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시가 2026년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의 국기 게양대와 대형 태극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낡은 국수주의”라고 비판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입장에서 서울시가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그 실현 방법이 현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미 극복한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방식을 현대적으로 포장해서 구현하려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우리의 과제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견지하면서도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 열린 민족주의, 혹은 나아가 열린 세계 시민적 인식을 갖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라며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리한 자부심은 다른 나라에 대한 배타적인 정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애국심은 태극기의 높이에 비례해 커지지 않는다. 애국심은 억지로 주입할 수 없다”며 “낡은 국수주의에 기대서는 건강한 안보의식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피부색과 언어, 문화가 다른 지구촌 시민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시민으로 자라야 한다”며 “거대한 태극기 게양대를 쌓는 노력 대신, 건강한 자부심이 자연스레 샘솟는 공존의 공동체로 향하는 길에 서울시와 정치권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2026년까지 광화문광장에 100ｍ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와 영원한 애국·불멸을 상징하는 조형물 ‘꺼지지 않는 불꽃’을 조성하는 내용의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나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일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 같은 국가상징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된 후 일각에선 지나친 애국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미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과하게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9월 마무리된다.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9월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 8월23일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부터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을 봤을 때 선고 공판은 10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중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이번 재판이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선거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5구역’이 2041세대 수변 특화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10만6514.4㎡)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다. 촉진지구 내 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진행·완료되고 향후 성내천이 복원될 예정이어서 하천과 연계가 용이한 지역이다. 마천5구역은 2011년 촉진지구 편입 이후 약 13년 만에 용적률 250% 이하, 총 2041세대 규모의 수변 특화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대상지는 북측에 초등학교가 있어 높이 제약이 있고, 높은 국공유지 비율에 따른 기부채납 증가 등 제약이 있었다. 시는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기여 부담 최소화, 층수 완화(최고 39층)를 통해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지 북측에 연접한 성내천 복원 계획과 연계해 가로공원·산책로를 조성한다. 성내천변으로는 20층 이하의 중저층을 배치해 수변 조망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했다. ‘마천로~남천초등학교’와 ‘거마로~마천역’ 보행 동선 연계를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한다. 해당 통로 주변으로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경로당 등 개방형 시설과 중앙광장, 커뮤니티시설 등을 배치한다. 마천로 변 노후화된 마천2동 주민센터는 복합청사로 조성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주택이 밀집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히 공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혼자 사는 박모(73)씨는 지난해 5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았다. 이후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던 박씨는 집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으며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동작구청 직원의 도움과 함께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가사·간병 지원을 받으며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동작구는 시범사업 종료 후에도 박씨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가사 활동이 어려웠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무엇보다 밑반찬을 챙겨줘 식사를 편히 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통원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집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동작구와 동대문구에서 시범 운영했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식사·이동·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지가 있거나 주거 연계가 가능한 사람이 대상이다. 각 자치구는 올해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비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하반기부터는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비의료 서비스 외에도 도배·장판과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생활용품도 필요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후 1년까지 제공된다. 대상자 평가를 거쳐 1년 연장받을 수도 있다. 이달 기준 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명이다. 이 중 올해 하반기에 월평균 200여명의 대상자를 발굴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단기권이 새롭게 출시되고 청년할인, 문화시설 할인 등 혜택이 확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달까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이용자는 월 6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 1월27일 시범사업 시작 이후 70일 만에 누적 판매 100만장을 기록했으며, 이날 현재 누적 판매량은 160만장에 달한다.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명 정도다. 시는 7월 본 사업 시작과 함께 단기권(1∼7일)을 새롭게 출시한다. 단기권은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것으로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만원) △5일권(1만5000원) △7일권(2만원) 총 5종이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의 61%를 차지하는 만 19∼39세를 위한 ‘청년할인’도 편리해진다. 청년들은 기존 가격에서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을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실물카드 이용자는 사전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한 카드의 경우에만 할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2월26일(청년할인정책 발표)부터 이달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청년들도 사후 신청을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문화시설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현재는 서울과학관(50%), 국립발레단(10%), 빛의시어터(30%),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서울스카이(최대 37%)에 할인이 적용 중이다. 다음달부터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가족뮤지컬 ‘페인터즈’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다. 단기권 구매자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월에는 체크·신용카드 결제기능이 결합한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된다. 