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임을 지불했음에도, 시위로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최대 14일까지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내달 7일부터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14일 이내에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반환 기간(7일)보다 2배 연장된 것이다. 확인증을 받은 시민은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반환받으면 된다. 승차권 개표 후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지연돼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역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다수의 승객으로 인한 혼란으로 여행 중지 당시 반환받지 못하면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추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열차 지연 반환은 1501건, 금액으로는 203만4000원이다. 지난해 열차 지연 건수는 69회 발생했으며, 시민 불편 민원이 1만810건으로 전년 대비 986% 증가했다. 이번 열차 지연 운임 반환 기간 연장은 공사를 포함해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백호 공사 사장은 “열차 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돔구장 건설을 앞둔 잠실야구장의 대체구장을 찾지 못해 야구계와 야구팬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LG트윈스와 두산베어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KBO와 양 구단, 구단 측에서 추천하는 건설·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양 구단은 건설, 안전분야 전문가 추천을 위한 사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통합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초 1차 통합 협의체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통합 협의체에서는 시민 안전성, 보행 동선, 잠실민자사업의 시설별 단계적 시공방안 등 대체구장 조성·운영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양 구단이 추가로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잠실야구장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돔구장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돔구장은 2025년 시즌을 마친 후 2026년 착공해 2031년 말 준공된다. 2026시즌부터 2031시즌까지 6시즌 동안 LG와 두산이 사용할 대체구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시는 야구계의 요청대로 잠실주경기장을 리모델링해 대체구장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안전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구단이 다른 구단의 홈구장을 6년간 함께 사용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로 결정됐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도 노후도가 65% 이상이다.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이번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서다.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도봉구가 구역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거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교통섬 유휴부지에 대학생 행복주택 9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대문구 연희동 446-27 일원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은 인근에 대학교가 다수 입지해 있어 대학생 행복주택으로 계획됐다. 연면적 1만634.5㎡, 지상 6층 규모로 96인을 수용하는 대학생 입주 대상 행복주택과 서울청년센터(종합상담실, 오픈라운지,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등)를 배치한다. 기존에 계획됐던 빗물펌프장은 지하에 신설된다. 빗물펌프장을 인공지반으로 활용해 홍제천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높이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전용면적을 15㎡에서 25㎡로 확대하고, 빌트인 냉장고 등 시스템 가구를 적용해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서울청년센터는 맞춤형 정책상담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취약 청년 지원 등 청년 생활에 밀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희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은 내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이용 도시 공간을 활용해 지역의 대학생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함께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56억33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29억381만원을 등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이 사장과 전 전 위원장을 포함해 지난 6월2일부터 7월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공직자 51의 재산을 관보에 공개했다. 이 사장은 본인 명의의 강원 춘천, 인천 서구 소재 토지 36억3573만원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명의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등록했다. 인천 서구 왕길동 빌딩(8억1157만원)과 청라동 상가(5억9800만원)도 이 사장 배우자 명의로 신고됐다. 이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합계 5억2805만원의 예금과 2억1873만원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사장은 이번 수시공개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35억1887만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34억5633만원을 신고해 뒤를 이었다. 전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전세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를 합쳐 38억4600만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3월과 비교해 본인과 어머니, 장녀 예금이 1억4382만원 늘어 2억781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초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증가로 채무는 1억4000만원 늘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19억89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9월 20억407만원보다 1454만원 줄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 가액이 4억700만원에서 6억25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박 구청장은 ‘실거래가격 추가 확인으로 인한 정정신고’라고 변동사유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는 지난 13일 전장연 박 대표와 간부 3명을 기차 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사는 2021년 6월부터 네 차례 전장연을 형사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1일부터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운행방해 시위를 재개하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공사는 현재까지 전장연을 상대로 다섯 차례의 형사 고소와 세 차례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공사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전장연 측이 올해 4월20일부터 5월4일까지 10회에 걸쳐 지하철 명동역, 시청역, 혜화역, 여의도역 등 승객 밀집도가 높은 역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열차의 승·하차를 고의로 반복하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역 직원 허가 없이 시청역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3년에 걸쳐 시위가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따지면 85시간32분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달까지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전장연은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일상에 극도의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방식의 시위를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두 건의 형사 고소도 빠르게 진행이 이뤄져 전장연이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에 이양했던 사업 중 지방하천정비 등 6개 우선투자 사업을 정해 투자가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하천인 미호강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는 공동협력특별교부세를 줘 님비(NIMBY)·핌피(PIMFY)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부산 BPEX에서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선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국민안전 등 필수적인 기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재정분권(2019~2023년)에 따라 80개 국고보조사업을 이양하고 소요재원 5조8000억원을 매년 별도로 지자체에 보전해왔으나, 지방하천정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한 과소 투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해 국민안전·민생안정과 직결된 사업에 적정 수준의 투자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6개 우선투자 대상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상수도시설확충사업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사업이다. 우선투자 사업의 적정한 예산편성 기준액을 산정해 통보하고, 성과평가 체계도 우선투자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SOC), 문화·체육시설 등 선호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함에 따라 예산이 중복·과잉투자되고,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을 거부함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협력특별교부세 도입 추진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 등을 추진한다. 2개 이상 지자체가 함께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중앙투자심사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보통교부세 배분기준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막는 재정 규제는 혁파한다.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현재는 기금의 일정 비율(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어 지방세입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앞으로는 조례로 사용가능 비율을 70~90%까지 상향 조정한다.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채 발행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포괄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정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만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발행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채와 동일하게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보증채무 등 향후 지방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우발채무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위험을 최소화한다. 지자체가 지역 문제 해결에 지방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조례 감면도 자율화한다. 현재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자치사무에 대해 가능하도록 한다. 지방세 감면을 가로막던 지방교부세 페널티도 폐지한다. 이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선 지방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한편, 주어진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도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와 경기 과천시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이 함께 지어진다. 동작대로 정체와 사당·이수 지역 침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하는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부상자 4명 중 1명은 2호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고가 빈번한 역은 사당역이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 1~9호선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부상자는 총 248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3명이 지하철 이용 중 다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1명, 2020년 457명, 2021년 482명, 2022년 584명이었고, 올해에도 7월까지 291명이 다쳤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2021년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총 20억419만원이 지급됐고, 사고당 평균 87만5000원이 들었다. 이는 지하철 이용 중 본인 과실이나 제3자에 의한 과실을 제외한 역 구내, 승강장, 출입문, 열차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치료비를 받은 이용자만 포함된 수치이다. 치료비를 받지 않은 경미한 부상자까지 더하면 부상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출입문 끼임 사고가 747명으로 3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역 구내 사고 604명(24.3%), 열차 내 사고 564명(22.7%), 승강장 발 빠짐 사고 320명(12.9%), 승강 설비사고 213명(8.6%) 순으로 많았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2호선이 603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24.3%에 달했다. 이어 4호선 382명(15.4%), 9호선 335명(13.5%), 7호선 278명(11.2%), 3호선 263명(10.6%) 순이었다.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역은 사당역(2호선)으로 64명이 다쳤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 49명, 신도림역(2호선) 39명, 당산역(9호선) 39명, 구로디지털단지역 33명, 충무로역(3호선)·사당역(4호선) 31명으로 뒤를 이었다. 황 의원은 ”서울 지하철은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하루 1만2000명을 포함해 하루 645만명, 연간 24억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추석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추석 연휴 직전인 19∼20일, 22일에는 3개 자치구(금천구, 중구, 강북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과자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기준 초과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에도 시정하지 않아 추가 적발되면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포장이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증정, 증정·사은품 제공의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다시 포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제품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은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인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과대포장은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 불쾌한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