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29일 이틀 연속 급락한 건 반도체 투자심리가 악화한 영향이다. 피크아웃(정점 통과)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상태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위협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고,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도 삭풍을 피하지 못했다. 코스피 반등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들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며 다른 업종까지 번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각각 5.23%, 9.61% 하락했다. 전날 13∼14% 폭락에 이어 이날도 급락을 피하지 못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한때 19.61% 내린 124만6000원까지 추락하는 등 시총이 1000조원을 하회하기도 했다. 올해 글로벌 증시 호황을 주도했던 인공지능(AI)·반도체주들의 부진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 점이 폭락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최근 중국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생산 착수 소식과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은 투자자 이탈에 가속도를 붙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 마이크론(-8.85%), AMD(-8.15%) 등 반도체 기업들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49% 급락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국내 증시의 충격이 증폭됐다. 시장에서는 주도주들의 2분기 호실적 발표가 하락장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시장의 희망을 실망으로 바꿨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54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시장의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콘퍼런스콜에서 주주환원 등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점도 투매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포장에서 외국인들의 물량을 받아내며 버티던 개인들마저 이날 결국 투매에 나서며 1조9655억원을 순매도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락 이후 이날은 반등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대다수 주식 보유자들이 손실을 확정 짓고, 패닉셀(투매)을 했다”며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다 보니, 지금이 바닥이 아닐 것이란 의심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고 짚었다. 증권가는 현재의 낙폭이 과도하며 펀더멘털(기초 체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은 약 4.8배로 역사적으로도 보기 어려운 저평가 수준”이라며 “공포에 휩쓸려 주도주를 던지기보다, 실적이 확인되는 반도체와 낙폭이 과도했던 성장주에 차분히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 반도체 업황과 코스피의 ‘꽃길’을 앞다퉈 예측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미래에셋증권은 55만원과 420만원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이날 각각 37만원과 280만원으로 33%씩 하향 조정했다. 김영건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전망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곧바로 중국 노광기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다”며 “이번 이슈에 따른 업계 전반의 주가 낙폭은 과도해 보이나, 목표가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주식시장과 관련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 여건은 국내 주가의 하방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가 최악의 공포에 빠졌다.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자 코스피는 결국 60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엔 역대 최초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1만피(코스피 1만) 기대감이 어느덧 ‘오천피’ 붕괴 우려로 바뀌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5.98%) 하락한 5663.24에 장을 마쳤다. 전날 10.84% 폭락한 것을 합쳐 이틀 동안 1092.51포인트(16%)나 빠졌다. 지난달 19일 기록한 전고점(장중 9385.59)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약 40% 내린 수준이다. 이날 기준 코스피 월간 하락률은 33.18%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를 넘어 역대 최대를 향해가고 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3.17포인트(6.12%) 떨어진 662.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엔 강한 매도세에 연이어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그럼에도 시장은 진정되지 않았고 낮 12시19분 코스닥, 12시32분 코스피에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다.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다. 이틀 연속 양 시장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역대 처음이다. 이날 급락세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과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 심리가 투매로 이어진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사상 최대인 영업이익 60조5426억원을 거뒀으나,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 영업이익(63조9800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자 투자심리가 더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락장이 연일 이어지며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코넥스)의 시가총액은 이달 들어서만 2400조원 증발하며 5041조193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31일부터 시행되는 기본예탁금 강화(현금 3000만원) 등에 더해 추가 대책으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 △거래비용 부담 가중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긴급한 상황에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발 반도체 악재에 국내 증시가 크게 휘청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55만원과 420만원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주가를 각각 37만원과 280만원으로 33%씩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하향 이유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우려다. 