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인 ‘정부24’에서 지난달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1200여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는 646건, 납세증명서는 587건 각각 오류 발급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오발급된 교육민원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됐다. 엉뚱한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면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된 것이다. 법인용 납세증명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돼야 하나, 법인 대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출돼 발급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가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측은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됐다”며 “납세증명서는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와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후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를 대상으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이후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는 “관련 절차대로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고 당사자에게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한다. 11월부터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에 대한 시의 지원 연장은 불발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균형을 맞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해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 폐지 사례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처리됐다. 시의회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돌봄 정상화 차원에서 서사원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사원에 대한 시의 신규 출연금 지원은 11월부터 중단된다. 서사원은 2019년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에 부응해 질 높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시 출연기관이다. 민간요양보호사에 비해 높은 임금에도 긴급·야간돌봄 등 공공돌봄 수행률이 저조한 점 등 운영 비효율성과 공적서비스 제공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신혼부부·임산부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하고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 창구를 개설·운영하는 등 임산부의 유공자급 예우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로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비·검사비 지원과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노동이사를 두는 시 산하 공공기관이 21개에서 13개로 줄어들고, 전체 인원 수도 34명에서 17명으로 감소한다. TBS에 대한 시의 지원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로 끝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TBS는 폐국 위기에 놓이게 됐다. 김현기 의장은 “임시회 폐회 직전까지 총선 민의를 반영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서울시정-교육행정 재도약의 발판이 될 다수의 민생·교육·혁신 안건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과 교육현장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의회의 면모를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를 줍는 수집·관리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은림 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4만2000여명에 이른다. 시에서는 재활용품 수집·관리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두고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수집·관리인 지원계획의 실적 평가를 의무화하고, 추진실적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수집·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교육·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안전사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 수집·관리인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경북 봉화군에서 상수도 문제로 주민 간 다툼이 발생했다. 면사무소가 이를 뜻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인이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경기 구리시에선 행정복지센터 9급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한 후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정확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지만, 민원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3월에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야간 포트홀 공사로 교통정체가 야기되자 항의 전화에 시달리고,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되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정부가 2일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소개한 악성민원에 따른 인명사고 사례다.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의 악성민원과 위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사랑한다”, “이상형이다”라며 성희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칼로 위협하거나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일선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민원인 1명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1년간 민원 3만3660여건을 신청하고, 하루에도 2~3차례씩 전화를 걸어 50분가량 전화를 하는 등 업무 방해를 한 사례도 드러났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등 매년 증가했다가 2022년 4만1559건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협박,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신고와 고소·고발 등 위법행위에 대응한 건수는 2020년 627건, 2021년 801건, 2022년 685건으로, 전체의 1.4∼1.6%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원인의 폭언 등 전화를 공무원이 먼저 끊을 수 있게 하고, 통화 전 과정을 녹음해 악성민원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담 대응조직을 만들고, 법령에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해 악성민원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장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그동안 요구했던 장시간 통화 종료, 법적 대응 강화 등 내용이 다수 반영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일선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우선 전담대응팀 구성이 의무가 아닌 권장 수준이고, 기관장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미이행했을 때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민원부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위해선 정원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증액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인력, 예산이라는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 있다. 기관장들 처벌조항도 없어 인력과 예산 핑계를 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예방·사후 대응 조치 등의 대책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돼야 더 이상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는 8일 오전 11시부터 48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중랑사랑상품권’을 할인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중랑사랑상품권이 소비자에게는 구매 시 5%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경제적이고,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인 ‘서울페이플러스’에서 판매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원, 종전 구매분을 포함한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제과점 등 중랑구 내 가맹점 1만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앱의 ‘선물하기’ 기능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언제든 전액 취소나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액의 60% 이상 사용한 상품권도 할인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사랑상품권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즐거움 가득한 가정의 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폐 기로에 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3개월 연장해달라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다수당이자 TBS의 ‘명줄’을 쥔 국민의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TBS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까지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3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 전 열릴 의원총회에서도 개정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정희 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의장이 먼저 결재를 해줘야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 답답한 상황”이라며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달 안에 협상을 통해 원포인트 의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 같은 해 12월 공포했다. 시는 지난해 말 시의회에 조례 시행 시점을 5개월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6월1일로 연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다시 9월1일로 3개월 연장해달라는 내용이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하고 인수자를 찾는 중인데,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TBS 지원 연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문성호 시의원은 “매각과 관련해 눈에 보이는 진행 상황이 없음에도 지원을 연장하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이미 희망퇴직으로 나가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시 지원금이 끊겨도 TBS가 매각될 때까지 버틸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가 기한 내에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더 언급할 필요가 없다”며 “내일(3일)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문화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종로아이들극장에서 ‘이상한 어린이 연극-오감도’를 선보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극은 한국 최고의 난해시로 불리는 이상 시인의 ‘오감도’를 어린이의 상상력으로 재해석해 만들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린이 배우 10명이 대본 작업부터 연기까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어린이 공동창작 연극이다. 어린이 배우들은 90년 전의 시 오감도 속 ‘아해’들의 모습에서 빠르게 변하는 세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대를 동시에 품고 성장해가는 어린이의 모습을 마주한다. 학교, 병원, 전쟁 등 현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테마로 한 13개 에피소드가 옴니버스 형태로 펼쳐진다. 어린이에겐 공감을, 어른들에겐 익숙한 우리 사회를 어린이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연극은 어린이 청소년극을 만드는 창작집단 공놀이클럽과 강훈구 연출이 기획·제작을 맡았다. 연극은 6일까지 이어진다. 36개월 이상 어린이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공연시간은 70분, 입장료는 전석 3만원이다. 자세한 예매 방법과 공연 안내는 종로아이들극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가 가장 많이 오른 가운데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21년째 서울에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31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했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6% 하락한 후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표준지공시지가를 일부 상향하면서 개별공시지가 역시 영향을 받아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오른 가운데 강남구가 2.04%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가 뒤를 이었다. 상승률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노원구(0.56%)였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가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중구 충무로1가 24-2)으로 ㎡당 1억7540만원(2023년 ㎡당 1억741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공시지가 관련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지원 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집권당이 겉으로는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사실은 인권조례 폐지와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 후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집요하게 밀어붙였다”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는 시의회 내·외부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이 더는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사원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서사원은 민간 돌봄 시장에서 소외된 위중증 환자와 긴급돌봄 영역을 보완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된 돌봄 노동자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국민의힘의 무지막지한 전횡에 의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다. 서울에서는 2012년 1월 시행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조례가 학생의 의무는 배제한 채 권리만 강조한 탓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폐지론을 펼쳐 왔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그동안 시의회는 서사원의 방만 경영 등을 문제 삼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체계와 근무 시간 등의 개편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사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2월 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28일 전북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된 시신이 최근 실종됐던 전북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로 확인됐다. 실종 13일 만이다. A씨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7분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 부근 수면에 시신이 떠 있다는 한 낚시객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시신은 운암대교 전주 방향 지표면에서 3m가량 떨어진 수면에 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과 A씨의 지문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40분쯤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전주에서 약 30분 거리인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10일 넘게 수색에 나섰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