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태원 참사 분향소는 16일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해 11월까지 운영된다. 앞서 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5일 서울광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분향소를 부림빌딩으로 이전하고 임시 ‘기억·소통의 공간’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부림빌딩은 시가 소유한 건물로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가까운 곳이다. 이날 분향을 마친 오 시장은 유가족에게 “우리가 보낸 젊은이들을 좀 더 안정적인 장소에서 모실 수 있게 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유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고 자주 뵙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49재 전날이었던 2022년 12월15일, 1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29일 등 분향소를 다섯 차례 방문했다. 시는 분향소 운영과 유가족 지원 등을 위해 그간 유가족 측과 54차례 만나 면담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강제철거와 관련한 이슈가 있을 때도 유족 대리인 측과 꾸준히 대화한 결과 이번 자진 이전이 이뤄지게 됐다“며 “분향소 이전 이후에도 추모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1%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보험료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려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지난 3월 기준 1.4%(10만9088건)에 불과했다. 전년(7만1896건)보다 51.7% 증가했지만, 전체 반려가구 수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의료비 부담은 반려동물 양육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경우 양육 포기나 파양으로 이어질 우려도 커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 10명 중 약 2명은 반려동물의 양육 포기나 파양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물건 훼손, 짖음 등 행동문제’(45.7%)를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예상보다 많은 지출’(40.2%)이 다음으로 많았다.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을 꼽은 비율도 23.4%에 달했다. 이처럼 의료비 부담이 큼에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시판 중인 반려동물보험(올해 기준 10개 보험사)은 실손의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상금액의 한도(일·연도)가 존재하고 수술비는 횟수도 제약(보통 연 2회)돼 보상비율은 크게 떨어진다. 보장범위가 협소한 점도 문제다. 반려동물 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치과치료(발치, 치석제거 등), 예방접종, 정기검진 비용 등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늘어나는 10세 이후엔 가입이 제약되고, 보험의 보장개시 이전에 발생한 질병·상해로 인한 의료비, 선천적 유전병 역시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보험료는 연평균 55만2000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보통 월 4만~5만원, 높게는 8만~9만원을 내야 한다. 보고서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온라인상에서 지역별로 진료비를 사전 공시하는 등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시 항목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사법 개정으로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올해부터 1인 이상)은 홈페이지나, 접수창구 등에 책자, 벽보 등 형태로 진료비를 사전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아직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법 시행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위해 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고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 ‘플랫폼 보험비교·추천서비스’에 반려동물보험 포함, 동물병원의 보험비 청구 자료 발급 의무화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반려동물 등록 확대 등을 통해 반려가구의 보험 가입·이용 편의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유기 동물 증가를 예방하는 등 사회문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이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전북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대본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와 오늘은 추가 여진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큰 규모의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한 상황관리와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발생한 부안 지진 이후 여진은 총 17회 발생했다. 규모 3.1 1회, 1.0∼2.0 7회, 1.0 미만이 9회로 집계됐다. 민간 시설물 피해는 총 401건 신고됐다. 이 차장은 “주택 등 민간 피해시설물은 금일까지 위험도 평가를 완료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안전 점검도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부안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으니 강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전북 부안군 지진은 역대 7번째로 강력한 지역 지진이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며 “이제 지진은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가 11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남성 피해자 수는 2018년 209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320명으로 약 11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가족폭력이나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을 상담받은 남성 건수도 지난해 1만7333건에 달해 전체의 5.9% 수준까지 올랐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봐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접수된 남성 피해자는 2022년 32명(10.4%)에서 올해 현재 76명(1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영상물 삭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설치됐다. 작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센터’는 지난해 9명(9.7%), 올해 현재까지 8명(6.02%)의 남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 및 긴급 주거 지원자는 지난해 8명(11.4%), 올해 현재 3명(0.05%)이다. 윤 의원은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나, 현재 서울시 정책은 여성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각 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여성 그림으로 표현돼 있고, 주말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결되는 등 남성 피해자가 위화감을 느껴 도움 요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또 여성은 불법촬영과 유포·재유포 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남성은 몸캠 피싱과 이를 통한 유포불안 피해가 가장 커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고심해 적절한 지원과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다선(3선)의 최호정(서초4) 원내대표가 한발 앞서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재선의 남창진(송파2) 부의장, 박중화(성동1) 교통위원장이 이변을 노린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후반기 의장·부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이후 18일까지 선거운동을 벌인 뒤 19일 선거를 통해 후보를 확정한다. 후반기 의장 역시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이어서 사실상 이날 의장이 선출되는 셈이다. 시의회 안팎에선 최 원내대표와 남 부의장, 박 위원장의 3파전을 예상한다. 당선 가능성은 최 원내대표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는 게 시의회 관례이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11대 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현기 의장(4선) 다음 최다선 의원이다. 2년간 전반기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당내 대다수(75명 중 63명)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것도 큰 강점이다. 의장에 당선될 경우 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 탄생한다는 상징성도 있다. 국민의힘 A 의원은 “여성 의원들을 비롯해 선수를 중시하는 구의원 출신 의원들이 최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원내대표가 의장이 되는 것이 순리라는 분위기가 있고, 아직 이변이 발생할 정도의 체감은 못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년간 원내대표로서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는 최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특히 지난 4월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논란이 발생할 때 당 지도부인 최 원내대표도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거론되는 후보 중 가장 연장자(72세)인 남 부의장은 온화한 성품과 친화력, 경륜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의장으로서 여야 이견을 조율하며 의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란 평가가 있는 반면, 의장으로서 갖춰야 할 카리스마는 다소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함께 나온다. 박 위원장은 최 원내대표와 남 부의장보다 강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박 위원장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상대적으로 당내 세력이 약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B 의원은 “남 부의장은 ‘아버지 리더십’이 있고, 박 위원장은 그동안 교통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의 지역 숙원 교통사업 해결에 도움을 준 것이 큰 강점”이라며 “최 원내대표가 유력한 것은 맞지만, 만약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동킥보드 화재가 겨울보다 여름에 2배 이상 더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절반 이상은 충전 중 발생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이었다. 