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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국회 발의…김현기 “현행법 정비 없이 지방분권 불가능”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19일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속적으로 건의된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이다. 가장 큰 쟁점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균형이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을 해야 하나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모두 지자체장에게 있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보좌 인력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조직권, 예산권은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는 실정이다. 보좌관 또한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하고 있어 의원 2명당 1명의 보좌관만 지원된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경비의 예산권 독립, 의회에 필요한 사무기구 설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배치, 보좌관제도의 현실화 등이 포함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의 임기는 이날까지다. 김 회장은 “지자체장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지방자치법의 대폭 정비 없이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근거로 운영해야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라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의회법 발의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20 17:00:00
인허가 지연·과도한 행정지도…지방 옥죄는 ‘그림자 킬러규제’ 해소한다
정부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장의 관행, 규정, 지침 등에 숨어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그림자 킬러규제’ 해소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민간전문가, 기업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향후 행안부는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발굴을 지원하고 개선사례 중 효과가 검증된 모범사례를 선정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중앙부처 규제가 해소돼도 실제 현장을 제약하는 그림자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 기업은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그림자 킬러규제부터 신속하게 해소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역의 역동성과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5:19:22
[단독] ‘사생활 의혹’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 제명 불복 행정소송
사생활 의혹으로 서울시의원직을 잃은 정진술 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제명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정 전 시의원은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징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무효확인(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 전 시의원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시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 시의원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이 제명된 것은 서울시의회 의정 사상 처음이다. 정 전 시의원은 지난 4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민주당 서울시당이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그를 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혼외관계 여성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한 달여간 조사를 벌여 품위 손상으로 정 전 시의원의 징계 절차를 밟았다. 정 전 시의원은 상대 여성으로부터 2년간 폭행과 협박, 금품요구를 당했다며 행정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결별요구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으로 제명을 당했다”며 “악의적인 허위 제보로 인한 징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고소했고,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9.20 06:00:00
지역갈등 해소로 사회통합 기여… “통일한국 위한 중추적 역할”
‘제8회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 시상식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세계일보 지역·사회발전 공헌 대상’은 세계일보가 지역갈등 해소로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는 데 앞장선 기관(기초·광역 지자체 등) 및 개인(기초·광역의원, NGO 공헌자)을 선발해 시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갈등과 대립, 집단이기주의를 넘어 공동체의 화합과 사회통합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세계일보조사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 3곳과 개인 3명, 통일준비 부문에서 단체 2곳과 개인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회갈등해소 부문 단체상 수상자로는 경기 김포시, 서울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다문화장애인협회가 선정됐다. 경기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 외국인 주민과 내국인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포용·관용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원실 내 사회적 배려창구를 운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허가과를 신설하는 등 시민 편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1일 1인 1백냥’ 기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임직원 607명이 참여해 2352만7000원을 기부했다. 최근 5년간 청년 16명 채용·156명을 고용하고, 연 66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세대 간 상생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다문화장애인협회는 다문화가족 중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다. 맞춤형 상담서비스와 교육사업, 자립사업을 통해 가정 구성원들이 한국의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같은 상황에 놓인 부모들이 모여 서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갈등해소 부문 개인 대상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김수영 광주 서구의회 부의장, 제갑섭 서울 강동구의회 의원에게 돌아갔다. 허 의장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 최초 시민 대상 조례 입법 교육인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추진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제한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은 개정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등을 제정해 소수·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 구의원은 천호동 삼성아파트 공사 현장의 소음 및 분진으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 63억원을 확보해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장·공동화장실을 신설하는 성과를 냈다. 통일준비 부문 단체상은 인천 남동구,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이 받았다. 인천 남동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생활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이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 ‘통일동산’, ‘남북어울림 커뮤니티’ 등을 조성해 북한이탈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함께 통일을 기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은 1990년대 다섯 차례 남북청년학생 평화통일세미나를 개최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해엔 자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10개 시·도 지역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진행했다. 