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를 추진하자 서울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전날 제32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 명의로 발의돼 시의회에 제출됐다. 기존 조례에서 정한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중 유효한 카드 소지자(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에 한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월 6만원대(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 시 6만5000원, 미이용 시 6만2000원)로 서울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해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장을 넘기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환수위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탄소 절감이라는 기후동행카드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봤다. 또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실제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수위는 소관 부처인 푸른도시여가국에 구체적인 비용 추계와 운영 계획 등을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환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시의원(중랑1)은 “국가와 서울시 시설의 입장료 감면은 이미 감면 대상과 범위가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준용해 사회적 공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불공평하게 쓰이면 절대 안 된다. 시는 시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전세사기 주택 등 약 4000세대를 매입한다. SH공사는 23일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총 3951세대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SH공사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호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화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호를 매입한다. 협의매수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한다.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은 각각 1589호, 712호를 매입한다.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 내 1인 가구 대상의 임대형 기숙사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다. 아파트 및 미분양 신축주택은 내달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내달 31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기준·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내달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 강북구가 30일까지 2024년 원어민 화상영어 3기(5~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구는 2017년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엔 일반가정 자녀 280명, 다자녀 가정 자녀 315명, 저소득 가정 자녀 82명 등 총 677명이 혜택을 받았다. 구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 대비 2배 늘렸다. 원어민과 학생의 1대 3 수업뿐만 아니라 1대 1 수업 수강료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교생 1200여명이다. 교육 기간은 1기수(2개월)당 1주에 90분씩이다. 수강료 지원 금액은 1대 1 수업의 경우 △일반 가정 15만원 중 3만원 △다자녀 가정 12만원 중 2만4000원 △저소득 가정 12만원 중 6만원이다. 1대 3 수업은 △일반 가정 6만원 중 3만원 △다자녀 가정 4만8000원 중 2만4000원 △저소득 가정 4만8000원(전액)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30일까지 ‘강북구 원어민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양질의 영어 회화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하고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시가화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시는 우선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을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기준용적률이란 도로, 경관, 기반시설 용량 등을 따져 가구나 획지별로 배분하는 기본적 용적률을 말한다.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된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은 폐지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 낮게 설정해왔다. 이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이행이 쉬운 항목 위주로 취사선택이 가능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별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 때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미래도시 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도 통합한다. 예를 들면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 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울시 본청 남성 공무원이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육아휴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2968명 중 신청자는 268명으로 약 9% 수준에 그쳤다. 2021년 7.62%에서 2022년 10.18%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9.30%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 평균 신청률은 26.3%였다. 2021년 26.59%, 2022년 27.49%, 2023년 24.97%를 기록했다. 남녀 전체 직원들의 육아휴직 평균 신청률도 17% 수준에 그쳤다. 2021년 16.67%, 2022년 18.24%, 2023년 16.50%였다. 왕 시의원은 “공무원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데 민간 차원의 활성화가 가능하겠나”라며 “‘함께 육아’를 실현하려면 단순히 육아휴직 활용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보장을 위한 지원금 상향 등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표 소득보장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대상 가구를 뽑았다. 서울시는 18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열었다. 약정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신규 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 시장의 핵심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시가 올해 1월2~12일 진행한 3단계 참여자 모집 결과 1만197가구가 접수했다. 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심사, 설문조사 등을 거쳐 492가구를 확정했다. 경쟁률은 20대 1이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의 미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128가구),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364가구)를 중점 발굴해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 가구 중엔 1인 가구가 35%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시는 2022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했고, 1100가구를 선정했다. 이들은 내년 6월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안심소득의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하고,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했으며 자존감 상승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랑구는 면목본동 69-14 일대의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면목7구역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다.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올해 1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돼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추진위 구성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훨씬 높은 기준인 조합설립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고 구는 전했다. 추진위는 올해 하반기 조합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개략적인 사업계획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 최고 35층, 총 1447세대(임대주택 379세대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도 조성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분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지역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과학의 달 4월을 맞아 20일 중계역 인근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서 ‘천문우주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천문특강에서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장이 ‘관장님 별 좀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별과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학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과학과 접목된 마술공연도 진행한다. 천체투영실에서는 권오철 작가가 캐나다 옐로나이프에서 직접 찍은 오로라 영상과 코코몽, 우주의 여정, 슈퍼문 등 4개의 영상물이 매 시에 상영된다. 천문대 관측 체험도 마련됐다. 주간 태양관측은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관측할 수 있고, 야간 천체관측에선 목동자리의 아크투루스, 처녀자리의 스피카 별과 프레세페 산개성단 등을 관측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현장 참여형과 현장 선착순 티켓 배부형으로 나뉜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천문우주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학이 하나의 놀이처럼 다가가기 쉬운 분야가 되길 바란다”며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사거나, 활동지원사들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잘못된 관행을 저지른 서울 시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해 2∼11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51곳을 대상으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하며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복지와 관련이 없는 직원 교육·연수 목적의 토지와 콘도 회원권을 매입하거나 모 법인 사무실 임대료·공사비 등에 사용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고 15일 밝혔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관은 151곳 중 34곳(22.5%)에 불과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예산(6321억원)은 시 장애인 분야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한다. 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각 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재지정 심사기준과 재무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재지정 심사에는 서비스 질 개선 노력,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 실적, 회계 투명성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지 3년이 넘은 145개 기관을 대상으로 10월 첫 재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탈락한 기관은 폐업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은 실태 파악 결과 서울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년마다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재지정 심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6∼8월엔 관내 전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회계분야 특별점검도 하기로 했다. 활동지원사 임금과 처우 실태는 공인노무사와 파악해 그 결과를 재지정 심사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엔 수익금 사용의 정확한 용도와 위반 시 처벌 조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부적절하게 수익금을 처리해도 법적 규정 등이 없어 지자체의 행정지도가 어려웠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심사도 현행 복지부 지침상 의무가 아니다. 정상훈 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기관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