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시절 올렸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 게시물을 지워주는 정부의 ‘지우개 서비스’ 처리 건수가 1년 만에 1만6000건을 넘겼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우개’는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의 줄임 말로,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4월 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후 성과분석과 현장간담회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초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온라인 게시물의 작성 시기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까지로, 서비스 신청연령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서비스 시행 1년간 신청접수 건은 1만7148건으로, 이 중 1만6518건이 처리됐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우개 서비스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시기부터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인식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사실상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사원은 2019년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질 높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그러나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시의회는 서사원 폐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서사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서사원 노조 등은 오세훈 시장에게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오 시장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달 25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서사원의 임금체계 및 단체협약 개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의회에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한 만큼 집행부는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이용한 면접에서 떨어진 응시자가 원하면 기업·기관은 탈락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 고시 제정안을 내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할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고시안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거부하거나 설명·검토를 요구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을 권리의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먼저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간결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지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개입’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지, 최종적인 결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정보주체가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한 경우,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해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했다. 사람의 개입을 통해 재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린 경우에는 해당 결정의 적용을 정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인지, 지속적인 제한이 발생하는지,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정보주체가 입게 될 불이익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치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 기간(10일)과 동일하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리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새롭게 도입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자동화된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었다. 헤어짐을 통보하자 A씨는 그로부터 세 차례 성폭행과 한 차례 유사 강간을 당했다. 그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는 A씨의 주민등록증과 성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전 남자친구는 이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는 “그가 출소 후에 나를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 두렵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해마다 주민번호를 변경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지난 5년 사이 3.5배 폭증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해킹과 함께 최근 ‘의대생 살인사건’과 같은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과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16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주민번호변경 신청 건수는 796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799건,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2020년 1127건,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이다. 전체 변경 신청 건수 중 인용이 결정돼 새로운 주민번호를 받은 경우는 5361건으로, 인용률은 67% 수준이었다. 탈북민 등 제한된 대상만 할 수 있던 주민번호 변경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진 시점은 2017년 6월부터다. 2014년 신용카드 3사에서 1억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주민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여섯 자리,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뒷번호 6자리를 바꿔 새로운 주민번호를 만들어낸다. 신청자가 주민번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재산상의 이유, 생명·신체상 이유로 구분된다. 전체 신청 건수 중 재산상의 이유가 6442건, 생명·신체상 이유가 1518건이었다. 재산상 이유에선 보이스피싱(4159건)이 전체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신분도용 943건, 기타(사기, 해킹 등) 1340건이 있었다. 생명·신체상 이유로는 가정폭력(742건)이 가장 주된 원인이었으며 상해·협박 408건, 성폭력 217건, 기타(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151건 순이었다. 아직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데이트폭력의 경우 생명·신체 피해 유형에서 세부적으로 나뉜다. 교제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주민번호 유출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상대방 주민번호를 알면 주소와 연락처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번호변경위가 접수한 신청 사례에서도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전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출소 후 가족들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보복범죄를 당할까 두려워 주민번호를 바꿨다. 4년 넘게 사귄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던 C씨도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선택했다. 정부는 올해 생명이나 신체 위해, 위해 발생 가능성이 커 주민번호 변경의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면 주민등록 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줄이기도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주민번호 변경 심사를 철저히 해 악용을 막아야 하지만, 시민들의 삶을 돕는 측면에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이 전국 12개 시·도로 확대됐다. 이 시스템은 위급 상황에서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최근접·최적정 헬기가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체계다. 소방청은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 시범운영 시·도를 이달부터 기존 4개에서 12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4월부터 대전, 충북, 충남, 전북 4개 시·도에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스템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까지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 4개 시·도의 헬기 출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출동건수 194건 가운데 통합출동 건수는 44건(22.7%)이었다. 출동 1건당 시간은 평균 약 14분, 거리는 41.5㎞ 단축됐다. 총 610분, 1828㎞의 단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운항시간 감축으로 연료비 및 소모품교체‧부품수리 등 정비비용도 절감됐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로 응급환자의 긴급 이송과 재난대응능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반사항 등을 정비해 통합출동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에 지상 22층 높이 22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10차 건축위원회에서 ‘방배13구역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건축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방배13구역엔 30개 동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로 공동주택 2217세대(공공 375세대, 분양 1842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매봉재산·우면산 등 주변 자연과 도시경관을 고려한 주동 배치를 계획했다. 