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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모 기자의 최신기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강남 아파트 등 49억 재산 신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보유 재산을 49억여원으로 신고했다.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55명의 11월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49억2782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 위원장은 실거래가 15억1324만원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아파트 지분을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소유하고 있다고 올렸다. 자동차는 본인 명의의 수소전기차(6265만원)를 기재했다. 보유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차녀 명의 합쳐 25억315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예금은 13억3619만원을 등록했다. 가족 전체 보유 주식은 7억7076만원어치로, 이 위원장은 상장주식 4억5162만원을 갖고 있다. 종목별로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2만주 △종근당홀딩스 3890주 △한화솔루션 3594주를 보유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 명의의 골프장 회원권, 배우자 명의의 골프장과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7800만원을 적어 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원장에 임명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여야 정쟁의 중심에 서 있다. 11월 수시 공개 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현직자는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으로, 74억9941만원을 신고했다. 이어 손양영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 57억9175만원, 성기창 전 한경국립대 부총장(의무면제) 53억7161만원 순이었다. 퇴직자 중에선 이진규 전 이북5도위원회 함경남도지사가 64억49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일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김진수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각각 41억7701만원, 28억98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3.11.24 00:01:00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역사 진입 막는다"…최고 수위 대응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진입을 막는 등 시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 20일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최고 수위의 대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 우선 지하철 전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지하철역은 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에 해당해 집회나 시위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전장연이 그간 무단으로 시위를 감행해 왔다고 공사는 주장했다. 전장연이 선전 또는 지하철 고의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는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하철보안관 전원, 역 직원과 본사 직원 등 지원인력도 다수 투입된다. 열차의 일부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장안전문의 개폐를 중단한다. 전장연이 승강장에 확성기, 앰프 등 선전전과 시위를 위한 물품을 반입하려 하면 이를 제지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라 퇴거를 명령한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행위를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승강장 및 열차 내 시위 과정에서 부정승차 적발 시 부가금으로 운임의 31배인 4만6500원을 부과한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이후 약 두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출근시간대 2호선 시청역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고용보장 투쟁’ 등을 주장하며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진행했다. 열차 출입문 앞을 휠체어로 가로막은 채 현수막을 펼쳐 고의로 승객의 탑승을 가로막는 방식 등으로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 때문에 2호선 열차가 최대 47분 지연됐다. 공사에 따르면 20~21일 공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시위 관련 불편 민원은 139건이다. 전장연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였으며,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였다. 이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백호 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불법시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17:50:00
23일 용산서 효창원 8위 선열 의열사 숭모제
서울 용산구는 ‘제13회 효창원 8위 선열 의열사 숭모제전’이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8위 선열은 효창공원 의열사에 위패로 모셔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김구·이동녕·조성환·차리석 선생)과 이봉창·윤봉길·백정기·안중근 의사를 말한다. 8위 선열 숭모제는 매년 임시정부 수립일(4월11일) 또는 요원 환국일에 효창원7위선열기념사업회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는 임시정부 요원 환국 78주년을 맞아 23일 오후 2시부터 효창공원(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30호) 의열사 본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 숭모(추모)사, 본전 제례,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된다. 본전 제례는 △전폐례(세 번 향을 올리고 신주 앞에 폐백 드리는 예) △초헌례(첫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아헌례(두 번째 잔을 올리는 의식) △종헌례(마지막 잔을 올리는 의식) △음복례(제사가 끝난 후 술이나 음식을 먹는 의식) △망요례(축문을 태우는 의식) 순서로 진행된다. 본전 제례 종료 후 희망 주민들도 분향에 참여할 수 있다.
