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8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사측과 양 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맹)가 참여하는 임금·단체교섭협상(임단협)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성동구 본사에서 최후 교섭에 나섰으나 시작 2분여 만에 정회했다. 사측은 노사 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제안 정리를 위해 정회를 요청했고, 노조 측도 이를 받아들였다.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 전체 정원의 약 13.5%에 해당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감축안 철회를 촉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사는 7월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9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파업은 노사가 지난달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30일에도 파업에 돌입했으나, 당일 밤 협상이 타결돼 하루 만에 중단한 바 있다. 공사 제3노동조합인 올바른노조는 이날 양대 노조의 파업에 반대하고, 사측에도 현장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단체행동’ 집회를 열고 양대 노조를 향해 “파업은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해야 한다. 본인들은 회사에 나오지도 않고 불법적 임금, 초과수당을 타 간 사례도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2호점’을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헤어카페 더휴는 지난해 9월 구가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선보인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다. 현재 예약 대기 기간이 평균 2∼3개월일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7.1%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용자가 늘면서 예약이 점점 어려워지고, 1호점이 상계동에 있어 공릉∼월계 권역에 사는 장애인들에겐 다소 멀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가 헤어카페 더휴 공릉점 조성에 나선 이유다.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 간 시범 운영을 거쳐 30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1호점과 마찬가지로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금액이 책정된다. 커트는 남녀 공통 6900원, 파마는 1만9000원, 염색은 1만5900원, 열파마 3만9000원, 클리닉은 2만2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저렴한 이용료에 추가로 적용되는 50% 감면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친화사업을 확대해 장애인 친화도시 노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복된 어선 에어포켓에 선원 10명 생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울산시, 해양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6일 오후 2시 울산신항 용연부두에서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해양선박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상황은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에서 급유선과 어선 충돌로 15명이 사망한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설정됐다. 이날 오전 5시쯤 울산 간절곶 동방 30해리 해상에서 ‘영덕호’(어선)와 ‘울산호’(급유선)가 충돌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시작됐다. 짙은 안개가 낀 새벽에 귀항하던 영덕호와 해상으로 향하던 울산호가 부딪친 것이다. 충돌 여파로 파손된 영덕호가 전복되면서 18명의 조난자가 발생했다. 해경 구조선이 현장에 급파됐다. 1000t급 대형 경비함정 ‘1009함’과 고속단정 2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속단정을 타고 영덕호에 접근한 구조대원들이 뒤집힌 선체 위로 올라탔다. 선체 위에서 망치로 타격 신호를 보내자 내부에서 생존 신호가 돌아왔다. 구조대가 파악한 생존자는 10명이었다. 구조대는 우선 선체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 양옆에 리프트백(lift bag)을 설치했다. 어선 주변에 그물망 등 장애물이 있어 잠수를 통한 선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조대는 선체 위를 절단해 내부에 있던 생존자들을 구했다. 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잠수사도 투입돼 해경을 지원했다. 같은 시각 해상에선 표류 선원들에 대한 구조가 이뤄졌다. 의식이 없는 구조자를 발견한 대원들은 해상에서 신호홍염을 피워 헬기 ‘S-92호’에 도움을 청했다. 헬기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대원이 구조자를 태워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울산시와 울산 남구는 육지에서 사상자를 분류·이송하고 긴급복지를 지원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될 때쯤 울산호 화재 진압 작전이 시작됐다. 해경 ‘소방1호’와 ‘화학방제1함’, 울산해양환경공단 ‘에코미르호’가 울산호를 둘러싸고 소화포를 발사해 화재를 진압했다. 에코미르호는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출유를 회수했다. 이번 사고는 남해 해경청이 처음 인지했다. 이후 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안부와 해수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행안부는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해수부에서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고, 울산시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행안부는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현장지휘차량에서 원격으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지휘했다. 17개 기관 430명, 선박 17척, 헬기 1대 등이 동원된 이번 훈련은 시작한 지 약 1시간 후인 오후 3시쯤 종료됐다. 이 행사는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되는 ‘레디 코리아’ 훈련이다. 이 장관은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출동, 전복선박 선체절단 인명구조, 해상화재 진압, 해양오염 방제 등 고난도 훈련을 통해 실전과 같이 대응체계를 숙달하는 훈련”이라며 “실전형 합동훈련인 레디 코리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체계를 튼튼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절차가 간소화한다. 서울시는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 내 사전 판매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5일 밝혔다. 구매보조금을 받고 전기차, 전기이륜차, 수소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5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지켜야 한다. 부득이하게 2년 이내 중고차로 판매할 때는 서울시에 판매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중고로 차를 매수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운행 기간이 승계된다. 시는 6일부터 서울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판매승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판매사유서와 승인요청서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환수 여부 검토 등에 최대 3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온라인 서비스 개시로 최소 3시간 내로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등 판매승인 요청 시 제출해야 했던 개인정보 포함 서류를 제외했다. 