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의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성장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이 확신했다. 그의 자신감엔 이유가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2년째 지역의 발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는 취임 1년 만에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 등 지역 숙원의 실마리를 찾아 풀어냈다. 그는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도봉에서 더 큰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확언했다. 오 구청장은 그 중심지로 창동을 꼽으며 핵심 시설로는 ‘서울아레나’를 꼽았다. 창동에 들어서는 2만석 규모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는 사업시행자인 카카오의 내홍으로 파열음이 났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오 구청장은 “이달 말 착공기념식을 시작으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카카오 등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레나를 비롯해 창동에선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창동역 민자역사와 복합환승센터, 복합문화유통센터 등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준공된 ‘씨드큐브 창동’ 등과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할 시설들로 꼽힌다. 오 구청장은 “2026년 준공 예정인 창동역 민자역사는 서울 동북권 운수·판매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GTX-C 노선과 연계한 광역교통의 거점이 될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창동 농협하나로클럽 부지에 조성될 복합문화유통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SRT(수서발 고속열차) 창동역 연장도 오 구청장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그는 GTX-C 노선의 선로를 고속철도와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5m로 계획된 창동역 정거장 역시 SRT 정거장 길이 규정(200m 이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구청장은 “한마디로 창동역은 SRT를 연장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된 최적의 요지”라며 “SRT를 창동역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하철 소외 지역’이었던 쌍문동과 방학동 일대는 역세권으로 거듭난다.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해 ‘수요예측재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올해 1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 통과를 거쳐 2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이 이뤄졌다. 오 구청장은 “지난 3월 구에서 요청해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되면서 약 9개월의 시간을 단축해 2031년 준공 예정”이라며 “중앙투자심사, 입찰공고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후화한 방학역은 최첨단 신축역사로 재탄생한다. 오 구청장은 “최근 코레일이 방학역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구에서 요청한 남부역 신축, 4번 출구 신설, 북부역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승강장 리모델링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어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9년에 준공되면 방학역이 창동역과 함께 동북권의 교통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 구청장이 취임 초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고도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20m·7층에서 45m·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됐다”며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구청장은 남은 임기에서 해결하고 싶은 사업으로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을 꼽았다. 서울시에서 국기원 유치를 잠정 결정했지만 건립비용 등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 있다. 그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낙후됐던 이 지역에 국기원이 들어서고 한옥마을, 유스호스텔이 건립돼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도봉산 관광 활성화 중장기 계획과 함께 시너지를 불러일으켜 도봉구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는 이달 30일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사전 실태조사를 거쳐 도로 양옆으로 점포가 늘어서 있고 보도 폭이 좁은 독산로 1.4㎞ 구간(독산로 364~독산로 224)과 금하로 2.1㎞ 구간(금하로 638~금하로 740) 등 총 3.5㎞를 점검구간으로 선정했다. 이번 정비사업은 해당 구간 동 주민단체 ‘자율방재단’과 함께한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추진, 도로 위 물건을 적치한 점포주 계도, 상습 위반 점포 대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 상가 앞 상품진열 등 적치물은 1~2회 계도 후에도 조치 미이행 시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는 10만원, 1㎡ 초과할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돼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소속 50대 직원이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9일 오전 1시36분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A(53)씨가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배전반 내 케이블 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작업 중이던 직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오전 2시5분 은평성모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35분 뒤 사망했다. 서울 은평경찰서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국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안전조치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사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사망하신 직원분의 명복을 빌며 큰 상실을 입은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 조사에 면밀하게 협조하는 등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과 중랑구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서울 동북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강남·북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원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와 경기 가평군과 강원 홍천군을 잇는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면목선 경전철은 동대문구 청량리역(1호선)에서 중랑구 신내역(6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9.147㎞에 이르는 노선으로 12개 역사로 구성된다. 총 사업비는 1조814억원이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조사를 수행해왔다. 서울시는 면목선 예타 통과를 위해 한 차례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왔다. 면목선 주변 지역 장래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차량 형식 변경(고무차량→철제차량)을 통한 이용수요와 편익 향상 계획을 세웠다. 열차 운행계획·정거장 공사비 최적화 등 총사업비 절감 전략 등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예타 최종 통과로 그동안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도심 접근에 불편을 겪었던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서울지하철 등과 연계성도 좋아져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노선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동북권 교통요지 역할을 할 면목선은 민생을 위한 주요 노선이자 강북권 대개조, 강북전성시대의 핵심 시설”이라며 “도시철도 지축 완성과 지역발전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함께 심의된 ‘강북횡단선’은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은 많이 투입되나,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노선이므로 노선 조정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제고하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282억원이다. 서면대교가 건설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는 것은 물론 소요시간이 기존 17분에서 7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1967년 의암댐 건설 이후 돌아가야만 했던 길이 57년 만에 직선으로 연결된다”면서 “제2경춘국도 종점은 서면 안보리로 서면대교까지 건설되면 수도권과 춘천 도심 접근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막∼개야 국지도 86호선 건설 사업은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해 통행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강원도의 수도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48억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향후 대한민국 전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등 타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역소멸,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미래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을 논의해 국가 행정체제의 큰 틀을 새로 짜는 역할을 맡았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미래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전국 지방행정조직체제 개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충청권이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는 지난해 1월부터 행정통합의 전 단계인 ‘특별지자체’ 설치를 추진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은 바뀔 예정이지만, 특별지자체는 10∼11월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남 통합 논의도 주목된다. 