2023.11.22 22:59:06
정부 행정망 복구 이틀 만에 또… ‘주민등록시스템’ 20분간 ‘먹통’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또다시 장애를 일으켰다. 사흘간 먹통사태를 겪다가 정상가동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과부하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앞선 행정전산망 장애조차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터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낮 12시5분까지 약 20분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지연됐다. 주민등록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련 증명서를 발급할 때 접속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 일시 장애로 관련 업무가 일시 중단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장애를 일으킨 시스템은 주민등록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으로, 최근 먹통이 됐던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올의 인증시스템 중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오류가 발생해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연이어 먹통이 됐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24와 새올은 주말 사이 복구돼 사태 발생 후 첫 평일이던 지난 20일부터 정상가동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시스템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렸고, 긴급조치를 통해 정상 가동됐다”며 “정부24 등 다른 전산시스템은 정상 가동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사태로 일선 공무원들은 물론 국민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다. 행안부는 전날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의 상세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 합동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하는 등 뒤늦게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전산망이 이틀 만에 또다시 말썽을 일으킨 이날 행안부는 23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란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이번 행사도 윤석열정부의 1년 반 동안 혁신 성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연이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로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23.11.22 19:19:58
서울교통公 노사협상 극적 타결… 22일 지하철 정상 운행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동조합의 2차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1일 막판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양측 모두 파업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합의점을 찾았다. 신규 채용 규모와 인력 감축 등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고,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측과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한 후 약 5시간30분만인 오후 9시30분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면서 시민 불편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상은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 채 시작됐다. 본교섭이 개시된 지 약 16분 만에 중단됐다. 양측은 시작부터 지난 8일 사측이 제시한 안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에서 우선 간사 간 협의 초안을 작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회됐다. 교섭은 1시간여 만인 오후 5시20분쯤 속개됐다. 양측은 이후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이견을 좁혀나갔다. 노조는 이날 협상 타결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공사는 올해 660명 신규채용 이후 노사 간 협의를 지속 진행할 것”이라며 “노사는 현업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경영합리화에 대해서는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그동안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대립해왔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감축안 철회를 촉구했다. 노조가 868명의 신규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공사는 지난 8일 교섭에서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388명에서 660명으로 늘린 절충안을 제시하며 협상 타결을 시도했다. 채용 규모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이 제시한 신규 채용안에는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 충원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불만이었다. 사측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려면 정년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후 9∼10일 이틀간 경고 파업을 벌였다. 교섭에는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지만, 경고 파업은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의 이탈로 제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노조만 참가했다. 2노조는 공사 측의 절충안을 받아들여 파업에 불참했다. 2노조는 이날 최종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경고 파업과 마찬가지로 2차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은 강경했다. 공사는 지난 1차 파업 참가자인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원의 임금을 내달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2차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백호 공사 사장은 “2차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파업으로 무너진 시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사가 힘을 모아 지하철 안전과 서비스 증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2 06:00:00
“다채로운 ‘서울 잡가’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 종로구는 ‘서울소리:잡가雜歌’ 렉처콘서트·공연(포스터)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소리’ 시리즈 일환으로, 국악의 일상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돈화문로 일대는 예로부터 국악 관련 기관이 위치했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명인, 명창 전수소와 관련 상점, 연구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 국악 중심지로 꼽힌다. 서울 잡가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둔 렉처콘서트는 23일과 24일 우리소리도서관에서, 소리꾼이 이끄는 공연은 25일과 26일 돈화문국악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우리소리도서관 렉처콘서트는 국악인 강효주가 진행을 맡는다. ‘경기12잡가’ 중 제비가, 소춘향가, ‘수잡가’ 푸른 산중 하에, ‘휘모리잡가’ 바위타령 등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은 소규모 좌창 편성으로 소리꾼의 소리를 오롯이 감상하며 잡가의 매력에 빠져드는 시간으로 꾸몄다. 예매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로문화재단과 서울돈화문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느리고 긴 사설의 잡가부터 빠른 속도의 잡가까지 다채로운 서울소리를 만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22 00:51:38