그간 의무 운행 기간 2년 내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의 주소지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 주소지(시군구)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도 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해 별도로 입력하지 않도록 했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일 “시가전과 도심 속 테러·전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서울은 불과 휴전선에서 38㎞ 떨어진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전시에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수도 서울의 방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시 방호대책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서울시가 최초다. 김규하 수방사령관을 비롯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명이 포럼에 참석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현 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이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였다. 포럼은 △현 확장억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 △최근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도시형 방호체계 구축방안 등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최근 현대전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드론, 인공지능(AI), 무인전술체계 등에 대한 현상과 위협을 살펴보고 유사시 서울시의 경보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오 시장은 “서울은 10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지자체”라며 “최근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의 변화,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안보 관련) 시리즈로 다뤄,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은평형 자원봉사자 지원시스템 ‘은볼리’를 운영 중이다. 3년 내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기록이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 은평구 소속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자카드를 발급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카드 소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된 우수자원봉사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최근 1년 내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은평구 거주 50대 이상 우수자원봉사자가 대상이다. 협약병원 할인 금액과 은평구 지원금이 더해져 지원된다. 카드 소지자는 리드힐 등 5개 협약 병·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 20%, 청구성심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 45% 우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관내 가로등과 전신주, 신호등에 부착방지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 한층 업그레이된 ‘도료형’과 ‘시트형’ 제품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시트형 제품에는 서대문구 캐릭터 ‘서치’가 그려져 친근감을 더했다. 부착방지 시설물은 북아현로 이면도로와 증가로 일대에 278개가 설치됐다. 부착방지 시설물이 부착된 시설물에는 테이프나 풀로 전단을 붙이기가 어렵다. 억지로 붙이더라도 자연환경 등에 의해 제거되기 쉽다. 불법 광고물 부착을 막음으로써 도시미관이 향상될 것으로 구는 기대한다. 구는 부착방지 시설물 신규 설치와 함께 노후 부착방지 시설 교체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했다고 1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 식품위생 관련 전문가인 구민 62명을 동대문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위촉된 62명은 일반음식점과 카페,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집단급식소 등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왔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과 유통식품의 허위표시·과대광고 감시활동, 나트륨 섭취 저감화를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등 안전한 식품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 진행한 실무교육에 이어 하반기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에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임무 및 활동 요령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현안사항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 현장 지도점검 사례 △식품위생법 및 표시 기준의 이해 △위해식품 식별 및 식중독 예방 관리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위생 감시 역량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 점검 협력체계를 통한 식품위생 감시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빨라지는 지방소멸 시계를 늦추기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략을 확립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만들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필수의료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이 위원회 심의·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수립됐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최초로 통합 수립된 것이다.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이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가 만들어진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완화해 준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에서 심의·의결 후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발전특구’도 도입한다.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해 일자리를 갖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는 이달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시킨 지역이다. 경기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 사업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 사업을 구체화한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이 투입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이다. 6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중이다. 내달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이 지정된다. 정부는 지정된 문화특구 1곳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한다. 의료 취약지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종합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매년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는 골목형상점가 7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성북구는 지역 여건에 맞는 골목상권을 발굴·육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첫걸음으로 2021년 4월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 현대화사업, 시설 환경 개선, 홍보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각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성북천 상인회는 올해 서울시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4월 ‘성북천 벚꽃 봄맞이 축제’를 열었다. 석계음식문화거리 역시 골목상권 고유 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