김영건 연구원은 “낸드 계약가격 하향 전망에 따른 주가 조정이 일단락됐다고 판단했으나, 곧바로 중국 노광기 국산화 이슈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후자의 경우 2028년까지의 실적 추정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하에 목표 배수만 하향했다”며 “이번 이슈에 따른 업계 전반의 주가 낙폭은 과도해 보이나, 목표가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고점 대비 50%가 넘는 급락에도 펀더멘털(기초 체력)의 훼손이 추정되지 않는다”며 “배당수익률이 급격히 커진 현 주가 수준에서는 비중확대가 유효하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익 체력과 재무안정성을 고려하면 최근의 주가 하락은 과도한 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DB증권은 증시가 횡보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강현기 연구원은 “최근 중국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기업의 부상으로 서사가 긍정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며 주식시장이 기존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다”며 “직전까지 회자된 긍정적 서사와 최근 거론된 부정적 서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제부터 주식시장은 횡보세에 접어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의 1차 지지선은 6000포인트, 2차 지지선은 5500포인트로 잡았다. 강 연구원은 "경험칙에서 볼 때 코스피 1차 지지선은 마디 숫자인 6000포인트로, 이는 지난 2월 말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직전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지지선은 5500포인트”라며 “이는 최대 낙폭(MDD) -4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저항선은 직전 고점 영역”이라고 부연했다.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돼 투자자들의 유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지난 5월 안에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했으면 100%, 이달 말은 80%, 12월 말은 50%를 공제받는다. 문제는 시점이다. 해외주식 매도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매도결제가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27일이고, 매도결제 완료일이 이달 29일이면 양도소득 공제율은 80%다. 그러나 매도주문 체결일이 이달 31일, 매도결제 완료일이 다음 달 4일이면 공제율은 50%로 줄어든다. 또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 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양도소득 공제 요건 등에 대한 투자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2000억원 넘게 악화하며 6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하반기 업황 악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적자는 약 189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적자는 2020년 이후 처음이다. 2021년 4137억원, 2022년 6264억원, 2023년 5559억원, 2024년 3322억원, 2025년 30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다 올해 손익이 크게 악화했다. 대형 손해보험사 4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4.5%로 작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며 차량 운행량이 감소했고, 보험료 또한 6년 만에 1.3∼1.4% 인상됐지만, 업황은 오히려 악화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중심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꼽힌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병원의 1인당 치료비는 108만원으로, 양방병원(35만원)의 3.1배 수준에 달했다. 이외에도 정비요금·일용근로자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요인, 제한적 보험료 인상 폭 등도 손익을 악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 장마철 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손해율이 더 커진다”며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대금 규모가 유가증권시장의 1%대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의 혹한기가 길어지면서 자금이 국내 증시 등으로 빠져나간 영향이다. 23일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이달 1∼21일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5978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37조6687억원)의 불과 1.59% 수준이다. 코스피 시장 대비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 비중은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1월 11.29%에서 2월 12.03%까지 올랐으나 3월(6.24%)과 4월(6.67%), 5월(2.03%) 급락했다. 지난달(6.93%) 반등세를 보였지만 이달 들어 1%대까지 쪼그라들었다.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하는 날도 많아졌다. 이달 들어 3일(0.92%), 5일(0.75%), 6일(0.95%), 9일(0.89%), 14일(0.8%), 15일(0.99%) 등 6거래일 동안 1%를 밑돌았다. 올해 1%에 미치지 못한 날이 10거래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거래규모 축소 속도가 더 가팔라진 셈이다. 거래대금 감소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시장 침체 결과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현재 6만달러 중반대로, 지난해 기록한 최고점(12만6000달러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 수준이다. 이달 초 6만달러 방어선이 허물어진 뒤 다소 반등했으나 뚜렷한 투자심리 회복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축소하면서 거래소 쏠림 현상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이달 기준 1위 업비트(68.17%), 빗썸(24.61%)의 점유율 합은 93%에 육박한다. 반면 코인원(5.73%), 코빗(1.47%), 고팍스(0.10%) 등의 거래규모는 미미했다. 업계 관계자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가상자산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라며 “시장이 좋아질 만한 뚜렷한 요인이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클래리티법,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통과가 분위기 반전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리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 또는 지수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횡보하면 프리미엄을 취할 수 있지만 상승 시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는 미국 대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에 투자하면서 데일리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추구하는 월분배형 ETF다. 나스닥100의 성장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분배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처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주식 투자에 따른 성장 기회와 함께 옵션 프리미엄을 통한 현금흐름을 확보하려는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정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운용본부장은 “성장성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커버드콜 전략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 ETF’도 상장 일주일 만에 개인순매수 2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4일 상장한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는 기존 국내 커버드콜 시장의 대표 상품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진화형 상품이다. 