인근 산지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단지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하고, 보행로 변으로 커뮤니티시설을 집중 배치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인근엔 7개 동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로 공동주택 574세대(공공 115세대, 분양 4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건축위는 대지 중앙과 동측에서 인근 개운산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확폭을 확대하고 상부를 최대한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조경·보도계획을 통합 적용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든다. 김장수 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계획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65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과 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2000건, 2020년 7만4000건, 2021년 21만3000건, 2022년 64만8000건을 거쳐 지난해 8월 기준 339만8000건으로 폭증했다. 같은 기간 유출 기관 수도 8개에서 23개로 늘었다. 반면 민간기업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398만9000건에서 261만7000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큰 차이를 보이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 건수가 지난해 처음 역전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4용지 26억장에 달하는 10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안전 조치 마련과 신고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처음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개인정보위에 이를 알리면서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정보관리 담당자 등을 상대로 보안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원의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도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33건 발생했다. 교육민원 서비스 646건, 납세증명서 587건이 잘못 발급되면서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됐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민간기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한다. 윤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 위반처분 건수는 민간기업 142건, 공공기관은 43건이었으며 과징금·과태료는 각각 148억원, 3억원이었다. 공공기관당 평균 과징금·과태료는 700만원으로, 민간기업(1억원)의 7%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민간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221만여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유출한 ‘골프존’에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달 8일 75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국내기업 최대 과징금액이다. 반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민간기업보다 개인정보 보호에 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공기관에서 매년 대량 유출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며 “공공 영역에서 개인정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유출 사고 시 더 강력한 제재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한 공공기관 장비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평판에 타격을 입고 매출에도 악영향을 받게 되지만, 공공기업은 그런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공공기관에 형사적 책임을 묻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더 늦기 전에 예산을 늘려 공공기관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외부 해킹에 대비해 방어벽을 강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며 “또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별도로 둔다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더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 보건소에 근무하던 50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강북구청에 따르면 구청 보건소 팀장으로 재직하던 50대 A씨가 지난 1일 숨졌다. A씨는 유서에 상사로부터 직장 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유족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은 내부 감사를 벌일지 결정하기 위한 상담자문위원회 회의를 다음 주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강북구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한 것은 맞지만,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상담자문위에서 일차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가 이달 중순 나오면 감사 등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 무대 위에 설치된 기계장치가 손상돼 배우와 관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서울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공연 안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 공연장 무대 상부 기계장치에서 각종 결함이 발견됐다. 와이어로프가 드럼에 감기거나 풀릴 때 서로 간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활차는 마모돼 있었고, 장치봉의 휨도 발견됐다. 구동부 볼트-너트와 드럼 축에는 산화가 나타났다. 시 감사위는 “공연장 무대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결함이 지속하면 공연 중인 배우, 관람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장치를 유지 보수하며 안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세종문화회관은 자체 점검보고서엔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양호’하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문화회관은 “무대 기계시설이 구동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위는 “해당 시설의 현재 손상·결함 상태가 구동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점검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고 그 심각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세종문화회관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거나 보완,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세종대극장과 세종M씨어터 공연장에 설치된 방화막에 대한 자체 안전검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종M씨어터 공연장에서 무대설치 작업을 위해 방화막 위치를 조정하던 중 방화막이 무대 바닥에서 약 1.5m 위치까지 급강하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 감사위는 자체 안전검사를 소홀히 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시 감사위 관계자는 “방화막의 안전검사 소홀은 공연장의 안전사고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재 발생 시 방화막이 작동되지 않아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버스가 5개월 간 사고 없이 운행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이용 승객이 8400명을 넘은 가운데 시는 7월부터 유료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심야 자율주행버스(노선번호: 심야 A21)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정기 운행을 시작한 후 지난달 30일까지 8424명의 승객을 실어날랐다. 하루 평균 94명이 이용한 셈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 1718명, 올해 1월 1684명, 2월 1425명으로 감소하다 날이 풀리기 시작한 3월(1565명)부터 늘기 시작했다. 4월에는 2032명이 이용했다. 주행거리는 총 8372㎞로, 서울∼부산을 26번 오간 거리와 비슷하다. 이 기간 사고나 고장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 버스는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한 합정역~동대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구간 9.8㎞를 순환한다.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2대가 투입됐다. 월∼금요일 평일만 운행하며, 오후 11시30분 첫차가 출발해 다음 날 오전 5시10분 종료된다. 1대는 합정역, 1대는 동대문역에서 각각 출발해 7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한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그동안 무료로 운행돼왔다. 시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요금은 ‘서울시 자율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 심야버스 기본요금 2500원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2026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100여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랍에미리트(UAE)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새벽 청소근로자와 같이 꼭 필요한 분이 이용할 수 있게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이 쉽게 닿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 운행하는 등 2026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100대 이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야·새벽 자율주행 버스, 교통 소외지역 자율주행 버스 등 ‘민생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심야 A21 노선에 이어 올해 10월부터는 도봉산∼영등포역 구간 운행도 시작할 예정인데, 이를 2026년까지 50대 이상 집중적으로 늘린다.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출퇴근길이 불편하거나 높은 언덕길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내년부터 중·소형 규모 ‘지역순환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도입하고 2026년부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