다음 달부터 유료로 변경되는 청와대 노선 자율주행버스와 향후 추가되는 새벽 자율주행버스도 기후동행카드로 탑승할 수 있다. 10월 운행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도 월 3000원을 추가하면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의 서비스 확장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시는 인천과 경기 김포·군포·과천·고양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3월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됐지만, 나머지 기초 지방자치단체와는 아직 실무 논의 중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사용자 1인당 월평균 약 3만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의 약 9%가 2∼5월 4개월간 약 10만대 규모의 승용차 이용을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온실가스 9270t을 감축하고 20년생 가로수 약 110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시범 기간 기후와 교통복지 두 가지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효과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체감하며 스스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선진적이고 자발적인 진짜 기후동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 관련 소방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배터리 공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희생이 컸던 만큼,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전국 전지 관련 213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표다. 전지제품 다량적재 작업장 등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물 저장·취급과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 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공장 내부 비상탈출(2개소 이상)로 확보 여부도 들여다본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성 전지업체 화재로 국민 관심이 높다”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화재·폭발 대비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일·이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체 37곳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 58곳,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체 15곳 등 110곳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벌인다. 또 소관 부서별 위험물 정보와 실시간 상황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일상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세방전지 등 28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안전 사항 준수 여부 확인, 생산시설 화재위험 요인 점검 등 선제 조치한다. 경보·소화 설비 등 소방시설 관리, 초기 대응체계, 공장 내부 비상탈출로 등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피요령, 화재 안전 수칙 등도 교육한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리튬 관련 사업장을 전수조사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날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내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이 5934곳, 리튬 관련 사업장이 86곳에 이른다”며 “이들 사업장을 비롯해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사업장의 안전 문제를 정밀하게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이차전지 관련 시설 74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28일까지 4일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한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연 1억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도 늘어나 신혼부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내달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 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시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해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범위는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충남(천안시·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문경시·예천군) 등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정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해 소집하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해 정하는 시·도지사가 맡는다. 이외에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승인 절차·방법 등을 명시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기준 보조율에 20%를 추가하는 지원 특례 등을 규정했다.

근로자 2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배터리 제조공장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로 남게 됐다. 화학공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은 불에 취약해 불이 나면 폭발 등과 함께 대규모 ‘화마’로 커질 확률이 높다. 전국 산업단지 등 곳곳에 화학공장이 분포해 있고, 이 중엔 영세업체도 많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24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생한 화학공장 사고 중 최대 인명피해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였다. 사망자만 16명이었고 부상자는 17명이었다. 이번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사망자가 20명을 넘기면서 럭키화학 폭발 사고 인명피해를 뛰어넘는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화학공장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2011년 8월17일 울산 석유화학공단 내 현대EP 울산공장에서는 유증기가 폭발해 근로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같은 해 8월27일 경북 구미시 공단동의 TK케미칼 공장에서는 화학물질 헵탄이 폭발해 7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2012년 8월23일 충북 청주시 LG화학 청주공장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물질 공장에서는 폐용매 드럼통이 폭발해 8명이 숨지고, 10명가량이 다쳤다. 같은 해 9월27일에는 경북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휴브글로벌에서 20t짜리 탱크로리에서 불화수소산(불산)이 누출돼 5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했다. 2013년에는 여수산단 대림산업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2021년 12월13일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인 이일산업에서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액체 화학물질을 저장한 고정식 탱크가 터지며 불이 났다. 2022년 2월11일 여수산단 여천NCC 공장에서는 열교환기 시험가동 중 폭발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같은 해 9월30일 경기 화성 화일약품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독성물질 확산은 화학공장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 중 하나다.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당시 불산 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며 인근 주민 15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농작물 피해도 135㏊에 달했다. 2008년 3월1일 경북 코오롱유화 김천공장의 탱크 폭발 사고는 근로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 사고로 유해 화학물질인 페놀이 대구·경북지역 상수도 취수원인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했다.

‘[귀함] 대한민국 녹조근정훈장, 판매가격 15만원’, ‘[앱상품] 대한민국 훈장(태극, 을지, 충무 등)’ 등등.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판매 게시물 제목들이다. 국가 훈·포장 매매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판매자 입장에선 생활고 등으로, 매수자는 수집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민간 중고거래 사이트와 함께 불법 훈·포장 거래 근절 마련에 나섰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2년6개월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확인된 훈·포장 매매 관련 게시글은 106건이다. 2022년 58건에서 지난해 36건, 올해 6월 기준 12건으로 집계됐다. 상훈법상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은 매매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간 행안부는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국민 제보 등을 받아 훈·포장 불법 매매 현황이 확인되면 즉각 대응해왔다.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을 수시로 점검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도록 하고 매매 금지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판매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상훈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훈·포장 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훈·포장을 사서 갖고 있어도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매매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수집 목적이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와 협력에 나섰다. 중고거래 사이트가 훈장(12종)·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임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