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이재명 “안보가 특정 정치집단 사적 이익에 악용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안보가 혹시라도 특정 정치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서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휴전선 인근의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나 남북 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안보를 말하며 안보를 해치는 가짜 안보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켜내는 외부의 침입, 위험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진정한 안보, 진짜 안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 또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켜내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대통령의, 또 정부의 책무라는 것은 누가 부정하겠나”라며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긴 전쟁보다는 비싼 평화가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이 대표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런 군사 도발을 계속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것이 북한의 고립과 북한 주민들의 궁핍을 점점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평화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적을 하고 싶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보위”라며 “그런데 힘자랑을 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필요한 자극적 언사, 과잉 대응, 말 폭탄, 강 대 강 대치, 이런 것들이 대체 우리의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최대한 빨리 전쟁 중에도 유지되는 핫라인을 빨리 회복시키고, 남북 간의 대화, 실질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2.02 15:23:54
홍익표 “중대재해처벌법 이미 시행… 재논의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유예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멈춘다는 것이 원칙적이지 않다는 게 가장 컸다”고 밝혔다. 그는 “법 시행 이후 실제 산업재해가 2건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나. 이태원참사특별법의 대통령실 거부 등 전반적으로 정부·여당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핵심적인 내용을 제외한, 예를 들면 관리감독이나 조사 이런 부분이 다 제외된 상태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지지층과 양대 노총의 표심만 의식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느냐,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 존중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이냐는 사회자 질문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면 몰라도 시행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법을 멈추는 것이 과연 법의 유효성과 안정성 등에 맞느냐, 원칙에 부합하느냐 이런 대부분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024.02.02 11:02:34
‘새 양곡법 개정안’ 야당 단독 농해수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서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한다’고 규정했던 것보다 완화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여전히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되자 여당은 참여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상대가 없는 조정은 원천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 개정안과 원칙적으로 수단이 비슷한 유사동질법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다. 윤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라고 요청했는데 안 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개정안은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는데 어떻게 유사동질법인가”라고 반박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정 당시 올해 4월15일까지로 돼 있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 지원 기간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2.01 19:03:16
제3지대 ‘민주 병립형 회귀’ 여부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전 당원 투표에 나서기로 하면서 제3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대 양당에 유리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할 경우 생존을 위한 제3지대 통합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대연합(가칭) 조응천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일 SBS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시한 소수정당을 위한 30% 보장제는 아예 국민의힘에서 받을 생각을 안 한다”며 “그러면 권역별로 15석이라고 쳤을 때, 1석을 얻으려면 7% 정도 받아야 한다. 갈라져서 7% 받기가 쉽나.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미래(가칭)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4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비례대표까지 거대 양당이 나눠 먹기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2024.02.01 19:02:01
격해지는 ‘친문 vs 친명’ 갈등… 고민정·윤건영 “필패의 길”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의 친문(친문재인)계를 향한 공격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은 31일 “민주당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고 최고위원과 윤 의원은 친명계의 공격을 “어리석은 행동”,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친문vs친명’ 구도로는 이번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친명계 인사인 김지호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중구·성동갑 출마를 비판한 것에 대해 “김 부실장이 친명, 친문 프레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부실장은 지난 29일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임 전 실장이) 성동구에 등기 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있다”며 “임 전 실장 정도 인지도면 윤석열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한다”며 험지인 용산 출마를 권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민주당혁신행동도 최근 “윤석열을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라”며 임종석·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두 사람의 총선 출마를 언급하며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기존에 친명으로 불리는 강원도당위원장(김우영)이었는데 서울로 출마한다든지, 경남에 있었던 분(양문석)인데 갑자기 수도권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때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다”며 “친명이든 친문이든 가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갑자기 친문은 거기에 가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씌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저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마 친문 대 친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라며 “그 프레임에 빠지는 것은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친명계의 ‘자객 출마’, ‘친문계 밀어내기’ 논란에 대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선거에서 야당의 유일한 힘은 단합이고 단결”이라며 “친문이다, 친명이다 가르는 뺄셈 정치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뺄셈 정치보다는 덧셈 정치만이 윤석열정부의 일방독주를 멈출 수 있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30 21:00:00
