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세무조사 유예, 금융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워라밸 포인트제는 중소기업이 출산·양육 장려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하나씩 실행할수록 포인트를 쌓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다. 쌓은 포인트에 따라 등급이 산정되며, 등급이 높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늘어난다. 사유 기재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쌓을 수 있으며, 사내 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까지도 인정된다. 포인트 획득 기준은 △출산·양육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양육친화 제도 활용 및 남성양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제도 실행’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미래세대 지원’ 3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 제도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결혼과 임신, 복직 등에 관한 신규 개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시가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현재까진 14개다. 세무조사 유예, 가점 부여 등 기존 기업 지원뿐 아니라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턴십 지원, 육아휴직자를 대직하는 직원을 위한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이라는 3종의 신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로 확인하면 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받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다수 청년이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육아친화환경 실현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일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향해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고 응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폄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과연 국민이 정관·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며 서울시 정책을 평가 절하했다. 오 시장은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원에 불과하다.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더구나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며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것을 아시냐”며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에는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으신다. 수술 성공률은 70~90% 정도 되고,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오 시장은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조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자치구들이 여름철을 대비해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강남구는 1일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드론 방역을 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하천·공원, 등산로 경사면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신속한 표적 방역이 가능하다. 폭우로 인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이 필요한 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3월 방역 드론 1기를 구비하고 4월4일부터 삼성해맞이공원 등에서 시범 운영했다. 앞으로 10월까지 매주 2회 하천·공원 등에 약품을 살포할 계획이다. 약품은 환경친화적인 살충제를 사용한다. 유충 구제에는 토양 미생물을 활용해 모기와 깔따구 유충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미생물 살충제를, 성충 구제에는 천연물질 성분 살충제를 쓴다. 이 밖에도 해충유인살충기 770대를 비롯해 모기트랩 24대, 해충기피제분사기 14대를 운영하고, 태양광 해충유인살충기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드론을 활용해 공원, 하천 등을 선제 방역함으로써 구민 불편을 줄이고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전날 마로니에공원에서 ‘모기유충 퇴치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유충 1마리 구제 시 성충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는 만큼, 주요 서식지인 주거지 정화조 구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종로구는 유충 박멸을 위해 9월까지 자체 소독이 어려운 단독·다가구·다세대 포함 소규모 주택에 구제제를 지원한다. 각 가정에서는 매월 모기 유충 퇴치의 날을 맞아 변기에 약제를 투여하고 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구제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속도감 있게 모기유충 퇴치사업을 추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마을사랑 방역봉사단’을 운영해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방역활동, 물 엉덩이·고인물 제거활동 등을 벌인다. 유동 인구가 많은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도심 공원 등 11곳에는 친환경 해충 유인 살충기 32대를 추가 설치했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76대의 살충기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중구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모기 방역 소통폰’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파악한 모기 다발 지역 111개소 외에도 주민들만 알고 있는 숨은 모기 다발 지역까지 찾아내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문자로 접수된 지역엔 ‘찾아가는 방역특공대’가 직접 출동한다. 현장 조사 후 맞춤형 방역을 하고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광진구는 디지털모기측정기(DMS) 3대를 설치했다. 디지털모기측정기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모기를 유인한 뒤 포획해 모기의 개체 수를 확인하는 장치다. 내부 센서를 통해 포집된 모기 개체 수 자료가 시스템에 전송되면 방역담당자는 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방역 소독의 시기와 범위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적률을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 구역 평균 공시지가로 나눈 값이다.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한다.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주택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해준다. 시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적법하게 건립됐음에도, 관련 제도가 변경돼 과밀단지가 돼버려 사업이 정체된 노후단지가 149단지(8만7000세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해당 단지가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한다.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200%까지 늘린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한다. 기존에 3종 일반주거지역(250%)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받을 수 있다. 한 단계 종 상향 시 기존 15%였던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과도한 공공기여로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보행중심 생활공간, 친환경 등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늘렸다. 