인명피해도 매년 늘어 지난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여름철(6~8월)에 17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가을철(9∼11월) 118건, 봄철(3∼5월) 99건, 겨울철(12∼2월) 75건 순이었다.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2배 이상 화재가 더 자주 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높아지면서 전동킥보드의 배터리가 ‘폭열(갑자기 온도가 높아지는 증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으며,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에 달했다. 발생 요인별로는 전기적 요인(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가 전체 467건 중 267건으로 57.2%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전동킥보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KC 인증 등 안전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장기간 보관을 금지하고, 충전 완료 시 전원 코드 뽑기, 출력 상승 등을 위한 임의 개조 금지도 당부했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인지가 늦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거시설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토록 잘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오물풍선 살포로 서울·경기지역에서 12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시민 피해 보상 접수에 나섰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기준 오물풍선 피해사례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6건씩 발생했다. 서울에서는 전면 유리 등 차량 파손 3건, 지붕 등 주택 파손 3건이 있었다. 영등포구와 강서구, 양천구, 서초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서 피해가 접수됐다. 경기에서는 지붕 등 차량 파손 2건, 옥상 지붕 등 주택 파손 1건, 상업건물 테라스·비닐하우스 등 기타 파손 3건이 있었다. 김포시와 안산시, 부천시, 과천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신고 내용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현장을 조사한 후 피해액을 산출하면 예비비를 활용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물풍선 시민 피해를 접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차량·주택 파손 등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으로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 수리 비용 증빙을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고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 수리비 등의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오물풍선 수거에 나서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서울에 접수된 4차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다. 류대창 시 민방위담당관은 “추가적인 오물풍선 살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며 “빠르게 보상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진이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건넸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굿 뉴스(Good News)’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BTS 맏형 진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무척 반가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BTS는 서울시 명예관광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거쳐야 할 병역의 의무이지만, 전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7명의 아티스트에게 공백기가 생긴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아쉬움을 표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는 “멤버 7명 누구도 반칙과 특권 없이 현역 입대해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분이 박수를 보낼 것”이라며 “배드 뉴스(Bad News)가 넘치는 요즘 여러분들 자체가 굿 뉴스(Good News)”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음악가를 넘어 예술가로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러브 유어셀프(Love Yourself), 라이프 고우즈 온(Life Goes On)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다시 전파할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다려진다“면서 “오늘은 기쁜 날이니 언제 들어도 신나는 BTS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를 다시 들어봐야겠다“며 글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보수진영이 건립을 추진하는 이승만기념관에 대해 “여론 형성 과정을 지켜보는 중”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 과가 50대50 비중으로 전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이승만기념관 건립 추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시의원 질의에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이 장소(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가 최적지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일단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입지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불교계에서 반대를 표명하고 계셔서 얼마 전 추진위 쪽에 직접 협의해주실 수 없겠느냐고 요청했다”며 “추진위 쪽에서 직접 접촉해서 논의하고 왜 거기가 적지인지 대화하다 보면 해법이 마련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기념관이라고 해서 마치 (이 전 대통령의) 장점을 선양하려는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추진위에서 원하는 건 장점을 충분히 보여드리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모든 역사적 인물은 공과 과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후손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 분이 어떻게 초대대통령으로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건국 초기에 기틀을 잡았는지에 대한 충분히 공론화된 공·과를 정확히 50대50 비중으로 전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누차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그러면 이름에서 오는 오해는 많이 불식될 것”이라며 “충분히 국민적 논의가 이뤄진 결과 형성되는 여론에 따라 이곳이 가장 적지냐는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모아줘야 일이 진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나치게 폄하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힌 역사적 평가가 있어왔다”며 “물러나실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전에 있었던 업적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폄하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쪽(역사적 평가)으로 논쟁이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더 기념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에 따른 올해 운송손실금을 약 70억원으로 추계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교통비를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선 시가 책정한 단기권 가격이 구체적 근거 없이 저렴하게 책정돼 손실금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영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출시에 따른 운송손실금으로 38억2500만원을 책정했다. 이 같은 손실금 규모는 약 37만5000명이 단기권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한 값이다. 운송손실금의 절반과 코레일 등에 대한 보전금을 서울시가, 나머지는 운송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단기권 전체 손실금 규모는 7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단기권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증진하겠다는 취지로 다음달부터 도입된다. 가격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만원, 5일권 1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1일권 기준 4회 이상, 5일권 기준 2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무료다. 시의회에서는 단기권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해 시와 운송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 규모가 점점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세금으로 손실금을 메꿔야 하는 사업임에도, 시가 연구용역 등 구체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설정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소 의원은 “시가 단기권 가격 산출에 참고했다는 영국 런던은 지하철 편도 운임 대비 5.3배, 프랑스 파리는 9.5배”라며 “서울은 3.5배에 그쳐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더 정확한 근거와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적정 가격 산출 근거와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 관계자는 “내국인 기후동행카드 1일 평균 사용 횟수가 2.6회인 것을 고려해 관광객은 1일 3곳 이상의 목적지를 경유할 것으로 가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설정한 것”이라며 “운송손실금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관광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