민선 8기 들어 지자체 간 이견으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가 좌초된 가운데 부산과 경남은 지난해 2월 행정통합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3월부터는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공동연구를 벌이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 시·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단순히 통합 의제를 말로만 던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하반기 내 통합안을 도출한 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경우 2020년 11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수도권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였던 ‘메가서울’ 구상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경기 김포시 등 서울과 인접한 몇몇 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촉발된 메가서울 논란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하면서 한풀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대구·경북 통합이 완료되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는 이슈로 꼽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경기북도(평화누리특별자치도) 분도 역시 대구·경북 통합 결과에 따라 동력을 얻을 수도, 외려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적발 건수가 최근 4개월간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돌려쓰기’ 등 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단속도 불가능해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소영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27일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기후동행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2인 이상 승·하차를 반복하는 형태로 돌려쓰면 부정승차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적발 시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4만9692건이었고 징수된 벌금은 22억5000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역무원이 대면 적발하거나 빅데이터 분석,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속이 이뤄지는데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사실상 부정 사용을 잡아낼 방법이 없다. 공사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당한 카드 사용자인지 확인하기가 곤란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시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당초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모바일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실물카드는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는 아이폰 사용자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만 보충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시민 호응이 커지면서 실물카드 발급이 폭증했다. 지난달 2일 기준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은 124만9000장이었는데, 이 중 실물카드는 57만8641장으로 전체의 46%가 넘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부정 사용을 의심할 만큼 카드를 과다하게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라 부정 사용을 막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시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방지·단속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결산 심사 등이 예정된 이번 회기 중에 개선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비중이 처음으로 남성을 넘어섰다. 반면 4급 이상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여전히 2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 여성 공무원 수는 15만7935명으로, 전체 31만3296명의 50.4%를 차지했다. 2020년 46.6%, 2021년 48.1%, 2022년 49.4%로 점점 증가하던 비율이 지난해 처음 남성을 역전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중이 56%로 가장 많았다. 서울(54.4%), 인천(53.6%)이 뒤를 이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43.9%였다. 이어 경북이 44.1%, 제주가 44.2% 순이었다. 1∼4급 간부급 여성 공무원 비율은 18.8%에 그쳤다. 2021년 13.3%, 2022년 15.4%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간부급 공무원 5명 중 여성은 채 1명이 되지 않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높은 급수에서 더 두드러진다. 1급의 경우 전체 7명 중 여성이 1명(14.3%), 2급은 88명 중 3명(3.4%)에 불과했다. 3급은 433명 중 55명(12.7%), 4급은 3341명 중 668명(20%)이 여성이었다. 1∼2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이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1·2급 각 1명)와 경남·제주(2급 각 1명)뿐이었다. 1∼4급 여성 공무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5.1%)이었고 서울(24%), 울산(24.4%)이 뒤를 이었다. 가장 비율이 적은 지자체는 세종(10%), 전남(11.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는 제37회 세계금연의 날(5월31일)을 맞아 열린 ‘2023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연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서초구는 ‘QR코드 활용 금연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단속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금연교육 QR코드‘를 도입해 현장서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즉시 신청토록 하는 등 금연 시도를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는 흡연 위반 과태료 감면 일환으로 2020년 6월 복지부에서 도입했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마칠 경우 전액을 감면한다. 서초구는 2022년 5월 위반확인서 양식을 개선하고 교육 신청 모바일 웹페이지를 자체 개발했다. 단속된 흡연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청부터 수강, 이수증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률은 크게 늘었다. 도입 전에는 10.4%에 불과했지만, 도입 이후 40%로 증가했다. 신청 건수도 지난해 5673건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QR코드를 활용해 서초구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신청한 단속된 흡연자 15명 중 6명이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전국 최초의 '금연(흡연)구역 QR지도 안내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밖에서 흡연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정류소 등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설치됐다. QR코드로 접속 시 현재 위치의 반경 300m 이내 금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타나며 금연클리닉 상담장소와 서초구 내 모든 금연(흡연)구역도 안내한다. 연말까지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주변을 중심으로 200곳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서초구 흡연율(11.4%)은 서울시 평균(16.6%) 대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전국의 금연 문화를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눈높이에 맞는 금연 정책을 추진해 ‘건강한 도시 서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왜 편의점에서 파는 약 종류는 항상 부족할까?” 국내 편의점 등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파는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판매 품목을 늘려 소비자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미국, 영국, 일본과의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허용된 품목 수는 13개다.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 10년 넘게 품목 수는 13개에 묶여 있다. 종류는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나뉜다. 이중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되면서 ‘어린이용타이레놀 80㎎’과 ’타이레놀정 160㎎’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실제로 소비자가 약국 외 판매업소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1개 품목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가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 종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양하다. 일본에선 ‘제2류 의약품’ 600여개, ‘제3류 의약품’ 337개의 판매가 허용돼 있다. 해당 의약품은 복용 시 부작용 위험이 중간 정도이거나 비교적 낮은 것을 기준으로 분류됐다. 영국의 경우 GSL(브랜드 의약품) 1365개, GSL(제네릭 의약품) 120개 등 ‘자유판매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전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자가 의료종사자의 처방 없이 약국이나 일반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비처방의약품’이 30만개 이상이다. 국내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영업 중인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4만4016개소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 공급액도 2019년 435억1400만원에서 2022년 537억5300만원으로 3년 사이 100억원 넘게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해열·진통·소염제의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 등에선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타이레놀 2종 판매가 중지된 상황에서 대체 품목 지정은 물론 지사제, 제산제 등 추가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약사회 등은 안전성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늘리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과 오남용 등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며 맞선다. 보고서는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사후 관리를 조건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세 나라 사례를 보면 안전성 검토에 근거한 활발한 의약품 재분류가 판매 품목 수 증가를 촉진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13개 품목 외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서 수요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조사결과와 안전성 검토를 기반으로 품목 수를 개선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