공공보행통로나 돌봄·고령서비스시설, 친환경 건축물, 안전성능(소방·피난) 개선, 도심항공교통 시설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13일까지 이번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돼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해서 제도를 손질하고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는다. 보광동 일대에 최고 22층, 233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있는 한남4구역(보광동 360번지 일대)에 51개 동 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 공동주택 2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전용면적별로는 84㎡에 가장 많은 629세대가 공급되며 59㎡(442세대), 113㎡(390세대), 46㎡(348세대), 135㎡(283세대) 등 순으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은 46㎡에 가장 많은 172세대가 배정됐다. 건축위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공공성 확보,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해 데크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또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 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해 남산 등 그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며 “매력 넘치는 주택 공간 조성을 위해 건축위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에 있는 버스차고지를 복합개발해 공공주택 658세대를 공급한다. 차고지 상부에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첫 사례이며 2028년 완공 예정이다.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관악구 옛 금천경찰서(신림동 544번지)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 공공주택(276세대, 31·46·57㎡)과 관악문화플라자가 함께 들어선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근무 경력을 참작해 징계하기로 했다. 한 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하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돕기 위해서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 요구된 경우엔 그 경위를 참작해 징계 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마약류 관련 비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7월9일까지이며,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 중랑 서울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8일 서울 중랑구에 따르면 이달 18∼25일 중랑천 일대에서 진행된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역대 최다인 303만명이었다. 전년 대비 43만명이 증가했다. 구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8000주의 장미를 추가로 식재하고, 중랑구만의 신품종 장미인 ‘망우 장미’도 처음 선보였다. 5.45㎞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터널과 함께 세계 각국의 장미 209종 31만여주를 선보였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유모차·휠체어 대여소, 수유실을 2배로 비치했다. 먹거리 부스에 카드 결제를 전면 도입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28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도 주력했다.

서울 종로구가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다. 27일 종로구에 따르면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문묘·성균관대성전 공사 현장이 공개된다. 국가유산인 문묘와 성균관은 2020년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모니터링에서 동북 측 처마가 처져 ‘E등급’(수리)을 받고 설계를 거쳐 지난해 착공했다. 대성전은 임진왜란 후인 1606년에 중건된 건물로 고종 연간에 개수됐고,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부 지붕 보수작업을 했다. 구는 현장 공개뿐 아니라 문묘와 성균관 전체 공간을 전문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각 장소가 품은 오랜 역사와 유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가유산 수리현장 공개·역사문화탐방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으로 전화 또는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사전 예약하는 방법도 있다. 구 관계자는 “조상들의 건축기법을 눈앞에서 들여다보고, 선조들의 공간을 거닐며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주민이 문화유산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사업 예산 약 700억원을 포함,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1조5000여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시의 총예산은 47조2991억원이 된다. 지난해 50조3760억원과 비교하면 3조769억원 감소한 규모다. 추경안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민생경제·동행 분야에 368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57억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대응 지역상권 지원(18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엔 69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1월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손목닥터9988’ 사업 확대(113억원)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경영난이 심각해진 시립 공공병원 손실보전금 지원(456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80억원) 예산 등도 포함됐다. 안전 예산은 1137억원이다. 서울지하철 4·7·9호선에 전동차를 신규 투입(178억원)해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완화한다.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와 하수관로 정비 사업엔 각각 206억원, 347억원을 투입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보행 가능한 모든 한강 교량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3억원)를 완료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29억원)에도 지속 투자한다. 도시공간 혁신과 문화시설 확충 등에는 773억원을 편성했다.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9억원), 국회대로 지하화와 지상부 녹지 조성(137억원), 서서울미술관 건립(41억원) 등에 투자를 이어간다.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3억원도 새로 잡혔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와 지하철, 경전철 재정지원에는 897억원이 반영됐다. 김태균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빠르게 시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소방 76년 역사상 최초로 여성 소방감(2급)이 탄생했다. 소방청은 이오숙(57·사진) 전 소방청 대변인을 전북소방본부장으로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은 최근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됐다. 기존 소방준감이었던 이 본부장은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 여성이 소방감 이상 고위직에 오른 것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6년 만에 처음이다. 여성 소방공무원을 뽑은 첫해인 1973년으로 따지면 51년 만이다. 소방은 지난해 기준 여성 소방공무원의 비중이 약 10%에 불과해 여성 고위 간부가 적은 편이다. 충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입직해 36년간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