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의 ‘제2 안철수’길 축하”라며 이 전 대표를 비꼬았다. 그는 “2021년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내놓고서 선거에 패했음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 전 대표는 30여년 함께해 온 민주당과 당원들을 배신했다. 온갖 미사여구로 탈당과 분열을 포장했지만, 그 말에 대의는 없고 소의만 있었다”며 “지금의 행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당내 경쟁자를 극복하지 못한 본인의 부족함을 동지들의 탓으로 돌렸다. 끝까지 아름다운 승복은 없었다”며 “선택받지 못했을 때 정치인의 진정한 바닥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금 확인하게 된 점은 매우 씁쓸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이라고 주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 헌신하셨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마시라“라며 “돈, 권력, 명예 앞에 섰을 때 한 인간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이익에 앞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와 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민주당 의원 129명이 공동성명을 내 “이 전 대표는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면서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며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성명에 대해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다“며 “그분들이 제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 변화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본인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관련 실정법 위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취지이다. 이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과자 발언, 사과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라며 “그러나 계산해 보면 44%가 아니라 41%가 맞다. 무엇보다도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큰 실책이었다”면서 “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민주화 영웅들의 희생을 높이 평가한다. 그 발언을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전날 UBC 울산방송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며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중에서 68명이면 44% 정도인데, 44%가 전과자”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 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과자가) 16%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다“며 “본인은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의 많은 희생의 대가로 여기까지 온 분 아닌가. 꽃길만 걸어오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이 사실상 10일 탈당을 예고했다. 피습 사건 이후 병원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가 9일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징계 수위 조절을 논의하는 듯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 보도로 공개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은 원칙과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구 출마를 준비 중인 터라 ‘자객 공천’이라는 평이 나오는 인사다. 이 대표가 원칙과상식의 요구는 묵살한 채 ‘친명 챙기기’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과상식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9일 S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며 “그 시간에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국회 기자회견 장소인)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그는 “민주당에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답을 못 들으면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 대표 2선 후퇴를 포함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해 왔으나 지금껏 답이 돌아오지 않은 것을 ‘묵살 정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그럼 탈당이냐’는 진행자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실제 원칙과상식은 10일 오전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예약해 놨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자리에서 민주당과의 결별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탈당 후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조 의원은 “(제3지대 관련)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국민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일 탈당·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또한 원칙과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상식의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와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등 제3지대 주자들이 이날 양 대표 출판기념회에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기존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야 한다며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이데일리는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현 부원장 징계 수위를 놓고 논의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촬영해 보도했다. 이 대표는 여기서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라고 했고, 정 의원은 “당직자격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라고 다시 물었고,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고 답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현 부원장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다. 지역 정치인 A씨의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현 부원장은 이날 논란에 대해 사과한 터였다. 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와의 배경에 대해 “내가 지도부에 현 부원장 사건이 커질 수 있으니깐 빨리 진상조사해서 선제적으로조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며 “그러니깐 이 대표가 그걸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현 부원장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와 정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에 대해서는 “가까운 사람끼리 현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만 설명했다. 공식 절차와 무관한 ‘사적 논의’였단 취지지만 피습 이후 일주일 넘게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던 이 대표가 현 부원장 징계 수위와 관련해 논의하는 모습이 드러난 만큼 논란이 확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대표는 10일 퇴원해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건 초기 부정확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이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만간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말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피의자 주거지,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를 분석 중이고 내일(9일) 중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윤 청장은 피의자 당적 공개 계획을 묻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의에 “관련법에 의해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피의자가 경찰에 제출한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의원의 주장엔 “전체적인 수사 또는 이후 재판 과정 진행을 보며 어느 단계에서 오픈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사건 당시 사진을 띄우며 “일부 극우 지지자들이 테러범이 들고 있는 게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 종이칼이라고 주장한다. 손에 뭘 들고 있나”라고 물었고 윤 청장은 “지금 보이는 것(흉기)이 맞다”고 확인했다. 천 의원은 사건 초기 이 대표가 1㎝ 열상을 입었고,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는 등 내용의 정부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와 단독 범행 보도 등을 지적하며 “경찰이 수사 방향을 몰고 간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봉민 의원은 “이쪽(부산) 지역의료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며 “많은 부산시민이 걱정하고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청장이 이날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답변했다”며 “국무총리실이 야당 대표 테러 사건의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한 이유와 가짜뉴스 문자의 최초 작성자, 지시자,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중 탈당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늦춰진 신당 창당 시계도 다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의 탈당 계획 질문에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다”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당 독점의 정치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신다. 그런 국민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려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이다. 지금의 야권은 많이 무너지고 좁아져 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좁아진 것을 넓히는 것이 바로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묻는 말엔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합류 의사를 밝힌 호남지역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선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낙석연대’ 형성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그 조어(낙석·落石)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9일 열리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한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도 참석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 비명·혁신계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이번 주 탈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당장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제3지대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야 정치인들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화해와 통합의 ‘DJ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김대중재단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 전 대통령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국민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국민통합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는 대립과 반목, 편 가르기와 분열, 과거의 수렁에 빠져 의회주의가 살아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분명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시절 가족들과 함께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과 진영에 상관없이 이 나라가 하나가 된 굉장한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화합과 공감의 경험을 김 전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함께 해내셨다”며 “그 마음으로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하겠다. 김 전 대통령께서 계셨으면 꼭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습 사건으로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남북 관계가 모두 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마치 오늘의 현실을 질타하는 듯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의 것이다. 싸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려선 안 된다. 민주주의는 언젠가는 온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하면 빨리 오고, 외면하면 늦게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돼 달라’는 말씀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야권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통합을 주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김 전 대통령의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됐고 끝내 정권교체를 해냈다”면서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해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 해외 주요국 정상들도 축사를 보내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 비공개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를 테러한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에 따라 적극 협조했다”며 ”제1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한 정치 테러에 국민이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의 소극적 행태가 또 다른 논란과 혼란을 부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그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는 정당법에 따라 김씨의 당적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 주중 탈당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취재진의 탈당계획 질문에 “제 짐작으로는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거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단지 저희 동지들과 약간 상의할 문제가 있다”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고 국민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에 절망한 많은 국민이 마음 둘 곳이 없어 하신다. 그런 국민께 희망의 선택지를 드려서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시도록 하는 것이 당장 대한민국을 위해서 급한 길”이라며 “그것이 희망을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고 믿고 있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양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돌려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떠난 사람을 포함해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려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이다. 지금의 야권은 많이 무너지고 좁아져 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좁아진 것을 넓히는 것이 바로 야권의 재건과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며 “지금의 정치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악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당에 합류하는 현역 국회의원을 묻는 말엔 “차츰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합류 의사를 밝힌 호남지역 의원이 있는지에 대해선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낙석연대’ 형성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그 조어(낙석·落石)에 대해서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런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은 것과 관련해선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전남에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다”며 “제게 힘이 남아 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고 말했다.

김진표(사진) 국회의장이 4일 인구감소 대책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15∼20년간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 파행을 반복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인구감소 대책을 담은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15∼20년간 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어도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긴 안목으로 보육·교육·주택 정책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개헌절차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개헌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고 했다. 매번 선거구 획정이 파행을 반복하는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자”며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미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된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고 그중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는데 한 사람도 낙오된 사람 없이 다 임명됐다“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실효성 있게 제도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에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졌고 한두 가지 의견 차이만 있다”며 “어느 한쪽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70∼80%는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