국내 옵션 프리미엄의 절세 혜택과 연 17.1%(최근 1년, ETF체크) 수준의 높은 배당률을 기록 중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액티브 전략을 통한 초과 성과를 추구한다. 송아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국내 증시가 이익 대비 저평가된 상황에서,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인컴 기회로 활용하려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됐다”며 “‘KODEX 200커버드콜액티브’는 국장 주도주 중심의 이익 모멘텀과 탄력적 옵션 전략을 결합해 비교지수 대비 초과 성과와 월말 배당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국내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신규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고객 웰컴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삼성증권에서 생애 최초로 국내주식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대상 고객은 이벤트 기간 내 비대면 종합 계좌를 개설한 뒤 이벤트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고객에게는 업종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 현대차, 두산에너빌리티 가운데 1주를 랜덤으로 지급하거나, 국내주식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2만원을 랜덤으로 제공한다. 투자지원금에 당첨된 고객은 받은 지원금을 국내주식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회수된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신규·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이벤트 기간 중 최초 개설한 종합 비대면 계좌에서 3개월간 0.0036396%의 우대 수수료율을, 이후 0.0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투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고객들도 부담 없이 자산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MTS 엠팝(mPO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여파로 부진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모처럼 힘을 내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37.61포인트(0.58%) 오른 6553.88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급반등해 오전 10시50분 기준 6700선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주가가 크게 낮아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각각 5%, 3%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엔비디아(0.23%)와 마이크론테크놀로지(1.94%) 등이 올랐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0.60%)도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다. 코스피가 최근 급락을 거듭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늘 증시는 반도체 포함 주력 업종들의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라며 “최근 낙폭이 과도했던 주도주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며 비중을 다시 늘려가는 전략을 우선순위로 두고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갈 갈등 격화에 다른 지정학적 불안이 커진 점은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이 미군 병사 한 명을 죽일 때마다 몇 배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전쟁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여전히 변곡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 거래일 대비 0.43포인트(0.06%) 오른 750.07로 출발했으나 하락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정부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에 “선진화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국가 경제에도 이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철저히 걸러내겠다고 자신했지만, 성실상환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채무 탕감 정책이 금융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청와대 유튜브 방송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장기 연체채무 탕감에 대해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 특혜가 아니다”라며 “20년간 운영해온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10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26만9000명 대상 2조3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빚 탕감 대상이 의도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악의적인 채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재산이 있는데 이를 숨겨놓고 몇 년씩 신용불량자로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나”라며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며 “불가항력으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신용잣대를 들이대는 건 잔인하고 야박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 대상에 대한 심사도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에서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받아 촘촘하게 심사해 채무를 조정하겠다”며 “나중에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되면 채무조정 자체를 무효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 등 업무보고에서도 같은 지적에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특정 대상으로 한 빚 탕감이 성실상환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은 반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권 부위원장도 “성실상환자의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누구든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 만들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반복적인 채무 탕감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성실히 빚을 갚아온 대다수 금융소비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을 돕는다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 다만 소액 연체와 일반 연체를 묶어 무분별하게 탕감하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금액이나 연체 기간은 물론, 투자 실패 등 대출금의 사용 목적과 사유까지 촘촘하게 따져서 실행해야 무조건 돈을 빌리고 보자는 식의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채무 탕감 정책이 금융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준영 서강대 교수(경제학)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번 정책에 부정적인 이유는 도덕적 해이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금융의 기본 속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저신용자를 선별하고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