통일준비 부문 개인상은 최기영 광주 북구의회 의원, 김왕진 민족통일 강원도 영월군협의회 회장, 이장열 새삶인협회 회장이 수상했다. 최 구의원은 4선 의원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13년간 지역 내 통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탈북주민과 함께하는 북한 음식 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통일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회장은 2005년 탈북해 2011년부터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엔 북한이탈주민자원봉사협의회를 창단해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시상식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나아가 신바람 나는 통일한국시대를 열어가는 중추적 사업”이라며 “여러분의 열정이 공동체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축하했다. 박귀종 세계일보 조사위원회 이사장은 “수상자들의 헌신은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돼 대한민국에 청사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9 18:23:08
‘서울학생인권조례’ 파행… 시의회 여야 리더십 부재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5일 막을 내린 가운데, 시의회 여야가 결국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선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 시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위원장 의사봉을 손에 쥐려는 힘싸움까지 벌였다. 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은 야당 소속 교육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까지 하는 등 극한의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13일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틀 뒤 교육위에 회부됐다. 이후 조례안 폐지·개정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공전했다. ‘서이초 사건’을 비롯해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었지만, 시의회에선 정작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임시회 교육위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안건 상정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미 위원장은 폐지 조례안과 함께 개정 조례안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상정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서로 의사봉을 끌어당기고 고성과 삿대질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공개돼 빈축을 샀다. 교육위에서 폐지 조례안 처리가 여의치 않자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이달 초부터 이 위원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불신임안’을 강행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안은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이튿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 전원이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 위원장을 규탄하는 행사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에선 이 위원장의 교육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해 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가 파행을 거듭하는 동안 여야 대표의원들은 소통·교섭력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협치를 뒤로하고 야당 위원장 교체를 추진한 최 대표의원 등 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는 22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시의회 교섭단체가 법적 기구로 거듭난다.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거대 여당을 이끄는 최 대표의원에게 그에 걸맞은 협상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재선 시의원은 “야당에 강하게 질러 놓았으면 무슨 방도가 있던가 수습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갈등이 극심한 교육위 대신 새로운 여야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도 ‘반쪽 특위’로 전락했다. 민주당이 특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재혁 대표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양당이 합의한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하자고 합의했는데, 국민의힘 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성 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반발했다. 특위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호연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지 폐지할지 아직 논의를 시작도 안 해놓고 민주당이 미리 결과를 추측하고 빠진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만으로도 특위를 운영할 수 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9 06:00:00
노원구, 상계임광아파트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지원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전액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아파트는 상계임광아파트다. 지난 7월1일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우선 지원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시행된 후 2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전액 무이자 융자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이 시달된 후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27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억5000만원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상계임광아파트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서와 주민동의서를 구에 제출했다. 구는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15일 주민대표에게 융자 결정 통보했다. 구는 1억7000여만원의 안전진단 비용과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선 지원한다. 앞으로 주민대표는 결정통보 이후 30일 이내 융자금 담보금액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구는 협약체결 이후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상계임광아파트를 시작으로 안전진단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비용지원을 신청하며 재건축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구민 숙원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안전진단 비용지원이 실현돼 기쁘다”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8 15:42:10
매년 산모 1400명, 병원까지 20㎞ 넘게 이동
병원까지 거리가 멀어 응급 상황에 놓이는 임산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 거리가 20㎞ 이상이었던 임산부 수는 최근 3년간 4315명이었다. 2020년 1182명, 2021년 1252명, 지난해 1881명으로 해마다 늘었으며 연평균 1400명이 넘는다. 이 수치엔 분만 이외에도 질병·상해로 이송된 임산부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부들이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 상급병원으로 가야 해 장거리 이송이 많았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장거리 이송된 임산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315명 중 경기가 1187명으로 2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789명(18.3%), 경북 641명(14.9%), 전남 224명(5.2%), 경남 214명(5.0%) 순이었다. 서울과 인천은 각각 178명(4.1%), 131명(3.0%)이었다. 119 신고부터 병원 도착까지 1시간 넘게 걸린 임산부도 2020년 453명, 2021년 563명, 지난해 1250명으로 최근 3년간 2266명에 달했다.