류경기 중랑구청장 “저층주거 면적 20% 3년내 명품 단지로” [2023 서울 구청장에게 묻다]
서울 중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서울시 모아타운 9개 지역 선정을 비롯해 전체 21곳이 주택개발 후보지로 지정돼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현재 주거환경이 낙후돼 있음을 의미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만나 “공공이 집중 지원하고, 주민 열망도 강해 관내 주택개발사업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2026년까지 중랑구 저층주거지 면적의 20%를 개발해 약 1만5000호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차 등 고질적인 저층주거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공공시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역할이 커진 것은 좋으나, 다만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우려스럽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관련 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낙후된 주거환경과 함께 중랑구의 약점 중 하나는 부족한 대중교통 인프라이다. 류 구청장이 중랑구 남북을 연결하는 면목선 도시철도와 인천송도~서울역~중랑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진에 힘을 쏟는 이유이기도 하다. GTX-B 노선은 사업 추진이 확정돼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면목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류 구청장은 “면목선 노선 지역은 철도 사각지대로, 꼭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도시철도는 경제성보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사업이 잘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의 신내동 이전은 정상 궤도에 올랐다. SH 본사 이전 사업은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정책의 하나로 2019년 확정됐으나 사업성, SH 내부 반대 등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지난 9월 SH 본사 이전과 600석 규모의 공연장 설치라는 큰 틀을 담은 사업계획안이 확정됐다. 류 구청장은 “중랑구는 SH 이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며 “SH 이전 사업은 중랑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교육 환경 개선은 류 구청장이 지난 임기 때부터 집중하고 있는 목표이다. 구민들이 교육 때문에 중랑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18년 취임 당시 38억원이던 교육경비를 매년 증액해 올해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사회 교육 허브인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개소, 자치구 최고 수준의 ‘중랑장학금’ 지급, 공교육에서 챙기기 어려운 상담컨설팅·학부모교육·진로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 류 구청장은 “공교육 환경을 자치구 1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제2 교육지원센터, 중랑구 최초 천문과학관, 제2 미디어 센터,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창작센터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중랑구 슬로건인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강조하며 “지난해 서울 서베이에서 중랑구민 행복지수가 2016년 20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며 “구민들이 중랑에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정착해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8 23:00:36
서울지하철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 교섭 결렬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9∼1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교통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10분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성동구 본사에서 임금·단체교섭협약(임단협)에 돌입했으나 약 2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실무 교섭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9일부터 10일 주간근무까지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며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안전을 고려해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교통공사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노조는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며 감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신논현∼중앙보훈병원) 구간을 운영하는 교통공사 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가며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파업 기간 지하철 운행률을 평시 대비 82%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퇴근시간대에는 평상시 대비 87%,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률을 유지한다.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인력 감축안을 두고 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해 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개시 당일 밤 협상이 타결돼 하루 만에 중단했다. 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경고 파업에 돌입하지만 사측의 변화된 입장이 있다면 파업 중에도 교섭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2023.11.08 22:59:03
용산구, 공인중개사에 전세사기 예방 교육
서울 용산구는 지역 내 공인중개사 900여명을 대상으로 거래사고·전세 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이 교육을 공인중개사라면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연수교육과 연계한다. 교육 대상자 900여명 중 연수교육 대상자는 174명이라고 구는 전했다. 교육 내용은 △부동산 관련 세법 △중개대상물별 중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 사기 예방책임 등 3과목이며, 2시간씩 진행된다. 연수교육 대상자는 3과목 모두 참석해야 한다. 그 외 참석자는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강의에선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책임에 관한 집중교육이 이뤄진다.
2023.11.07 22:52:57
AI 민원 안내 로봇 ‘성동이’를 찾아주세요
서울 성동구는 민원인의 업무 편의와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 인공지능(AI) 로봇 ‘성동이’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9월 명칭 공모를 통해 성동이로 명칭이 확정된 민원안내 로봇은 성동구가 로봇산업진흥원의 ‘2023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첨단기술활용 행정서비스 사업이다. 성동이는 구청사 1층 행복민원실에 배치돼 구청 방문객에게 청사 안내 및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동이는 민원인과 일상적인 대화 기능을 활용해 출생신고 및 서류발급, 여권발급 등 주요 민원의 처리절차를 안내한다. 구정홍보와 구내 관광지 소개, 목적지 동행 기능도 갖추고 있다. 구는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성동이의 최적 동선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내달부터 구청사 1층 전역에서 성동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11.06 01: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