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청년 할인 사후환급을 개시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 19~39세(1984년 1월1일~2005년 12월31일생)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일반 권종 가격 대비 7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2월26일부터 6월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를 만기(30일 이상) 사용한 청년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다음달 5일 오후 4시까지다.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하거나,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30일 모두 이용한 경우를 뜻한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000원이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5개월 모두 카드를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는 청년들이 할인이 적용된 5만5000원(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의 가격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으로 새롭게 명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이 신설됐다.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특히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됐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는 별도의 사회재난 유형으로 규정됐다.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해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신설된 재난 유형에 대해 기관별 임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단체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각각 작성·운용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는 삼양로 일대 노후 가로등과 선로 등 교체 공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교체 사업 대상지는 솔밭공원부터 화계역까지 약 2.1㎞ 도로구간이다. 이 지역 일대는 주민들의 자주 찾는 솔밭공원과 벽산아파트 등 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사업지 대상 도로는 혜화여고, 수유중, 화계중, 유현초, 우이초, 백운초 등과 인접해 많은 학생·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지만, 노후한 조명시설로 야간 통행이 불편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사용 기간이 15년 이상 지난 노후 가로등 등을 서울시 예산 9억7200만원을 확보해 11월까지 교체하기로 했다. 공사규모는 기존 가로등주 76본, 분전반 5면, 선로 3300m, 폐쇄회로(CC)TV 1대 등이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해 도시미관을 향상하도록 했다. 종전의 자립형 분전반에서 가로등주와 분전반을 통합한 일체형 분전반으로 교체하고, 가로등과 CCTV를 융합한 스마트가로등도 설치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들이 야간 통행 시 덜 불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신촌 일대 경의선 지하화·입체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도 가동한다. 서대문구는 10일자로 이 같은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구는 반려동물 전담 부서인 ‘반려동물지원과’를 신설한다. 이 부서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지원하고 동물 유기와 학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며 동물 존중과 보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신촌 일대 경의선 지하화·입체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 내에 ‘경의선지하화팀’을 만든다. 이 복합개발 사업은 산학공동연구단지, 청년창업연구단지, 공연장, 공원 등의 인프라 시설과 바이오산업 거점, 창업플랫폼, 청년 업무·문화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기존 세무1과와 세무2과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과, 신통개발과는 도심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용지를 매입해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시는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을 포기하고 문화·체육시설을 짓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암DMC에 랜드마크를 짓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 다음달쯤 새로운 사업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계획은 상암동 1645번지와 1246번지 일대 3만7262㎡ 용지에 쇼핑몰, 백화점, 아쿠아리움, 기업홍보관, 호텔 등을 갖춘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최고 높이 540m,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지어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 용지 매각이 추진됐으나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 2008년 사업비 3조7000억원을 들여 133층 규모의 빌딩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결국 고 박원순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고, 이후 빈터로 남아있는 상태다. 2020년 문재인정부 때는 이 부지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2021년 보궐선거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을 재추진했으나 역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지난해 3월 7년 만에 다시 용지 매각에 나섰다. 시는 2030년까지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랜드마크 빌딩을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에도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시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고집하지 않고, 주거 비율을 연면적의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해 재차 매각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사업이 표류하는 사이 해당 용지 땅값은 크게 치솟았다. 2004년(1차) 1573억원에서 2008년(2차) 3050억원, 2014·2016년(3·4차)엔 434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5차)엔 8254억원으로 이전보다 4000억원 가까이 올랐고, 올해(6차)는 8365억원에 달했다. 고금리로 인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기업들 참여가 점점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는 이곳에 대형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장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 계획을 아예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바뀌면 연구용역을 거쳐 토지 용도변경 등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지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됐고, 시장의 평가를 감안해 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을 포함해 가장 적합한 사업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스무디 음료 한 컵에 평균 각설탕 17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섭취 기준치의 절반 이상인 양이다.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하기 전에 당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4~6월 중·소형 커피·음료 전문점의 스무디 총 93건을 수거해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등지에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스무디는 과일, 주스, 요구르트 등을 얼려서 갈아 만든 음료를 말한다. 조사 결과 스무디 한 컵(1회 제공량)에 들어있는 당 함량은 평균 52.2g으로 각설탕 17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인 영양소 총당류 섭취기준으로 볼 때 하루 한 컵만 마셔도 1일 섭취 기준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다. 조사 대상 중에는 당 함량이 스무디 한 컵당 94.6g에 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1일 총당류 섭취기준에 근접하는 양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음료 주문 시 당도 조절을 요청하면 당 함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분석했다. 당도 수준은 기존 당도와 ‘덜 달게’, ‘반으로 달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연구원은 제조자로 인한 차이를 고려해 동일 음료를 3일 동안 반복 주문해 분석했다. 