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놓고 서울시와 마포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지 선정 논란에 이어 최근 설치가 예정된 상암동 주변 지역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져 마포구와 주민들의 반발에 불이 지펴졌다. 마포구는 토양 정화를 우선 촉구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평행선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서울시와 마포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면적은 2만1000㎡ 규모이며, 2026년 12월31일까지 완공이 목표다. 현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폐쇄한다. 시는 이 일대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신설하더라도 주변 환경영향은 경미하다고 발표했다. 입지 후보지 선정 후 인근 5㎞ 내 기상, 대기질, 위생·공중보건, 악취에 대한 현장조사 및 칼퍼프모델링(오염물질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모델)을 이용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고, 환경부와도 협의가 완료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시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지하에 건립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설비와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 엄격한 환경관리를 약속했다. 지상부엔 문화시설과 전망대·놀이기구·스카이워크 등 주민 편의시설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입지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마포구와 주민 등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는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마포구가 최근 소각장 부지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마포구는 지난달 28일 토양오염 조사전문 지정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흙을 채취해 조사한 결과 입지 예정지 인근 300ｍ 이내의 8개 지점 중 한 곳을 제외한 7개 지점에서 많게는 약 95％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을 뜻하는 ‘우려 기준’을 보면 불소는 1지역(주거·학교·공원·어린이 놀이시설 등)과 2지역(임야·창고·체육시설·종교시설)에서 토양 ㎏당 400㎎ 이상이다. 3지역(공장·주차장·도로·철도)에서는 800㎎ 이상이다. 3지역으로 봤던 상암수소충전소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불소가 기준치를 넘었다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마포구는 1지역으로 분류한 신규 소각장 입지 예정지의 녹지 2곳(424㎎/㎏, 476㎎/㎏)도 기준을 넘은 것으로 봤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추가 소각장 건립에 매몰되기보다는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주민들의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는 논란 차단에 나섰다. 마포구 발표 이후 해명자료를 내고 “불소는 계절, 날씨 및 전처리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따라 변동이 심한 항목으로, 그동안 불소 논란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으로 측정했다”며 마포구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마포구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원회수시설 인근 3개 지점에 대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조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특히 마포구의 지역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측정지점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7월13일 환경부에 질의했으며,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아 임의로 지역 기준을 적용해 자체 조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의 지목은 주로 ‘잡종지’ 중 쓰레기처리장”이라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3지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장대로 3지역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지역이 전부 기준에 부합한다. 최근 현행 토양 내 불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정부에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시의 반박에 힘을 싣는다. 시는 이번 불소 논란이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선진국보다 엄격한 토양 내 불소 정화 규제를 개선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며 “마포구와는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과도 지속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포함한 경기·인천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돕는 ‘서울동행버스’ 노선을 늘린 가운데 내년 도입될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시작했다. 이번 정책 성과가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전날인 27일 서울동행버스가 추가 운행될 예정인 은평공영차고지를 방문했다. 그는 운수사 관계자, 기사들을 만나 원활한 버스 운행을 당부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동행버스는 경기도에서 서울 시내로 출근하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덜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다. 지난달 21일 2개 노선(화성 동탄, 김포 풍무)이 운행을 시작했다. 운행 이후 지난 22일까지 한 달간 총 534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를 확인한 서울시는 운행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신도시 △광주 능평 등 4개 노선을 추가해 오는 11월부터 운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6일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확대를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3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협의체 1차 회의가 열렸으며, 향후 지속해서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기후교통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내년 첫선을 보일 리버버스(수상버스)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된다. 대중교통 복지에 기후위기 대책까지 합쳐진 오 시장의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정책 발표 당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며 수도권 확대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서울동행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주민도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누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교통정책은 당장 2600만 수도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오 시장은 그간 ‘5선 서울시장’도 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정계 주요 인물 호감도 설문에서 1위로 올라서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후동행카드, 서울동행버스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모든 분이 서울시민이라는 제 생각과 의지는 확고하다. 그분들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건 분명히 서울시의 몫“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동행버스, 기후동행카드의 최종 목표는 수도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며, 그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승하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기후위기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인천시, 경기도와 논의를 시작했으니 진전이 이뤄지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대해 수도권 거주 도민과 시민께 하루빨리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명동 등 중국인 주요 관광지 식당을 대상으로 ‘김치’ 메뉴판 표기 정비에 나섰다. 서울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통해 올바른 김치 표기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표기 오류 정정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파오차이’(泡菜)에서 ‘신치’(辛奇)로 명시함에 따라, 서울시도 같은 해 9월 외국어표기사전에 김치 표기를 신치로 등재했다. 김치는 고춧가루, 마늘 등을 혼합한 양념 및 젓갈을 사용해 저온발효하는 등 소금에 절여 상온에 발효하는 파오차이와는 구별되는 한국 고유의 음식이다. 식품 안전 및 교역 관련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도 피클류에 포함되는 파오차이와는 달리 김치는 별도 규격으로 구분한 바 있다. 시는 구글 코리아에도 김치 번역 정정을 요청했다. 