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시의원이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지난해 520건으로, 전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462건에 달해 지난해 납부 건수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해에 과태료를 60만원까지 낸 운전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콜택시는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되고 있다. 성 시의원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운전원이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음주 측정 역시 부실하다고 성 시의원은 지적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 간헐적인 음주 측정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 시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라며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요즘은 거의 쓰지 않거나 공급자 중심의 어려운 행정용어가 쉽게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를 쉽게 개선해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여권접수는 여권신청, 원서접수는 원서제출, 수납창구는 납부창구 등으로 바뀐다. 운영시간은 이용시간,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이 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은 위 내용, 전지작업은 가지치기, 과업지시서는 과업내용서 등이다. 행안부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용어 개선사항은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과 누리집, 공문 등에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적용된다. 행안부는 시범 적용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쉽고 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시각에서 개선할 과제를 발굴해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 출연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TBS가 예산 지원 연장을 호소했다. 민영화 전환과 함께 체질 개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TBS는 27일 정태익 대표이사, 박노황 이사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더 이상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존폐위기에 서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로 취임한 후 방송인 김어준씨로 인한 TBS의 정치적 편향과 공정성 논란, 환경 변화로 교통방송으로서 수명이 다한 점 등을 지적해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석(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TBS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최근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해당 조례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7월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TBS는 “민영방송사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다만, 효율적인 조직 재구성 등 민영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의 한시적 연기를 다시금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제부터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TBS는 더 이상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보호막을 가질 수 없다”며 “TBS 구성원들도 어렵고 예측할 수 없는 길에 서 있다. 그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희망퇴직이 TBS 직원들의 오랜 노고에 대한 마지막 배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BS는 “자립을 위해 조직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예산과 사업은 과감히 청산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송사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해당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달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에 약 61만대가 있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올해 대책에 담겼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지난주부터 벌써 네 번째 먹통 사태이다. 이번엔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24일 오후 한때 마비됐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서비스 ‘새올’,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잇따라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디지털 재난’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7분부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모두 장애를 보이며 접속이 중단됐다. 이후 웹과 앱 접속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모바일신분증 발급은 한동안 불가능했다.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한다. 조폐공사는 오후 7시쯤 대부분 서비스를 복구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운영 서버 자체 점검 중 환경 설정오류로 인해 서버가 다운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해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연이어 먹통이 됐다. 정부24와 새올은 주말 사이 복구돼 사태 발생 후 첫 평일이던 20일부터 정상가동됐다. 이틀 후인 22일 오전 약 20분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지연됐다. 전날 오전에는 1시간 넘게 나라장터에 오류가 생겼다. 조달청과 행안부는 해외로부터 접속이 몰리며 과부하로 일시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최초로 발생한 후 일주일이 됐지만,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문제 원인과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새올 장애와 관련해선 L4 스위치에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설명이 뒤따르지 않았고, 다른 시스템 장애 원인에 대해서도 ‘과부하’라고만 규정했다. 행안부는 2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지만, 잇따른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빈축을 사게 됐다.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먹통 사태 당시 해외에서 디지털 정부를 홍보하는 중이었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모바일신분증 발급 서비스가 마비돼 조폐공사 부스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번 사태가 재난이 아니라던 행안부는 입장을 바꿨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이 장관 주재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장애 발생원인 외에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사이버범죄 신고사이트도 사흘째 먹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사람인지 확인하는 캡차(CAPTCHA) 프로그램 관련한 용역 업체의 문제”라며 “이번 정부 시스템 먹통 사태와는 관련 없고,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인왕시장과 유진맨션을 포함한 홍제동 일대 4만2572㎡ 면적의 ‘홍제지구중심’이 최근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유진맨션은 1970년 홍제천 위에 지어진 주상복합 건축물로, 1990년대 내부순환로가 건설되면서 주거동 일부(B동 4∼5층)가 철거됐다. 홍제지구중심은 2010년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갈등으로 구역이 해제됐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개발 방식이 시도됐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서대문구는 지난 6월 ‘제3차 주민과의 소통의 장’에서 주민이 직접 선택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방식으로 홍제지구중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 선정위원회는 지역의 개발 필요성과 주민의 높은 사업 의지(동의율 74.1%) 등을 평가해 이 일대를 대상지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홍제천 복원을 통한 시민 여가공간 제공과 수변감성도시 및 서북권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서대문구는 평가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내년 ‘홍제지구중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홍제지구중심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개발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는 강설 시 1시간 이내 제설 완료를 목표로 ‘신속 제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제설 시스템은 주요 도로는 제설차량을 이용하나 보도나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 인력과 통장,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수작업 방식으로 주로 이뤄졌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대응에 아쉬움이 있었다. 구는 올해부터 노노시스템(NOnoS)을 구축해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 제설용역 작업노선을 기존 약 50㎞에서 약 290㎞까지 확대한다. 제설용역 차량도 지난해 7대에서 올해 28대로 늘렸다. 보도 및 산책로 전용 제설장비를 확보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한 보도는 구가 직접 제설을 시행한다. 수작업 방식이 아닌 스티가 빌라, 송풍기, 자동식 소형살포기 등을 활용한다. 폭이 협소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보도 제설은 민간제설기동반이 책임진다. 제설 취약지역 급경사 도로에는 도로 열선과 염수 분사장치 같은 원격 제설 시스템을 확대 설치했다. 제설함도 지난해 408개소에서 올해 500개소로 늘렸다.

서울 송파구는 아파트를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규제 해제를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잠실동 전역 520만㎡ 부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잠실동 일대 상가·주택·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가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 구 관계자는 “잠실동은 매매거래의 90% 이상이 잠실동 아파트 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겪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해제’를 기대했던 잠실동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잠실동 지역 상황을 배제한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도 송파구가 포함되지 않아 잠실동에 중복규제가 가해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사흘간 먹통사태를 겪다가 정상가동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과부하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앞선 행정전산망 장애조차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낮 12시5분까지 약 20분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지연됐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일시 장애로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은 주민등록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최근 먹통이 됐던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해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연이어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24와 새올은 주말 사이 복구돼 사태 발생 후 첫 평일이던 지난 20일부터 정상가동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렸고,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 가동됐다”며 “정부24 등 다른 전산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태로 일선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다. 행안부는 전날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의 상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는 등 뒤늦게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전산망이 이틀 만에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이날 행안부는 2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란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이번 행사도 윤석열정부의 1년 반 동안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연이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을 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사측과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했다. 노사 간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감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가 868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사는 지난 8일 교섭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린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다만 채용 규모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정년퇴직 인력 충원 방안을 놓고 충돌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규 채용안에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충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다. 사측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대신 정년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8일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다음 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벌였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경고 파업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의 이탈로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가했다. 2노조는 공사 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파업에 불참했다. 2노조는 경고 파업과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는다. 일명 ‘MZ노조’라 불리는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도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올바른노조는 이와 별개로 노조의 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드러낸 바 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사는 지난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내달 급여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2차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파업 참가 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 소속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근무 여부를 판단해 급여에서 파업 참여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이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차 경고 파업 때는 노조와 공사가 체결한 필수유지 업무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열차 운행률이 100%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은 평시 대비 87%로 내려가 일부 역사에서 인파 밀집이 심각했다. 공사는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