2023.09.17 19:45:00
4000만원 넘는 과태료 안 낸 ‘철면피’도…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 운전자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납액이 11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750건 넘게 적발돼 4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철면피’ 시민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141만9223건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552억7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148만원)가 미납됐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미납액이 13억9979만원(미납률 2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9억7236만원), 서초구(7억242만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 건수가 565건에 달하는 시민도 있었다. 미납 액수만 4417만원이다. 같은 기간 752건 적발돼 4300만원을 내지 않은 또다른 시민을 비롯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가 8명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 소화시설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7 14:38:39
자다 깨 허둥지둥 그만…서울 지하철 안전문에 역명 부착
서울 지하철 승객들이 열차 안에서 도착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을 추진해 승강장안전문 역명 표지 부착, 구형 전동차(2·4호선) 내부 행선안내기 개선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승강장안전문에는 도착역명을 표기한 스티커가 일부 부착돼 있었으나, 글씨가 작고 사각지대에 있어 시민들이 출입문을 통해 역명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역명이 잘 보이도록 디자인을 개선하고 글씨 크기를 확대했다. 승강장안전문의 가동문과 고정문에 각각 소형·대형 역명표지를 부착해 좌석과 출입문 모두에서 사각지대 없이 도착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문 쪽 승객은 승강장안전문 가동문에 부착된 소형 역명 부착지를 통해 도착역명을 파악할 수 있고, 좌석에 앉은 승객 등은 유리창을 통해 대형 역명표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어를 빠르게 읽기 어려운 외국인 승객을 위해 역명표지에 역 번호를 추가해 도착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1∼8호선 275개 전 역사에 역명표지 부착 사업이 완료됐으며,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경우 이달 내 적용이 완료된다. 2·4호선 구형 전동차의 행선안내기 정비도 완료됐다. 그동안 도착역 등 필수정보 대신 진행방향, 역 인근 정보 등 부가정보 위주로 안내하고 있어 역명 확인이 어려웠다. 행선안내기의 사각지대에 있는 승객은 안내방송 외에 부가적으로 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사업으로 2호선의 국문 역명 표출시간이 기존 15초에서 59초로 293% 개선됐다. ‘이번 역은’, ‘00행으로 가실 고객께서는’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 등을 간소화했다. 4호선의 경우 기존 52초에서 95초로 83% 개선됐다. 행선안내기 상단에 도착역명을 고정으로 표출시키고, 하단에는 부가정보를 표출했다. 국·영문 정보 표출시간 비율도 기존 1대 1에서 2대 1 이상으로 조정했다. 시는 2·4호선 구형 전동차를 시작으로, 신형 전동차 행선안내기 표출방식 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로문 상부에도 LED 안내기가 있는 열차는 LED 안내기의 국문 역명 표출 비율을 확대해 사각지대에 있는 승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운영 중인 전동차의 행선안내기 개선을 내년 2분기까지 완료하고, 추후 전동차 신규 발주 시마다 개선안을 적용해 발주하기로 했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눈에 맞춰 스크린도어에 역명표지를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창의 사례”라며 “시민들의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다양한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7 13:30:52
국내 첫 ‘온천도시’ 충주·아산·창녕
충북 충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창녕군 등 3곳을 대한민국 최초의 ‘온천도시’로 지정했다고 행정안전부가 13일 밝혔다. 온천도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산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온천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온천 성분의 우수성, 온천관광 활성화 우수성, 온천산업 육성 기여도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받아 7∼8월 현장·발표 심사를 거쳐 세 지역을 선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관리 방식으로 온천수를 공급하는 충주시는 조산공원, 물탕공원, 온천 족욕길, 온천 명상프로그램 등 수안보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체험·체류형 온천도시를 육성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보양온천에 특화한 온천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온천치유 효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 도시를 육성하고 온천산업의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 최고 온도(78도)의 온천수를 보유한 창녕군은 고온의 열에너지를 활용해 스마트팜 조성, 지역난방 등에 활용한다. 온천수 재활·치유가 가능한 스포츠지원센터를 만들어 전지훈련과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목욕업에 국한돼 있던 온천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위축된 온천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23:00:41