현재 구글 번역기에는 김치(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면 간체 및 번체 모두 파오차이(泡菜)로 나옴에 따라,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시는 한식 메뉴 표기 실태 조사 및 표기오류 정비를 위한 시민 점검단을 구성해 명동을 중심으로 메뉴판 김치 표기오류 정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자치구 등과 협력해 서울시 관광특구 7곳(강남, 동대문, 종로, 명동, 홍대, 잠실, 이태원)의 외국어 메뉴판을 점검하고 오류가 있는 메뉴판 교체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어 표기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명동 등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지 식당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개방, 토지주도 시민도 행복해집니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시민에게는 서울의 산과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를,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개인 토지를 공원관리청이 유지·관리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방식은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아 시민이 5분 거리 어디에서든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등 8개소 18필지 10만6875㎡(축구장 약 15개 해당) 규모의 부지사용계약을 개인·법인·종중 등 토지소유자들과 맺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만1329㎡ 규모이다. 이어 천왕도시자연공원구역(2만9479㎡), 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구역(2만1694㎡) 순으로 넓다. 이외에도 △명일 △상도 △북한산 △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부지가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시는 지난해 6건, 올해 5건의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계약함으로써 시가 절감한 금액은 약 497억56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 하나이다.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거나 시민 통행이 어려운 구역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고 시민 이용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서울시가 대신 가꾸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지사용계약의 목적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가 100% 감면(비과세)된다.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되는 ‘일석이조’ 구조인 셈이다. 서울시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을 통한 도시공원 확대는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정원도시, 서울’과도 연계된다. 도심 속 5분 거리 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토지 매입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부지사용계약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지사용계약 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어디든 가능하다. 해당 토지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히 물려줘야 할 녹색유산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부지사용계약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가 일으킨 물대포에 맞아 2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될 수 없는 구역이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초 시민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시기를 앞당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개소다.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하기로 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과자들의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평생 임용이 불가능했지만, 공무원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이 20년으로 제한된다. 현행법에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했다.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가 추가돼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의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직위해제로 발생하는 장기간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을 정비한다. 징계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밖에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개방형직위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정비’ 등도 추진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9호선 마곡나루역 인근 마곡지구 16단지에 공공주택 608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마곡지구 16단지(강서구 마곡동 753 일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마곡지구 16단지는 9호선 급행역인 마곡나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내·외부를 이어주는 연결녹지로 보행자 동선을 계획해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보행 편의를 높이고, 단지 주변부 조경과 연계해 열린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곳에 지상 12~15층 규모로 공공주택 총 608세대(공공분양 304세대, 공공임대 304세대)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으로, 서울시는 전 세대 동시 추첨 방식을 적용해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다. 평형은 △39㎡(114세대) △51㎡(88세대) △59㎡(281세대) △84㎡(125세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올해 중으로 공공분양 210세대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마곡지구 16단지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지원시설로 400㎡ 규모의 서울형 키즈카페도 조성된다. 운영은 강서구가 맡는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수요에 숨통을 틔우고, 바이오·제약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마곡지구 주거 안정 및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에 최고 50ｍ 높이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해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에 대한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북측으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남측으로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가치 발견 및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시는 서울 도심 기본계획 높이 계획을 반영해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를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 계획을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계획했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개발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 축 확보를 위한 경관개선 시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경관심의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인접단지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가 신설되고 도로 부분에는 기존 아파트 담장을 철거해 3m 전면공지가 조성된다. 등촌부영아파트는 등촌택지개발사업을 통해 1994년 건립됐다. 노후화한 아파트의 기능 개선과 수평 증축을 위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4차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연 1회 추진됐지만, 올해 5월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됐다. 후보지 선정 심의는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점수와 구역특성, 주민동향(찬반동의율), 미선정사유 해소 여부, 사업혼재 여부,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선정위에서 검토했다.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주거지 등이 고려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고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작년 1월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시는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행정 절차를 걸쳐 건축허가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고, 반지하비율이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대상지 인근 홍제3주택재개발구역 등 주변 지역과 연계해 보행 및 교통환경의 연속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은 수입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고, 국산차 소유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적용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개편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기준 개선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10만원에 불과하다. 향후 전기차 비중이 늘면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일각에선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세수 총액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