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가 대폭 확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1200개 이상 온열의자가 설치돼 전체 버스정류소 승차대 5곳 중 4곳이 따뜻하게 데워질 예정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51.9%였던 서울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율이 올해 81.4%로 늘어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사업은 겨울철, 환절기 등에 버스 이용을 위해 머무르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교통 서비스이다.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게 시내버스를 기다릴 수 있어 전 연령에 걸쳐 시민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이달 실시된 버스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온열의자를 경험한 시민 비율은 65.2%(5942명)였다. 이 중 온열의자에 만족한다고 답변한 시민이 92%에 이른다. 시민의 높은 호응에 시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 시내버스 정류소 4220개 승차대 중 3433개에 온열의자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승차대 2192개에 온열의자가 설치돼 있고, 올해 추가로 설치되는 물량이 1241개다. 이 중 주택 밀집 지역 등에 주로 설치된 ‘가로변 정류소’ 온열의자는 1134개가 추가로 설치돼 설치율이 91.62%까지 오르게 된다. 시는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차로 정류소’ 온열의자는 올해 안에 △천호대로 12개 정류소 △청량리 환승센터 5개 정류소 △여의도 환승센터 4개 정류소에 107개 확충된다. 설치율은 지난해 33.9%에서 45.36%까지 상승한다. 시는 온열의자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지난 1월 5억1600만원, 6월 40억2000만원 예산을 재배정했다. 하반기부터 설치에 속도를 내 현재 성북구를 포함한 3개 자치구에선 작업이 완료됐다.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올해 안에 100%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일반 버스정류소에 승차대와 함께 온열의자를 설치하는 사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설치하는 온열의자 상판부에 시정 및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마련해 운영한다. 현재 자치구별로 상이하게 제작된 온열의자 상판부를 펀(Fun) 디자인 및 해치 캐릭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 배포도 추진한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버스서비스 개선 사업과 연관이 있다. 버스 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확대, 올빼미버스 노선 확대, 광역버스 승인율 향상, 맞춤버스(8146번) 및 불편 해소 정류장(은평성모병원) 신설,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신속 설치, 서울동행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 시장은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겨울철에도 대중교통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파 저감 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동행하는 민생 중심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선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해마다 위력을 더하는 자연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대비·부실한 대응이 반복되며 ‘인재’(人災)가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22일 나온다. 이태원 참사 불과 2개월 후인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도로를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처음 시작됐다. 이후 불이 쉽게 붙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 소재가 사용된 방음터널로 번지며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시 단전으로 안양 방향 입구에 있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계속 터널 안으로 진입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이 사고로 사망 5명 등 모두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예고된’ 화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2020년 8월 경기 광교신도시 인근 하동IC 고가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PMMA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경고를 무시했다. 올해 여름에는 전국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다.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것이 사고의 1차 원인이었지만,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지자체 등 일선 기관의 책임이 명확했다. 지난 7월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가 침수돼 사망 14명을 포함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하차도 인근의 미호강에는 사고 당일 오전 4시10분 홍수경보가 내려졌고 오전 6시30분에는 이미 경보 수준보다 높은 ‘심각 수위’까지 도달했지만, 행정 당국은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같은 날 호우와 산사태 등으로 26명이 사망했다. 당시 경북도는 호우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미 곳곳에서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뒤인 7월15일 오후 9시에야 도내 모든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려 거센 비판을 받았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에 발생한 재난을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다가올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건설공사 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 시’에서 ‘대금지급 시’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그중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최초 계약 후 계약금이 오르면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 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어 현장의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약 322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원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불합리한 부담 완화 및 지원책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후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결과 업계에서 건의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완료됐다.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45년 만이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건설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기업의 98.7%가 중소기업인 만큼, 제도 개선에 따른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배우 오정세씨가 타고 있던 승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8분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의 2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경운기에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남편이 숨졌고, 아내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승합차에는 오씨와 40대 운전자 A씨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운기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찰은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영등포구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시정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은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서울시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내달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없었다. 아이돌 연습생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한다. 오랜 연습 기간 후 데뷔에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좌절감과 심리적 압박,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조례안은 만 19세 미만 아이돌 연습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심리평가·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연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시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데뷔 여부를 떠나 이들이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인사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강철원 정무부시장과 현경병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강 부시장과 현 실장은 각각 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전력이 있다. 이 의원은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대권을 염두에 둔 시장이 인사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것 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송구스럽다”며 “능력 본위를 인사 원칙으로 했다. 시정에 밝고, 적격자라고 판단해 임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처벌 전력이 있어서 본인들이 더 각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맞섰다. 조 의원은 “이 대표 본인이 전과 4범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경기지사 때 살인사건 전과자를 중용했다”며 이른바 ‘이종권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를 겨냥했다. 정 특보는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비서관과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조 의원은 “강 부지사와 현 실장이 오 시장의 시정철학을 잘 알고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며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지만 제2의 찬스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홍범도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활약한 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창설한 광복군이 국군의 역사적 뿌리이고 육사의 정신적 토대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오 시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그분들의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누구나 공훈이 있고 실수도 있고 죄과도 있는 것이 보편적인데 굳이 단점에 초점을 맞춰 역사적 인물을 부각하기보단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공산당 가입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이 의원 질의에 “(흉상의) 위치 이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의원이 “대선 주자 반열에 계신 분이라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재차 묻자 오 시장은 “독립운동가로서 일생을 사신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할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500억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7조원이 넘는 적자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겹치며 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한국전력에 납부할 전기요금은 2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 대비 502억원(26.7%), 2021년 대비 650억원(37.5%)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이후 한전에서는 요금단가와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상향 조정해 kWh당 총 44.9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서울시 전체 전기사용량의 2.92%를 차지하는 공사가 직격탄을 맞았다. 공사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 고효율 전동차 도입, 냉방기 효율적 운용 등 에너지절약 운동을 펼쳐왔지만 역부족이었다. 올해 1~8월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6267MWh(0.72%, 11억2000만원)를 절감했음에도 공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289억원(28.28%) 증가했다. 공사는 더 전기를 아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해 1~8월 수송 인원이 전년 대비 12.8%(1억8200만명) 늘었으며, 승강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 증가로 전기사용량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한전에 철도운영기관 전용 요금제도 도입이나 할인 혜택 제공을 촉구했다. 초중고 및 유치원(6%), 도축장(20%), 천일염·미곡종합처리장(20%) 등 다른 공공서비스 업종처럼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12년 철도운영기관 요금제를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갑)에서 산업용(을)으로 변경했다. 철도운영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2017년까지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지만, 현재는 만료된 상태이다.

서울시가 무등록 여행업체와 무자격 가이드 근절에 나섰다. 서울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 등지에서 무등록 여행업체와 무자격 가이드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관광진흥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간 여행업계에서는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 생활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저급·덤핑관광으로 인해 무자격 가이드들이 관광안내보다 쇼핑 실적 채우기에 동원돼 서울 관광의 품질을 저하한다는 지적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캠페인은 시와 자치구, 관광경찰은 물론 서울특별시관광협회,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유관단체도 함께 참여한다. 시는 외국인 단체관광객과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무자격 관광안내 근절, 무등록 여행업 퇴출 및 관광객 불편사항 해결에 관한 리플릿을 나눠주며 불법 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하는 가이드를 대상으로 자격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무자격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현장 계도 및 경고조치를, 이들을 고용한 여행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격 없이 관광안내를 한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과징금 및 시정명령·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26일 종로구, 30일 마포구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시 관광체육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을 인솔하는 가이드가 자격을 갖췄는지 알기 어렵고 이들이 전하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격 있는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고 서울에 대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