당 함량은 기존 당도의 스무디에 비해 ‘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15%, ‘반으로 달게’의 경우 평균 약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 조리법을 기준으로 단맛 정도를 정량화해 선택할 수 있는 ‘당도 선택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스무디와 같은 고당 음료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표준 조리법에 따라 덜 단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영양 정보를 조사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약 8000가구에 여전히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침수 위험 반지하 가구를 선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서울 지역 반지하 2만8000여가구(2022년 기준) 가운데 차수시설(1만5259가구), 피난시설(5108가구)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완료된 가구는 2만367가구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아직 8000가구 가까이 침수 대비가 안 된 셈인데, 이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원치 않는 집주인들이 많아서다. 이들이 침수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다는 게 시와 자치구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전체 2만8000여가구 중 침수방지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해 최우선 관리대상 1만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8일부터 10일간 건축사 300여명을 투입해 침수방지·피난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한다. 침수방지시설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설치가 안 된 곳은 집주인에게 시설 설치를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침수 위험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원할 경우에는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한다. 시는 현재 반지하가구가 임시로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350여세대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시는 침수 시 피난이 어려운 장애인과 반복 침수되는 반지하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주를 원치 않거나 침수 위험이 낮은 경우, 반지하가 자가(自家)인 가구 등에는 침수 예방 또는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장기적으로 반지하를 줄여나갈 계획이나 당장 우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시설물 설치와 작동을 한 번 더 챙겨봐야 한다”며 “침수 예방·피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가구에 대한 집수리 사업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직구 플랫폼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화에서 기준치를 680배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6월 넷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장화·모자·가방·점퍼 등 12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DBP’ 2종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장화의 리본 부위에서 기준치 대비 약 680배, 투명한 연질 부위 및 테두리의 분홍색 연질 부분에서도 각각 약 483배, 4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파는 어린이용 가방 2종에서도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백팩의 겉감에서 pH가 9.4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pH는 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이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가방 겉면의 프린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IBP, DEHP, DBP, DINP)이 기준치 대비 약 11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어린이용 가방에서는 안감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약 2배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발암성이 있으며 안구 자극, 호흡 곤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모자와 점퍼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어린이용 모자의 경우 pH가 부위별 1.7에서 1.9로 기준치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점퍼의 지퍼 부위에서는 납이 국내 기준치의 약 4배 초과 검출됐다. 의류 겉면의 연질 부위들에서는 카드뮴이 최대 약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약 537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유아용 의류제품은 물리적 시험 요건에서 ‘어깨끈의 길이가 고정점을 기준으로 7.5cm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류에 달린 코드나 끈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문틈이나 장애물 등에 걸려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해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여름을 맞아 시민들의 구매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물안경, 선글라스, 튜브, 수영복 등 휴가철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최고 25층, 250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그간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북한산 주변 주거지 개발의 밑그림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아동 791-2882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시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시의 재정비사업 정책이다. 시는 이번 기획안에 지난달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이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한 첫 사례다. 미아동 791-2882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20m(완화 시 28m)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다.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골목길이 비좁고, 기반시설은 부족했다. 시는 이 지역을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면적은 13만3876㎡, 최고 25층(평균 45m) 약 2500세대 규모이다. 기존에는 건축물 높이가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평균 45m(15층)로 풀렸다.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지어진다. 이번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정비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날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선 ‘양동제4-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역 앞 힐튼호텔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이밖에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지하 5층·지상 35층의 아파트(2004세대, 공공주택 341세대 포함), 서대문구 연희 1구역에 지하 4층·지상 20층 13개 동 규모의 아파트 961세대(공공주택 140세대 포함)가 들어서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웠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본인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해 한국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있을 정도다.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발급받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도 한국 휴대전화 없이 해외 휴대전화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일부 지역에서 시범 발급을 시작해 편의성 등을 보완한 후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 발급한다. 내달 1일에는 주남아공 대사관, 주캐나다 대사관 등 14곳에서 추가 발급한다.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내에 재외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제도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디지털 서비스의 포용성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