현행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과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 7개 항목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이 1개 이하이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재검 횟수 제한이 없다. 개선안에는 4등급 1개 이하 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연 검사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검사 주기는 65세 이상부터 매년 받도록 강화했다. 현재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검사를 받게 돼 있다.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도 폐지하자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현재 90% 후반대인 합격률을 80% 초·중반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이달 중 전문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확정·발표된다. 다만 시의 건의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방안은 시가 이전에도 국토부에 건의했던 내용이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택시운전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여서 업계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시청 역주행 사고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이번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 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택시 고령운전자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니 국토부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연령 상한선을 ‘65세 이하’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고심 끝에 건의안에서 제외했다. 시는 개인마다 신체 능력이 다른데, 단순히 나이로 면허 양수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청 사고 이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70세라 해도 신체 나이는 40∼50대인 분이 계시고 60대여도 신체 나이 80∼90대인 분이 계실 수 있어 연령별로 일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중구는 시청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역주행 참사 목격자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마음안심버스’를 이용,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로 했다. 장소는 사고현장 목격자와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한화투자증권 빌딩 주변 인도로 정했다. 이날과 11일 오후 1~4시 3시간 동안 두 차례 운영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4, 5명이 배치된다. 사고 관련 현장 근무자와 목격자, 인근 주민 등 이번 참사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은 누구나 접수 없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음안심버스 운영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기상담전화(109)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02-2236-6606~8)로 연락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트라우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극복이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회복되기도 하지만 심각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가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지난해 238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망자도 2019년 8명에서 지난해 24명으로 3배 늘었다.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안전모 미착용, 2명 이상 탑승 등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시범운영 사업을 시작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운행속도를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며,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도 한다.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기간을 거쳐 8∼9월 2개월간 집중 단속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 보유한 리튬 등 금속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약제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제주에선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로 금속화재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적인 대비태세 마련이 요구된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전국 소방관서 금속화재 대응 소화약제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76곳의 소방관서는 △마른모래 6022포 △팽창질석 4849포 △팽창진주암 28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른모래는 수분관리가 어려워 금속화재 소화약제로 활용하기보다는 동절기 제설이나 미끄럼방지용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강원과 제주의 경우 세 가지 소화약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팽창질석은 경북이 1073포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충북 757포, 경기 703포, 전남 658포 순으로 많았다.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광주 18포, 인천 24포, 세종 41포 순으로 적게 갖고 있다. 팽창진주암의 경우 광주 19포, 경기 6포, 대전 3포를 제외하고 전국 소방관서 대부분이 전혀 갖추지 않았다. 소방청 ‘금속화재 대응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리튬과 같은 금속화재의 경우 팽창질석이나 팽창진주암 등 건조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라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리튬화재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소화약제가 개발돼 현장에 배치되기 전까진 시간이 필요해 일선 소방관서의 대비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금속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방청은 금속화재 초기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약제를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