금태섭 “류호정, 전 국민 다 아는 정치인…다양한 사람 모여야”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는 30일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전 의원에 대해 “전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라며 제3지대 빅텐트 통합 과정에서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공동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류 전 의원의 거취 문제를 묻는 사회자 말에 “다양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공동대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 어려운 것“이라며 “그럼 또 각자 하면 된다. 개혁신당 측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신당을 하겠다는데 사실 지역구에 나갈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며 ”류 전 의원의 인지도가 80%다. 전 국민이 다 아는 정치인이 지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빼고 이거 빼고 하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의원은 전날 새로운선택에 입당해 ‘시민소통위원장’을 맡았다. 새로운선택은 “(류 전 의원이) 제3지대 정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치 진영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높여나가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3지대가 크게 개혁미래당과 개혁신당으로 재편된 가운데 유일한 단일 세력인 새로운선택이 어느 편에 우선 합류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 금 공동대표는 개혁신당과 늦어도 다음 주에 합당할 것이란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는 기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계속 양측(개혁미래당, 개혁신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조건이나 주장하는 게 하나도 없다. ‘다만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희는 최대한 빨리 (통합)되기를 원한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0 10:51:22
野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왜 조사 않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은폐·축소 수사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이 대표 테러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대통령 부인 명품백 수수 같은 중대 부패행위는 아직 조사도 안 하느냐”며 캐물었다. 유 위원장은 대통령 부부 부패 문제에 관해선 “사실상 관여 권한이 없다”면서도 “조사 절차,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게 권익위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용우 의원 질의에 “증거가 없어 결국 기소를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검찰에 있을 당시에 20년 이상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 왔다. 증거가 있으면 기소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성준 의원은 “누군가 대테러센터장이나 컨트롤타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테러로 규정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피습 사건 발생 초기 나온 언론 보도 내용에 비해 대테러센터가 발송한 2보에서 사건이 축소된 것을 지적하며 “대테러센터에서 왜곡하고 은폐한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건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주장했다.
2024.01.29 18:26:24
홍익표 “김건희 스캔들, 윤석열 정부가 ‘게이트’로 키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와 여당이 개인 비리로 끝낼 문제를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명품백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촉구 천만서울시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스캔들이 개인적 비리 수준이면, 게이트는 정권의 명운을 건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한반도 전쟁위험은 점점 짙어지는데 김건희 스캔들로 그런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의될 상황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작에 수사하고 특검했으면 지난해 6~7월에 끝났을 일인데, 이 시기까지 끌어온 건 명백하게 정부·여당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화폐위조와 주가조작이다. 미국에선 경우에 따라 장기징역형 내지는 종신형까지 내린다”며 “최소 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한다면 죄는 죗값대로 처벌받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읊겠다. 자기가 죄가 없으면 사법부에 가서 죄가 없음을 입증하면 된다”며 “형사소추권 제한은 대통령만 적용된다. 영부인 사법 문제는 법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내는 게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스캔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더는 영부인 한명으로 대한민국이 조롱받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윤석열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수사받고 무죄를 입증하라. 그 판단은 사법부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9 16:43:19
‘배현진 피습’에 이재명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 저릿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괴한에게 습격당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 온다“며 “배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한다.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범인이 배 의원임을 알면서 자행한 명백한 정치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우리 사회가 증오와 혐오로 오염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정치테러의 확산을 막고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배 의원의 쾌유를 기원한다. 수사 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찰과 배 의원실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8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당했다. 피의자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죠?”라며 두 차례 물은 뒤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뒤쪽을 가격했다. 배 의원은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으로 호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있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강남경찰서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2024.01.25 19:34:10
이낙연 신당·미래대연합 우선 합칠 듯
제3지대 통합 시계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탈당 세력 간 우선 통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 세력이 모여 하나의 당으로 합친 후 국민의힘 세력 신당인 개혁신당과 통합 혹은 선거연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 김종민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 나와 제3지대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하나의 당으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게 첫 번째”라며 “그게 안 되면 민주당 출신 신당, 국민의힘 출신 신당이 각각 3당, 4당으로 4파전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계와 국민의힘계 신당 간 합당을 하지 못할 경우 느슨한 방식의 선거연대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3지대 전체 통합 데드라인으로는 2월 하순∼3월 초를 제시했다. 미래대연합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칭)의 통합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시작한 이 전 총리 쪽과 미래대연합의 차이는 별로 없다”며 “전체 합치는 게 당장 불가능하다면 아마 둘이 합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시점에 대해선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나”라고 밝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창당대회를 같이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초 제3지대 민주당계 세력은 통합정당 출범 시기로 설 연휴 전후를 제시하며 속도전을 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빅텐트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며 이들과 거리를 둬왔다. 실제로 각 세력이 내놓는 정책을 봐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이다. 개혁신당이 제도 폐지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해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원욱 의원은 “또 다른 혐오를 낳고 또 다른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미래대연합은 전날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말부터 공통공약 수립을 시작하며 통합 접점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2024.01.23 19: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